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6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관리․분석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5.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64조에 따른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65조 및 법 제67조에 따른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68조에 따른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0.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7.(생 략) <신 설>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 (생 략) ②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6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관리․분석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5.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64조에 따른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65조 및 법 제67조에 따른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68조에 따른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0.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