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의 획일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제정 추진됨에 따라 규제형평결정 등 규제형평제도의 운영을 국민고충 처리기능을 수행하여 온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에 규제형평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각 부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같이 국회에 제출되는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규제의 예방․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고충민원의 처리와”를 “고충민원의 처리 및 행정규제피해의 구제와”로 한다.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7호,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규제형평”이란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에 따라 행정규제의 획일적인 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개별 사안에 있어 행정규제의 구체적․개별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중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를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며, 행정규제의 획일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권익구제, 규제의 형평성 제고 및 부패방지”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고충민원의 결과”를 “고충민원, 규제형평의 결과”로 한다.

제12조제7호 중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를 “부패방지, 권익구제 및 규제형평과 관련된”으로 한다.

제12조제13호 중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을 “부패방지, 권익구제 및 규제형평과 관련된”으로 한다.

제12조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같은 조 제21호 및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규제피해에 대한 조사와 처리 및 이에 대한 구제 여부의 결정

제13조 중 “고충민원”을 “고충민원과 규제형평업무”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 중 경미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과반수의 찬성으로,「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규제형평결정(이하 “규제형평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를 “고충민원사무 등의 정보보호”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고충민원과”를 “고충민원 및 규제형평결정과”로 한다.

제81조제3항 중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를 “고충민원 제도, 부패방지 및 규제형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신 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 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 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 는 단체를 말한다. 7.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 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 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 체를 말한다.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 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 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 3. (생 략) 4.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 6. (생 략)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 육·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8. ∼ 12. (생 략)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14. ∼ 19. (생 략) <신 설>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 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4조(위원장)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 ② (생 략) ③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고충민원의 처리 및 행정규제피해의 구제와 -------------------------------------------------------------------------------------------------------------------------------------------------------------------------------. 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규제형평”이란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에 따라 행정규제의 획일적인 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개별 사안에 있어 행정규제의 구체적․개별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며, 행정규제의 획일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 제12조(기능) -----------------------------. 1. ---------------권익구제, 규제의 형평성 제고 및 부패방지 -------------------- 2. · 3. (현행과 같음) 4. ------------ 고충민원, 규제형평의 결과 ---------------------------- 5. · 6. (현행과 같음) 7. 부패방지, 권익구제 및 규제형평과 관련된 -------- 8. ∼ 12. (현행과 같음) 13. 부패방지, 권익구제 및 규제형평과 관련된 ------------- 14. ∼ 19. (현행과 같음) 20. 규제피해에 대한 조사와 처리 및 이에 대한 구제 여부의 결정 21.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 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2.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민원과 규제형평업무, -----------------------------------------------------------. 제14조(위원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 중 경미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규제형평결정(이하 “규제형평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고충민원사무 등의 정보보호) -----------------------------------------고충민원 및 규제형평결정과 ------------------------------------------------------------------------.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충민원 제도, 부패방지 및 규제형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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