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 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11.5.23.)의 후속조치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사무기능직 공무원 중 비서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반영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5. 25. ～ 6.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능 8급 통신원 1 다음에 “기능 8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을 신설하고, 기능 9급 사무실무원 “2”를 “1”로 하며, “기능 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3”을 신설하고, 기능 9급 운전원 “1”을 “5”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3”을 삭제하고, “기능 10급 운전원 4”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기능 8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명과 기능 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전환된 8급 또는 9급 일반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보임된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 8급 통신원	1	ㆍ
기능 8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신 설>	1	+1
기능 9급 사무실무원	2	1	-1
기능 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신 설>	13	+13
기능 9급 운전원	1	5	+4
기능 10급 사무실무원	13	<삭 제>	-13
기능 10급 운전원	4	<삭 제>	-4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