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행정심판법”(‘10.1.25 공포, 7.26 시행) 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개정과  201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한 ‘직제 규정상 기능 정비방안’을 준수하여 핵심기능 위주로 정비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1)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구제제도로서 임시처분제도 신설, 절차적 결정(피청구인 경정, 심판참가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대통령소속기관까지 심판관할 확대 등으로 상임위원 1명과 실무인력 2명을 증원함

나. 2010년도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의한 ‘직제 규정상 기능정비 방안’을 준수하여 핵심기능 위주로 정비(279개⟶249, △30)

다.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정원조정

(1)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7명(기능9급 사무원1, 기능10급 사무원6)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7명(행정서기4, 행정서기보3) 증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6조의2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ㆍ사례연구

5. 제도개선 권고 및 각급 기관의 자율적 제도개선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각급 기관 등과의 협의 및 기관협의회의 운영

제4조의2제3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5항제2호 중 “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민권익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내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관리

4.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 총괄ㆍ조정

5.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총괄

6. 위원회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7. 위원회 내 정부업무평가 업무의 총괄ㆍ조정

8. 국민권익백서 발간

9.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ㆍ센터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성과계약제도 운영

3. 조직문화 개선 및 변화관리의 총괄ㆍ조정

4. 변화관리전략의 수립, 변화관리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5. 지식관리제도 및 위원회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계획 수립 및 관련예산 편성 총괄ㆍ조정

7. 정보보안ㆍ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8. 홈페이지ㆍ권익행정정보ㆍ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등 성능개선 및 운영ㆍ관리

9. 정보자원ㆍ현황 관리 및 사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10.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 유통 운영ㆍ관리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질의ㆍ회신, 법령안 협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행동강령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내 자체 감사ㆍ감찰, 재산등록 신고ㆍ심사, 취업제한 및 공직윤리와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4. 소송업무의 총괄ㆍ수행

5. 위원회 회의운영규칙의 제ㆍ개정, 의사일정, 상정안건, 회의기록 유지ㆍ보존 및 의결서 관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항

7. 자체 규제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8.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검토 등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10.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ㆍ시행, 조사 등에 관한 사항

11. ‘위원장과의 대화’ 등 고객의 소리 관리 및 총괄

12.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관한 사항

제6조제1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운영 및 지원

제6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110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및 시스템 구축 관리

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품질 평가관리 및 상담사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3.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4. 기관별 콜센터 및 전화상담 조직과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ㆍ중계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자료 관리

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산ㆍ통신시설ㆍ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7. 전화민원의 상담 및 상담운영 통계의 관리와 통계자료의 보존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초ㆍ중등 교육과정, 평생교육단체ㆍ시설에 대한 반부패ㆍ청렴내용 반영 협의 및 지원

4. 초ㆍ중등 청렴연구시범학교ㆍ운영 및 지원

제8조제1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관련 통계의 분석ㆍ활용 및 관리

7. 부패행위 신고자 안내ㆍ상담 및 부패행위신고ㆍ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ㆍ분류

제8조제1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부패관련 정보의 종합ㆍ분석 및 활용방안 수립ㆍ시행

제8조제12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부패행위 관련 민원과 신고현황의 분석ㆍ활용 및 관리

제8조제1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⑮ 보호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고자 보호ㆍ보상사무에 관한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제도운영ㆍ홍보 및 관련업무의 총괄ㆍ지원

2. 신고자 보호ㆍ보상 관련 진정ㆍ상담 등 민원처리 총괄

3. 신분상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에 대한 요구 및 신변보호 요구 등에 대한 접수, 조사확인 및 조치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조치요구 불이행자 및 조사불응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고발 등에 관한 사항

5. 신분비밀보장 관련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6. 사전예방적 신고자 보호업무 및 협조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책임의 감면 및 소송진행 협의 등 관련 법원 및 조사기관 등과의 협조

8. 신고자 보상ㆍ포상 관련 지급가능 사건의 발굴ㆍ추적관리 및 지급 유보사건의 관리

9. 신고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접수ㆍ조사확인ㆍ감정평가,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10.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추천, 조사확인 및 포상금 지급

11.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행정심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상정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행정심판 청구서ㆍ각종 신청서 접수 및 답변서ㆍ재결서ㆍ결정서 송달

4. 심리기일, 심리기일 변경, 재결기간 연장 통지

5.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ㆍ통제 및 보존

6.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 조사ㆍ분석

7.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 신설ㆍ변경 협의

8.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개선 권고 총괄

9. 행정심판 관련 민원안내ㆍ상담ㆍ처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구축ㆍ운영

11. 재결례ㆍ판례의 조사ㆍ분석 및 행정심판 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교육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법제처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 소관(직근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행정기관으로서의 소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3.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의 조사ㆍ분석 및 개선 권고

⑤ 재정경제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⑥ 국토해양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해양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⑦ 사회복지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⑧ 환경문화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문화재청ㆍ산림청ㆍ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7명(기능9급 사무원1, 기능10급 사무원6)의 감축 및 일반직 7명(행정서기4, 행정서기보3)의 증원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4, 행정서기보3)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별표] <개정 2010.7.13>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총 계	469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3
별정직 계	8
고위공무원단(상임위원)	6
번역요원(5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1
일반직 계	422
고위공무원단	10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6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
서기관	2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5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11
행정사무관	61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9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보호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ㆍ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21
행정주사	47
전산주사	1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80
행정주사보	6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교육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1
행정서기	8
행정서기보	6
기록연구사	1
경찰공무원 계	2
경정	1
경감	1
기능직 계	33
기능 8급 통신원	1
기능 9급 사무실무원	3
기능 9급 운전원	1
기능 10급 사무실무원	24
기능 10급 운전원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 「행정심판법」 제6조의2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 --------------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명---------------------------------------------------------------------------------------.
제4조의2(권익제도기획관) ①ㆍ② (생 략)	제4조의2(권익제도기획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도개선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권익제도기획관을 보좌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조사ㆍ연구	2.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ㆍ사례연구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평가업무	5. 제도개선 권고 및 각급 기관의 자율적 제도개선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과제의 발굴ㆍ개선	6.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각급 기관 등과의 협의 및 기관협의회의 운영
7.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삭 제>
8. 각급 기관의 자율적 제도개선 지원 및 평가	<삭 제>
9. 제도개선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ㆍ분석 및 사례정리	<삭 제>
10. 제도개선 관련 각급 기관 등과의 협의	<삭 제>
11.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각급 기관의 제도개선 컨설팅	<삭 제>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④ 경제제도개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권익제도기획관을 보좌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3항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 제5호 및 제6호-----------------------
⑤ 사회제도개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권익제도기획관을 보좌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3항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 제5호 및 제6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기획조정실) ①ㆍ② (생 략)	제6조(기획조정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내 각종 기본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중ㆍ장기 재정운용 계획의 수립 4.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5.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 총괄ㆍ조정 6.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총괄 7.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8. 위원회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토론과제 검토 10. 위원회 내 정부업무평가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간부회의 운영 12.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13. 국민권익백서 발간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ㆍ센터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민권익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내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관리 4.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 총괄ㆍ조정 5.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총괄 6. 위원회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7. 위원회 내 정부업무평가 업무의 총괄ㆍ조정 8. 국민권익백서 발간 9.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ㆍ센터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운영 총괄 3. 조직문화 개선 및 변화관리의 총괄ㆍ조정 4. 변화관리전략의 수립, 변화관리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5. 위원회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식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7.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8.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9. 소속 공무원의 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0. 정보보안ㆍ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11.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 12. 권익행정정보ㆍ지식관리ㆍ성과관리ㆍ업무관리ㆍ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등 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 13. 정보화 예산편성ㆍ조정 및 집행 14.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15. 정보자원ㆍ현황 관리 및 운영 16.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정보통신망 관리ㆍ운영 17. 전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18. 사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19.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20.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 유통관리 21. 정보화관리 지도ㆍ점검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성과계약제도 운영 3. 조직문화 개선 및 변화관리의 총괄ㆍ조정 4. 변화관리전략의 수립, 변화관리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5. 지식관리제도 및 위원회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계획 수립 및 관련예산 편성 총괄ㆍ조정 7. 정보보안ㆍ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8. 홈페이지ㆍ권익행정정보ㆍ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등 성능개선 및 운영ㆍ관리 9. 정보자원ㆍ현황 관리 및 사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10.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 유통 운영ㆍ관리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3. 법령해석 및 질의ㆍ회신 총괄 4. 법령안의 협의 총괄 5. 위원회 행동강령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내 자체 감사ㆍ감찰에 관한 사항 7. 재산등록 신고ㆍ심사, 취업제한 및 공직윤리와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8. 소송업무의 총괄ㆍ수행 9. 위원회 운영규칙의 수립ㆍ시행 10. 위원회의 의사일정ㆍ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의 회의 기록유지ㆍ보존 및 의결서 관리 1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항 13. 자체 규제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14.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검토 등에 관한 사항 15. 위원회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16.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17.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18. ‘위원장과의 대화’ 등 고객의 소리 관리 및 총괄 19.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관한 사항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질의ㆍ회신, 법령안 협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행동강령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내 자체 감사ㆍ감찰, 재산등록 신고ㆍ심사, 취업제한 및 공직윤리와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4. 소송업무의 총괄ㆍ수행 5. 위원회 회의운영규칙의 제ㆍ개정, 의사일정, 상정안건, 회의기록 유지ㆍ보존 및 의결서 관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항 7. 자체 규제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8.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검토 등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10.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ㆍ시행, 조사 등에 관한 사항 11. ‘위원장과의 대화’ 등 고객의 소리 관리 및 총괄 12.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관한 사항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⑫ 민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⑫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지역부패방지시민센터 관련 협력 및 지원사항	8.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운영 및 지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⑭ 110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총괄 3.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품질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관리 4. 기관별 콜센터 및 전화상담 조직과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원의 선발ㆍ채용 및 보수ㆍ복무ㆍ후생복지 등의 관리 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7.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ㆍ중계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자료 관리 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산ㆍ통신시설ㆍ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9. 전화민원의 상담 및 상담운영 통계의 관리와 통계자료의 보존	⑭ 110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및 시스템 구축 관리 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품질 평가관리 및 상담사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3.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4. 기관별 콜센터 및 전화상담 조직과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ㆍ중계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자료 관리 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산ㆍ통신시설ㆍ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7. 전화민원의 상담 및 상담운영 통계의 관리와 통계자료의 보존
제8조(부패방지국) ① ∼ ④ (생 략)	제8조(부패방지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청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초ㆍ중등 교육과정에 반부패ㆍ청렴내용 반영 협의 및 지원	3. 초ㆍ중등 교육과정, 평생교육단체ㆍ시설에 대한 반부패ㆍ청렴내용 반영 협의 및 지원
4.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반부패ㆍ청렴내용 반영 협의 및 지원	4. 초ㆍ중등 청렴연구시범학교ㆍ운영 및 지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⑫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관련 통계 분석ㆍ활용	6.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관련 통계의 분석ㆍ활용 및 관리
7. 부패행위 신고자 안내 및 상담	7. 부패행위 신고자 안내ㆍ상담 및 부패행위신고ㆍ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ㆍ분류
8. 부패행위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ㆍ분류	<삭 제>
9. 부패행위신고접수 관련 통계의 관리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부패관련 정보의 종합ㆍ분석	11. 부패관련 정보의 종합ㆍ분석 및 활용방안 수립ㆍ시행
12. 부패관련 분석 정보의 활용방안 수립ㆍ시행	<삭 제>
13. 부패행위 신고현황 관리ㆍ분석	13. 부패행위 관련 민원과 신고현황의 분석ㆍ활용 및 관리
14. 부패행위 관련 민원 분석ㆍ활용	<삭 제>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⑬ㆍ⑭ (생 략)	⑬ㆍ⑭ (현행과 같음)
⑮ 보호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고자 보호ㆍ보상사무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2. 신고자 보호ㆍ보상 관련 제도운영 및 관련업무의 총괄ㆍ지원 3. 책임의 감면 및 소송진행 협의 등 관련 법원 및 조사기관 등과의 협조 4. 신고자 보호ㆍ보상 관련 진정ㆍ상담 등 민원처리 총괄 5. 내부공익신고 기반조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신분상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에 대한 요구 및 신변보호요구 등에 대한 접수 및 조사확인 7. 조사결과에 따른 원상회복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한 요구 8.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조치요구 불이행자 및 조사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고발 등에 관한 사항 9.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10. 신분비밀보장 관련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11. 사전예방적 신고자 보호업무 12. 신고자 보상ㆍ포상 관련 지급가능사건의 발굴ㆍ추적관리 및 지급유보사건의 관리 13. 신고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접수 및 조사ㆍ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14. 신고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15.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추천, 조사확인 및 포상금 지급	⑮ 보호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고자 보호ㆍ보상사무에 관한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제도운영ㆍ홍보 및 관련업무의 총괄ㆍ지원 2. 신고자 보호ㆍ보상 관련 진정ㆍ상담 등 민원처리 총괄 3. 신분상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에 대한 요구 및 신변보호 요구 등에 대한 접수, 조사확인 및 조치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조치요구 불이행자 및 조사불응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고발 등에 관한 사항 5. 신분비밀보장 관련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6. 사전예방적 신고자 보호업무 및 협조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책임의 감면 및 소송진행 협의 등 관련 법원 및 조사기관 등과의 협조 8. 신고자 보상ㆍ포상 관련 지급가능 사건의 발굴ㆍ추적관리 및 지급 유보사건의 관리 9. 신고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접수ㆍ조사확인ㆍ감정평가,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10.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추천, 조사확인 및 포상금 지급 11.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행정심판국) ①ㆍ② (생 략)	제9조(행정심판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심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상정 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ㆍ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ㆍ분석 6.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및 행정심판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7.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8. 행정심판 재결례의 전산화 등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구축ㆍ운영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행정심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상정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행정심판 청구서ㆍ각종 신청서 접수 및 답변서ㆍ재결서ㆍ결정서 송달 4. 심리기일, 심리기일 변경, 재결기간 연장 통지 5.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ㆍ통제 및 보존 6.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 조사ㆍ분석 7.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 신설ㆍ변경 협의 8.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개선 권고 총괄 9. 행정심판 관련 민원안내ㆍ상담ㆍ처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구축ㆍ운영 11. 재결례ㆍ판례의 조사ㆍ분석 및 행정심판 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교육심판과장은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부ㆍ법제처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 소관(직근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행정기관으로서의 소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재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행정교육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법제처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 소관(직근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행정기관으로서의 소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3.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의 조사ㆍ분석 및 개선 권고
⑤ 재정경제심판과장은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재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재정경제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⑥ 국토해양심판과장은 국토해양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재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국토해양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해양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⑦ 사회복지심판과장은 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재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사회복지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⑧ 환경문화심판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문화재청ㆍ산림청ㆍ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재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 환경문화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문화재청ㆍ산림청ㆍ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