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맞춰 별지 서식으로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본문에 명확하게 신설하는 한편,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편의 향상을 위해 별지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7조 신설)

○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2011. 9. 30.)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 신고․허가 등에 필요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서식의 개선(안 별지 서식)

○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편의 향상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척․기피 신청 등 27종의 별지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업무처리 흐름도를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총리령 제       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4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 제척

[  ] 기피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신청취지

신청원인

소명방법

｢행정심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장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척·기피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정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선정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 ]외 [ ]명

피청구인

선정대표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선정인(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정서 작성	→	접수
선정인		○○행정심판위원회

선정대표자 선정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선정대표자 해임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해임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 ]외 [ ]명

피청구인

해임된

선정대표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행정심판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해임합니다.

20     년     월     일

해임인(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해임서 작성	→	접수
해임인		○○행정심판위원회

선정대표자 해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승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승계원인

증명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2. 기타

｢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고서 작성	→	접수
신고인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승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승계원인

증명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2. 기타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00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신청대상

결정의 종류

[  ] 청구인 지위승계 불허가 결정

[  ] 피청구인 경정 불허가 결정

[  ] 심판참가 불허가 결정

[  ] 청구변경 불허가 결정

결정 일자

결정서 수령일

이의신청 취지

이의신청 이유

소명방법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제17조제6항․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에 따라 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신청취지

신청이유

｢행정심판법｣ 제17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대리인 선임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선임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대리인이

될 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선임이유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20     년     월     일

선임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선임서 작성	→	접수
선임인		○○행정심판위원회

대리인 선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대리인이

될 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선임이유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대리인 해임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해임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해임된

대리인

성명

주소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20     년     월     일

해임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해임서 작성	→	접수
해임인		○○행정심판위원회

대리인 해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구분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소

자격상실일

자격상실

사유

증명방법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고서 작성	→	접수
신고인		○○행정심판위원회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 신고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참가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취지

신청이유

｢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참가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증거 서류

｢행정심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청구서 작성	→	접수	→	재결	→	송달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청구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변경대상

[  ] 청구 취지 [  ] 청구 이유

변경내용

｢행정심판법｣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변경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집행정지 결정일

신청인

성명

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집행정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임시처분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임시처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임시처분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임시처분 취소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임시처분

결정일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처분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임시처분 취소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심판청구 보정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보정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보정을 요구받은 사항

보정 사항

보정 이유

｢행정심판법｣ 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정합니다.

20     년     월     일

보정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보정서 작성	→	접수
보정인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보정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증거서류 등 제출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제출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구분

[  ] 증거서류  [  ] 증거물

제출 내용

｢행정심판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서류(증거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증거서류 등 작성․제출	→	접수
제출인		○○행정심판위원회

증거서류 등 제출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증거조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증명할 사실

증거 방법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청서 작성	→	접수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증거조사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구술심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신청취지

신청이유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심판청구 취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취하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청구인과의

관계

[  ] 본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취하취지

취하이유

첨부자료

선정대표자의 경우 공동청구인들의 취하동의서

｢행정심판법｣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20     년     월     일

취하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취하서 작성	→	접수
취하인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취하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심판참가신청 취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취하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참가인과의

관계

취하취지

취하이유

첨부자료

｢행정심판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참가신청을 취하합니다

20     년     월     일

취하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취하서 작성	→	접수
취하인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참가신청 취하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재결서 정본 수령일

재결불이행을 안 날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의 이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청서 작성	→	접수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신청인

재결서 정본 수령일

재결불이행을 안 날

｢행정심판법｣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청서 작성	→	접수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재결경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사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재결일

신청취지

신청이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처리 절차

대상 서식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경정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