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 (제 회)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규제의 기준이 일반적으로는 타당하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러한 일반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규제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획일적 행정처분이 규제 현장의 개별적 특수 상황에 맞는 유연한 법집행을 저해하여 오히려 불합리한 규제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게 됨.

따라서 이 법은 입법자가 예견하지 못한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일반적 규제기준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여 당사자의 규제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규제의 구체적․개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래의 규제목적과 입법취지도 실현하는 등 규제개혁의 실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규제의 획일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구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규제피해”란 규제기준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불이익 또는 그 우려로, “규제형평결정”이란 당해 사안의 구체적․개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당사자의 규제피해를 구제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내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으로 각각 정의함(안 제2조).

다. 행정기관등은 규제를 집행함에 있어서 규제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개별적 정당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때 법적안정성을 고려하고 제3자 및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함(안 제3조).

라.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피신청인을 경유하거나 또는 위원회에 직접 규제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마. 위원회는 신청 사안이 다음의 구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이 규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근거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결정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 20조).

1. 규제의 근거법률에서 규제의 기준을 일의적으로 모두 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해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등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명령등에서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을 것

2. 신청사안이 입법불비, 규제환경의 변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명령등이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2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규제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중대한 규제피해가 있을 것

4. 당해 규제의 근거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다면 명령등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것

바. 피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규제형평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함(안 제2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중앙행정기관 협의완료(6.14∼7.2)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 규제심사 :

법률 제        호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의 획일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구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행정규제를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을 말한다.

3. “명령등“이란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법령등에서 정한 규제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고시․훈령․지침․기준 또는 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4. “규제기준”이란 명령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제의 기준을 말한다.

5. “규제피해”란 규제기준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불이익 또는 그 우려를 말한다.

6. “규제형평결정”이란 당해 사안의 구체적․개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당사자의 규제피해를 구제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내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을 말한다.

7.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8. “당사자등”이란 제5조제1항에 의한 신청인(또는 규제형평결정을 신청한 자)과 규제피해 여부가 문제되는 처분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등, 그밖에 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심리절차에 참가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3조(행정기관등의 의무) ① 행정기관등은 규제를 집행함에 있어서 규제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개별적 정당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형평을 판단할 때에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제3자 및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규제형평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ㆍ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ㆍ「통합방위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ㆍ「민방위기본법」ㆍ「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ㆍ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2장 신청 및 심리

제5조(규제형평결정의 신청) ①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에 규제형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등이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미 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규제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은 규제기준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규제형평결정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제6조(신청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경유하거나 또는 위원회에 직접 규제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직접 규제형평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신청에 앞서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접수된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구비서류의 미비 등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7조(신청의 효력) 신청인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제8조(신청사안의 공개)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제3자 또는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자의 참가) ① 당해 규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참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규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심리절차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는 지체 없이 그 심리절차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참가) 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등을 심리절차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행정기관등을 심리절차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11조(신청의 처리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 또는 취하할 수 있고,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심리방식 등) ① 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의 공개) 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결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및 의견제출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신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당사자등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은 위원회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심리에 필요한 사실의 조사, 관련 기록이나 자료의 송부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제공 등) ①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행정기관등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등이 제출한 신청서 그 밖의 자료 및 위원회의 조사자료를 행정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원회는 본인에게 정보제공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제형평결정

제17조(각하사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신청의 대상이 제2조제1호에 따른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의 대상인 규제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

3. 신청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규제피해가 이미 구제, 또는 해소된 경우

제18조(조사의 중지·종결) ① 위원회는 신청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신청을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신청 처리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 처리를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관결정 등) ①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된 사건을 당해 구제절차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형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이 규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근거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규제의 근거법률에서 규제의 기준을 일의적으로 모두 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해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등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명령등에서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을 것

2. 신청사안이 입법불비, 규제환경의 변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명령등이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2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규제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중대한 규제피해가 있을 것

4. 당해 규제의 근거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다면 명령등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것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규제형평결정을 함에 있어 일반적인 해석이 용인되는 범위 내이어야 하고 이 법 이외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신청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부가할 수 있다.

제21조(처리결과의 통지 및 공지) ① 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서로써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형평결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공지의 구체적인 범위, 내용,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제형평결정의 효력 등) ① 피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② 피신청인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신청인에게 결정의 수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청구)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21    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재심 청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4조(규제형평결정 등에 대한 행정쟁송) ① 누구든지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규제형평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신청인은 이    를 이유로 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제출 및 운영상황의 보고) ① 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 활동실적 및 추진현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    고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26조(민관합동추진단 설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으로 민관합동추진단을 둘 수 있다

제27조(감사의뢰)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공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규제형평결정의 내용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내용

제4장 벌칙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그 기관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개인․법인 또는 단체․그 기관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협조를 거부한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