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조항	검토의견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및 부정청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률안 제8조 제34조제1항제1호 제34조제2항제1호	‣ 주요내용 - 공직자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 -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및 제3자에게 1~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규제여부 검토 - 규제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규제영향비용 및 피규제자수가 적으며,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가 아닌 점, 공무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중요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및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처리	법률안 제9조, 제10조, 제33조제2항제1호	‣ 주요내용 -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한 직무 수행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사 표시․신고․상담등의 처리 절차 규정 ‣ 규제여부 검토 -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및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 금지	법률안 제10조 제32조 제34조제4항제1호	‣ 주요내용 - 공직자가 직무상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 제공 금지 - 금품수수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형벌부과, 100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규제여부 검토 - 규제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규제영향비용 및 피규제자수가 적으며,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가 아닌 점, 공무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중요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법률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 제34조	‣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예산 부정사용 금지,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금지, 위반 시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 ‣ 규제여부 검토 -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공무수행사인의 행위제한	법률안 제24조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준용 ‣ 규제여부 검토 - 공무수행사인은 그 직무범위와 역할 등이 공직자에 준하는 자로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의무	법률안 제26조 제33조, 제34조	‣ 주요내용 - 이 법 위반행위 신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신고한 공직자 등에 대해서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를 마련, 위반 시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 ‣ 규제여부 검토 - 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규제심사 시 비중요규제로 기 심사 완료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심사대상규제 검토(안)

1.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및 부정청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1) 부정청탁의 금지(안 제2조제5호, 안 제8조)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금지

2) 부정청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8조, 제34조제1항제1호, 제34조제2항제1호)

-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규제사무명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및 부정청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규제

등록단위

미등록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금지/행정질서벌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처리기관

각급 공공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박계옥, 청렴총괄과장 한삼석

4. 근거법령명 등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제2조제5호, 제8조부터 제10조, 제34조제1항제1호, 제34조제2항제1호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이해당사자 및 제3자	약 1만명*	입법예고	의견 없음
관련부처	법무부	-	부처협의	‘이해관계자’, ‘제3자’ 등의 용어와 청탁자 형사처벌 규정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및 과잉금지 원칙 등 위배 소지
	기재부 등	-	부처협의	부정청탁 개념의 명확화 필요

* 행동강령 알선․청탁금지 위반자 현황 및 증수뢰 관련 부패공직자 현황 참고

6.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신설(강화)규제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 금지

• 부정청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8. 규제체계도

각급 공공기관의 장
·		공직자에게 위법․부당한 직무를 청탁․알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부정청탁자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 파이시티 인허가비리 등 부정청탁 관련 부패사건의 증가로 대내적으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대외적으로는 국가청렴도 및 대외신인도 실추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08년 5.6점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점수가 하락 또는 정체 상태, 183개국 중 43위로 OECD 34개국 중에서는 27위 수준(2011년 기준)

<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 변동 추이 >

○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알선․청탁관행은 우리 사회의 연고․온정주의 문화, 학연‧지연‧직연 등에 따라 형성된 폐쇄적 네트워크와 결부되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11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84.9%가 공직사회의 알선․청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 일반국민․공무원 모두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을 지목

- 이러한 결과로, 우리사회에는 연고를 이용한 알선․청탁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청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 결과가 달라진다는 인식 팽배

○ 공직사회에 고착화된 부정청탁 관행은 의사결정 및 가치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고, 정책집행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유발하여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그 심각성이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 공공 의사결정의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하고, 공직사회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청탁 관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장치 필요

○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현행의 제도적 장치 미비

- ｢형법｣, ｢특가법｣, ｢변호사법｣ 등에서 알선·청탁과 관련된 범죄는  금품 등 이익의 수수와 결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처벌

※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은 ‘알선‧청탁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나 조례․사규 등의 형식으로 제정․시행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움

○ 형법 등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은 뇌물수수, 횡령․배임 등 전통적인 부패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부패행위의 판단기준의 변화로 공직사회의 알선․청탁 등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비윤리적 행위들이 부패로 인식

- 부패행위로 인식되나, 이를 제재․규율하기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4사분면)은 국민의 법감정과 현행 법현실 간의 괴리를 가져오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비윤리-합법 영역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장치를 마련을 통해 공직사회 신뢰 회복 절실

윤   리

윤리-불법                 윤리-합법

(ethical-illegal)               (ethical-legal)

불법                                                             합법

비윤리-불법                비윤리-합법

(unethical-illegal)             (unethical-legal)

비윤리

○ 최근 국내 개별법 및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알선․청탁행위의 폐해를 감안하여, 금품등 이익의 수수와 결부되지 않은 청탁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하는 사례 증가

- 최근 ｢공직자윤리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금품수수 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청탁행위’ 자체 처벌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제29조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6조

제51조(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① 누구든지 당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미국 모델형법(Model Penal Code), 텍사스주, 몬타나주, 메인주 등 개별 주 형법에서 행정절차 등에 재량권한을 가진 공직자에게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은밀하게(privately)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 금품이 결부되지 않더라도 연고관계와 결부된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동시에 공적 의사결정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공고히 할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의 사회적 비용) 부정청탁 금지 및 제재규정의 도입으로 인하여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의무 부과 등 법령준수 부담은 증가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비용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이 아님

- 오히려 부정청탁에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는 경우 공직자의 직무수행 왜곡, 공공 의사결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 만연, 문제 해결 시 연고관계, 폐쇄적 네트워크 악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과다

- 한편, 규제대상 부정청탁 범위를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위법․부당한 직무수행을 알선․청탁하는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최소화 함

○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공정한 직무집행 보장,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인한 편익증대 효과가 존재

- 공공의 의사결정과정에 청탁․알선으로 인해 빚어지는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함으로써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 (비용과 편익을 종합 비교) 부정청탁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도입으로 인해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이에 따라 공정한 직무집행이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순편익의 증대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청탁관행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공공 의사결정의 투명성, 책임성, 청렴성 확보라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규정한 동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 청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 수행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법과 절차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하는 한편 공공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 해소 가능

3-2. 이해관계자 협의

○ 제1차 공개토론회(‘11.10.18)

- 정부(1), 정치계(1), 학계(3), 연구계(2), 언론계(1), 시민단체(2) 토론

- 공공기관, 학계, 일반국민 등 약 500명 참석

○ 제2차 공개토론회(‘12.2.22)

- 정부(2), 학계․법조계(3), 재계(1), 언론계(1), 시민단체(1) 토론

- 공공기관, 학계, 일반국민 등 약 550명 참석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12.4.19)

- 법제처장 등 정부 주요인사 및 학계․법조계 전문가 100여명 참석

○ 권역별 법안 설명회 개최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 호남권(4.23, 150여명 참석), 충청권(4.24, 150여명 참석), 경남권(5.2, 250여명 참석)

○ 헌법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12.5월～8월)

- 법무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8개 기관 의견 제출 및 협의

○ 반부패 관련 5개 주요 시민단체 토론회(‘12.6.21)

-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등 5개 반부패 주요 시민단체 합동 개최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12.6.22)

○ 입법예고(‘12.8.22～10.2)

○ 시민사회단체 법 제정 관련 간담회

- 시민단체(바른시민사회시민회의) 법 제정 관련 정책간담회(8.1)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법 제정 관련 정책간담회(9.3)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향후 규제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2.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및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 금지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1) 공직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제32조, 제34조제4항제1호) : 공직자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 금지

-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 금지(안 제11조, 제32조, 제34조제4항제1호) : 공직자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품등을 직간접으로 기부․후원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

-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금지된 금품등에 대한 처리절차(안 제14조) :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때에는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는 등 처리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절차에 대해 소속기관장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규제사무명

공직자의 금품수수의 금지 및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 금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미등록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금지/행정질서벌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처리기관

각급 공공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박계옥, 청렴총괄과장 한삼석

4. 근거법령명 등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제32조, 제34조제4항제1호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자	약 1만명	입법예고	-
관련부처	법무부		부처 협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금지 규정 신설을 형법개정 통하는 것이 바람직

* 행동강령 금품수수 금지규정 위반자 현황 및 증수뢰 관련 부패공직자 현황 참고

6.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신설(강화)규제내용>

•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 금지 :공직자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 금지

•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 금지 : 공직자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품등을 직간접으로 기부․후원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

• 금품수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수수한 금품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 수수한 금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계처분

8. 규제체계도

해당 없음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예 : 스폰서, 떡값 등)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이해충돌을 발생시킴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더 나아가 공직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

- ‘11년에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직자 중 금품수수 관련 부패공직자(증수뢰 32.1%, 향응수수 21.1%)가 자치하는 비율이 전체의 53.2%에 달함

부패유형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예산․재정 법령위반	문서 위․변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기타	합계
명 (%)	584 (32.1)	384 (21.1)	382 (21.0)	139 (7.6)	46 (2.5)	43 (2.4)	240 (13.2)	1,818 (100)

< 2011년 부패유형별 발생 현황 >

-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법의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공직사회 전체가 신뢰를 잃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 2010년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식사와 술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향응수수가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2010고합1321, 2010고합1322)

※ 중국 국적 선사의 선박운항허가와 관련하여 8천만원을 수수한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대법원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2009도2453)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고 금전 및 각종 향응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하여 경찰관의 직무와 관리업체 선정 간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99도275)

※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2004도1656, 2004도5655)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수수한 금품과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법｣ 및 ｢특가법｣의 뇌물수수 관련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공직부패 예방에 사각지대 발생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제133조(뇌물공여등), 특가법 제3조(알선수재)

- 뇌물사건의 경우 명확한 물증 없이 제공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사건 다수

※ ‘10년 공무원 범죄 중 수뢰사건 기소율 약23.2%, 수사사건 839건 중 기소사건은 195건에 불과(대검찰청 발간 2011 범죄분석)

- 기소되는 뇌물사건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어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금품 받은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반복

이OO, 금품수수 일부 시인‥대가성은 부인(‘12.6,MBC), 최OO "6억 받았지만 대가성 없었다"(’12.6.8, 파이낸셜 뉴스), 건넨 사람도 받은 사람도 “대가성 아니다”… 檢, 신OO 전 차관 신병처리 난감(‘11.10.10, 국민일보)

※ 공무원 뇌물사건의 경우 무죄율이 10%에 달함(‘11.4.4, 경향신문 보도)

○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외국에서는 수뢰죄와 별도로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행위 처벌에 대한 규정 존재

- 미국은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62)｣에서 수뢰죄와 별도로 ’불법사례금 수수금지(제201조(c))‘ 및 ’연방정부 외로부터의 보수수령금지(제209조)‘를 통해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

※ 특히, 미국은 공직자가 연방정부 외의 다른 출처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연방정부에 대한 충성심의 분열(divided loyalty) 즉, 이해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독일은 일찍부터 형법 개정(’97)을 통해 기존의 ‘수뢰죄’와는 별개로 단순한 ‘이익의 수수’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 호주는 형법 개정(‘99)을 통해 뇌물죄와 별도로 ‘공직자에게 특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탁과 금품과의 대가성’ 요건을 완화한 부정이득죄 신설

○ 공직자가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대가성이 없는 경우라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형법｣ 수뢰죄로 처벌하기 곤란한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

※ 일반국민의 83%가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스폰서, 떡값 등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라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12.9월 한겨레21․인크루트)

2.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의 사회적 비용)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와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기존 법령에 따라 이미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규제가 미흡한 영역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한 것임

- 한편,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100만원 기준으로 제재수위를 과태료와 형벌로 구분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되도록 함

○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금품수수 금지규정 신설을 통해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기관의 청렴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편익 증대 효과

○ (비용과 편익을 종합 비교) 금품수수 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형벌 부과 규정 도입으로 인해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이에 따라 공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순편익의 증대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외국 금품수수 금지 관련 입법례, 공공부문 청렴성,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 강화 추세,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접대․향응문화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볼 때 금품수수 금지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며, 정책목표를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규제임

3-2. 이해관계자 협의

○ 제1차 공개토론회(‘11.10.18)

- 정부(1), 정치계(1), 학계(3), 연구계(2), 언론계(1), 시민단체(2) 토론

- 공공기관, 학계, 일반국민 등 약 500명 참석

○ 제2차 공개토론회(‘12.2.22)

- 정부(2), 학계․법조계(3), 재계(1), 언론계(1), 시민단체(1) 토론

- 공공기관, 학계, 일반국민 등 약 550명 참석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12.4.19)

- 법제처장 등 정부 주요인사 및 학계․법조계 전문가 100여명 참석

○ 권역별 법안 설명회 개최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 호남권(4.23, 150여명 참석), 충청권(4.24, 150여명 참석), 경남권(5.2, 250여명 참석)

○ 헌법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12.5월～8월)

- 법무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8개 기관 의견 제출 및 협의

○ 반부패 관련 5개 주요 시민단체 토론회(‘12.6.21)

-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등 5개 반부패 주요 시민단체 합동 개최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12.6.22)

○ 입법예고(‘12.8.22～10.2)

○ 시민사회단체 법 제정 관련 간담회

- 시민단체(바른시민사회시민회의) 법 제정 관련 정책간담회(8.1)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법 제정 관련 정책간담회(9.3)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향후 규제집행에 어려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