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형평법안

원안․법제심사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1. 의결주문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규제의 기준이 일반적으로는 타당하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러한 일반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규제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획일적 행정처분이 규제 현장의 개별적 특수 상황에 맞는 유연한 법집행을 저해하여 오히려 불합리한 규제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게 됨. 따라서 이 법은 입법자가 예견하지 못한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일반적 규제기준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여 당사자의 규제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규제의 구체적․개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래의 규제목적과 입법취지도 실현하는 등 규제개혁의 실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규제의 획일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구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규제피해”란 규제기준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불이익 또는 그 우려로, “규제형평결정”이란 당해 사안의 구체적․개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당사자의 규제피해를 구제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내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으로 각각 정의함(안 제2조). 다. 행정기관등은 규제를 집행함에 있어서 규제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개별적 정당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때 법적안정성을 고려하고 제3자 및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함(안 제3조). 라.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피신청인을 경유하거나 또는 위원회에 직접 규제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마. 위원회는 신청 사안이 다음의 구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이 규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근거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결정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 20조). 1. 규제의 근거법률에서 규제의 기준을 일의적으로 모두 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해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등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명령등에서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을 것 2. 신청사안이 입법불비, 규제환경의 변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명령등이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2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규제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중대한 규제피해가 있을 것 4. 당해 규제의 근거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다면 명령등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것 바. 피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규제형평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함(안 제2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중앙행정기관 협의완료(6.14∼7.2)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 규제심사 :	1. 의결주문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기관이 규제와 관련된 법집행을 할 때 국민이 처해 있는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기준을 지나치게 획일적ㆍ경직적으로 적용하거나 재량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거나 행정규제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음. 행정기관이 규제기준을 획일적ㆍ경직적으로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국민의 청구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규제기준의 합리적 적용과 재량행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이 국민의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재량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행정의 공익성과 합목적성을 실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형평심사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이 구체적ㆍ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규제기준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청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청의 처분이 있기 전에 행정청의 규제기준의 적용ㆍ집행 또는 재량행사에 관한 의견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규제형평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정청은 규제형평심사가 청구된 경우에 인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제형평심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는 인허가 등의 신청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라. 규제형평심사의 내용이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이 법에 따라 규제형평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청구사실을 공개하고, 규제형평심사의 의결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심리ㆍ의결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23조제2항). 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청구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규제형평심사를 청구하거나, 청구인에게 청구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도록 함(안 제21조). 바. 국민권익위원회는 규제형평심사 결과 청구한 사안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의 적용ㆍ집행과 관련하여 판단여지 또는 재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표명한 의견대로 규제기준을 적용ㆍ집행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중대한 규제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규제기준을 탄력적ㆍ적극적으로 적용ㆍ집행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사.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형평 권고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처분 그 밖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규제형평 권고결정을 따르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24조). 아. 행정청은 규제형평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자. 규제형평심사 결과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나 규제형평심사 결과에 따르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원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8. 4. ～ 8.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의 획일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구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행정규제를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을 말한다. 3. “명령등“이란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법령등에서 정한 규제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고시․훈령․지침․기준 또는 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4. “규제기준”이란 명령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제의 기준을 말한다. 5. “규제피해”란 규제기준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불이익 또는 그 우려를 말한다. 6. “규제형평결정”이란 당해 사안의 구체적․개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당사자의 규제피해를 구제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내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을 말한다. 7.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8. “당사자등”이란 제5조제1항에 의한 신청인(또는 규제형평결정을 신청한 자)과 규제피해 여부가 문제되는 처분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등, 그밖에 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심리절차에 참가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3조(행정기관등의 의무) ① 행정기관등은 규제를 집행함에 있어서 규제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개별적 정당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형평을 판단할 때에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제3자 및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규제형평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ㆍ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ㆍ「통합방위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ㆍ「민방위기본법」ㆍ「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ㆍ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2장 신청 및 심리 제5조(규제형평결정의 신청) ①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에 규제형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등이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미 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규제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은 규제기준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규제형평결정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제6조(신청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경유하거나 또는 위원회에 직접 규제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직접 규제형평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신청에 앞서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접수된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구비서류의 미비 등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7조(신청의 효력) 신청인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제8조(신청사안의 공개)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제3자 또는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자의 참가) ① 당해 규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참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규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심리절차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는 지체 없이 그 심리절차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참가) 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등을 심리절차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행정기관등을 심리절차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11조(신청의 처리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 또는 취하할 수 있고,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심리방식 등) ① 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의 공개) 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결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및 의견제출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신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당사자등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은 위원회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심리에 필요한 사실의 조사, 관련 기록이나 자료의 송부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제공 등) ①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행정기관등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등이 제출한 신청서 그 밖의 자료 및 위원회의 조사자료를 행정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원회는 본인에게 정보제공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제형평결정 제17조(각하사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신청의 대상이 제2조제1호에 따른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의 대상인 규제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 3. 신청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규제피해가 이미 구제, 또는 해소된 경우 제18조(조사의 중지·종결) ① 위원회는 신청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신청을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신청 처리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 처리를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관결정 등) ①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된 사건을 당해 구제절차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형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이 규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근거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규제의 근거법률에서 규제의 기준을 일의적으로 모두 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해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등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명령등에서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을 것 2. 신청사안이 입법불비, 규제환경의 변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명령등이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2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규제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중대한 규제피해가 있을 것 4. 당해 규제의 근거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다면 명령등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것 5. 이러한 결정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아니 할 것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규제형평결정을 함에 있어 일반적인 해석이 용인되는 범위 내이어야 하고 이 법 이외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신청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부가할 수 있다. 제21조(처리결과의 통지 및 공지) ① 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서로써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형평결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공지의 구체적인 범위, 내용,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제형평결정의 효력 등) ① 피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② 피신청인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신청인에게 결정의 수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청구)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재심 청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규제형평결정 등에 대한 행정쟁송) ① 누구든지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규제형평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②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제출 및 운영상황의 보고) ① 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조사․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 활동실적 및 추진현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26조(민관합동추진단 설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으로 민관합동추진단을 둘 수 있다 제27조(감사의뢰)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공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규제형평결정의 내용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내용 제4장 벌칙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그 기관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개인․법인 또는 단체․그 기관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협조를 거부한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 호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형평심사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이 구체적ㆍ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규제기준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기준”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에 관한 기준 중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요건 또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3. “명령등”이란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거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을 말한다. 4. “규제피해”란 규제기준을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소극적ㆍ획일적으로 적용ㆍ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말한다. 5. “규제형평심사”란 행정청으로 하여금 사안의 구체성ㆍ개별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ㆍ집행하도록 함으로써 규제피해를 예방ㆍ구제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하는 판단작용을 말한다. 6.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규제형평심사의 대상 등) ① 규제형평심사는 구체적ㆍ개별적 상황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상대방에게 표명한 규제기준의 적용ㆍ집행 또는 재량행사에 관한 의견(처분과 관련되어 협의ㆍ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ㆍ동의 등의 권한을 갖는 행정청이 표명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규제형평심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규제형평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ㆍ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2장 규제형평심사의 청구 및 심리 제4조(규제형평심사의 청구) ① 행정청에 인허가등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하려는 자는 처분이 있기 전에 규제형평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규제형평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인허가등을 구할 이익이 있거나 행정청이 표명한 의견대로 처분이 있게 되면 규제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여야 한다. ③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후 규제형평심사를 청구하는 자는 새로 인허가등을 신청하려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5조(규제형평심사 청구의 상대방) 규제형평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인허가등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을 할 행정청을 그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을 할 행정청과 협의ㆍ동의 등을 하는 행정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협의ㆍ동의 등을 하는 행정청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 ② 행정청은 그 소속 직원이나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형평심사청구서의 제출) ① 규제형평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규제형평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 또는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규제형평심사를 청구하는 취지 및 사유, 청구인이 처해 있는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에 대한 소명, 행정청의 의견대로 처분이 있게 되면 입게 되는 규제피해의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③ 청구서에는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청(협의ㆍ동의 등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협의ㆍ동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적어야 하며, 행정청의 의견을 들었음을 소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은 행정청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 제3항에 따른 문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청에 규제형평심사 청구 취지를 밝히고 규제기준의 적용ㆍ집행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청구인은 행정청이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주지 아니하면 제3항의 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청구서의 접수ㆍ처리) ① 행정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청구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규제형평심사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적은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으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규제형평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접수된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구비서류의 미비 등 청구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해당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청구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13조에 따른 규제형평심사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9조(다른 구제절차의 안내 및 이관 등) ① 위원회는 청구된 사안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해당 구제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청구된 사안이 법령의 해석상의 의문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안을 법령해석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으로의 이관의 절차ㆍ방법, 처리결과의 통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의 효력) ① 행정청은 제7조에 따라 규제형평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도 인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제23조에 따라 규제형평심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인허가등의 신청 취지에 반하는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② 법령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규제형평심사의 처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은 규제형평심사 청구가 있은 후에도 인허가등의 신청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신청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행정청이 규제형평심사 청구가 있은 후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허가등의 신청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도 규제형평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인허가등의 신청 취지에 반하는 처분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규제형평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기간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11조(청구사실의 공개)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았을 때에는 청구 취지 및 청구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제3자 또는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자 또는 행정기관의 참가) ① 규제형평심사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관계 행정기관은 위원회의 규제형평심사 의결이 있기 전까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사안에 대하여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청구인과 행정청에 참가신청서 부본과 함께 참가결정서를 보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제형평심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심리절차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관계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심리절차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형평심사의 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행정청이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제형평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청구의 변경 등) ① 청구인은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규제기준의 적용ㆍ집행에 관한 의견이 변경된 경우 그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행정청과 제12조의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청구의 변경 결정을 하면 처음 규제형평심사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규제형평심사가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④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는 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심리의 방식 등) ① 위원회의 심리(審理)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의 공개) 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4.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鑑定) 의뢰 ② 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당사자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주장의 보충) ① 당사자 및 참가인은 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충서면 등을 다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면 관련 기록이나 자료의 요청 등 규제형평심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심리 관련 자료의 요청 등) ①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규제형평심사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와 참가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청구서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정보 제공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유출로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규제형평결정 제21조(청구의 각하와 기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규제형평심사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1. 이 법에 따른 규제형평심사의 대상이 아닌 사항(행정청의 규제기준 적용ㆍ집행 또는 재량행사와 관련된 의견이 아닌 사항 및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 2. 청구인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청구 적격(適格)이 없는 경우 3. 행정청이 신청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청구의 이익이 없거나 없게 된 경우 4. 청구인이 동일한 사유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 청구, 헌법소원 청구, 법령해석기관으로의 법령해석 요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5. 청구인이 동일한 사유로 법령에 따른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의 이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6.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동일한 청구를 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경우 ② 위원회는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삭 제> <삭 제> 제22조(규제형평 권고결정) ① 위원회는 규제형평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규제기준을 탄력적ㆍ적극적으로 적용ㆍ집행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하 “규제형평 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명령등에서 구체적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적용ㆍ집행에 판단 여지 또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것. 다만, 규제기준이 일의적(一義的)이고 명확한 경우라도 그 규제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형평 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된 사안이 명령등이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행정청이 표명한 의견대로 처분하면 청구인에게 규제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것 4. 행정청이 청구인의 신청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할 것 ② 위원회는 규제형평 권고결정을 할 때에는 일반적인 해석이 용인되는 범위 내여야 하고 그 심사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규제형평 권고결정을 할 때 해당 인허가등과 관련된 법령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청과 협의를 거쳐 인허가등에 조건을 붙이는 등의 보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허가등에 붙이는 조건 등은 해당 법령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여야 한다. 제23조(처리결과의 통지 및 공개) ① 위원회는 규제형평심사를 마치면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규제형평 권고결정의 내용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 내용,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규제형평 권고결정의 효력 등) ① 행정청은 규제형평 권고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취지를 존중하여 처분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규제형평 권고결정의 취지에 따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와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재심의 요청) ① 행정청은 제23조에 따라 규제형평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 통지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시 규제형평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과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규제기준의 보완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명령등에 규정된 규제기준이 지나치게 일의적ㆍ획일적이어서 그 규제기준을 적용ㆍ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제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 등에 해당 명령등의 규제기준을 탄력적ㆍ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규정(보완할 경우 개별 법령에 이 법에 따른 규제형평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는 것을 포함한다)을 두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명령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규제형평심사 청구가 있었던 사안과 관련된 행정청에 개정된 명령등의 취지에 따라 처분 등을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 권고 요청의 대상이 되는 명령등의 선정 기준과 보완 방향, 보완 권고 요청의 절차와 방법, 제2항에 따른 처분 등 권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처분이나 그에 반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