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므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인 반면,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이 감안되지 아니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공무원의 행동강령과 구별되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의 범위 등(안 제2조)

(1)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지방의회의원의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로 함

(2) 선물의 범위를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함

(3) 향응의 범위를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함

나. 행동강령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운영위원회의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행동강령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행동강령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지방의회의원과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로 하되 그 중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함

(3) 행동강령운영위원회는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위반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행위기준 구체화(안 제8조부터 제22조까지)

(1)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함

(2)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됨

(3)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됨

(4) 의원은 법령에 근거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5)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함

(6)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

(7) 의원은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도록 하고 의장은 여행사유·경과 및 여비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함

(8) 의원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함

(9) 의원은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됨

(10)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아니 되며,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

(1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에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라.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1)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행동강령운영위원회에 사건의 처리를 의뢰하고, 행동강령운영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의장은 보고된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4)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행동강령운영위원회

제4조(행동강령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각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으로 행동강령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7～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이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의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장은 의장과 협의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의 제척과 회피 등) ① 운영위원은 제5조 각 호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ㆍ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 위원 겸직 금지)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을 제외한다)에 근거한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①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 또는 지방재정으로 제공되는 각종 경비, 시설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3만원 이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수여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원간 금품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건전한 의회풍토의 조성

제17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여행사유ㆍ경과, 지원 기관ㆍ단체 및 지원내역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국내외 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도 활동보고서와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의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당해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22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 칙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운영위원회에 사건의 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①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 또는 그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등ㆍ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영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의원의 이 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임기가 종료되고 다시 당선된 경우 계속하여 조사ㆍ처리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연 락 처	(02) 360 - 6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