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청렴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ㆍ전문적인 청렴교육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청렴교육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청렴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실무인력 0명(6급 0명, 기능직 9급 0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인력 12명(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4명, 기능직 1명)을 청렴교육센터로 이체하는 한편,
감사업무의 전문화와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사무처장 소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두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각각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직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ㆍ국민신문고담당관ㆍ상담안내담당관ㆍ민간협력담당관ㆍ민원정보분석센터장”을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ㆍ민간협력담당관ㆍ국민신문고담당관ㆍ상담안내담당관ㆍ민원정보분석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22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4. 법령해석 및 질의ㆍ회신 총괄

25. 법령안의 협의 총괄

26. 소송업무의 총괄ㆍ수행

27. 위원회 운영규칙의 수립ㆍ시행

28. 위원회의 의사일정ㆍ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9. 위원회의 회의 기록유지ㆍ보존 및 의결서 관리

30.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항

31. 자체 규제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32.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검토 등에 관한 사항

33. 위원회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제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민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 구성ㆍ운영

3. 민간단체 등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7. 국내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운영 및 지원

9. 소관 업무와 관련한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

⑪ 국민신문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합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총괄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실태 분석ㆍ평가 및 통보

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실태 확인ㆍ지도 점검

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결과 사후관리

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평가 및 성과관리

9.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ㆍ관리 및 감독

10.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계관리 및 자료 보존ㆍ유지

1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민원 및 시민클럽 운영 총괄

1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정책토론의 운영

13. 그 밖에 민원분석심의관이 보좌하는 업무 중에서 다른 담당관ㆍ센터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상담안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민원안내ㆍ상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민원안내ㆍ상담의 접수 및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 총괄

3. 고충민원ㆍ부패신고ㆍ공익신고ㆍ행정심판의 접수 및 분류

4.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ㆍ처리의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

5. 전문상담위원 및 명예민원상담관의 임명ㆍ위촉 및 업무지원

6. 전국 순회민원상담의 실시

7. 상담센터의 관리ㆍ운영

8. 민ㆍ형사 분야의 민원처리

제8조제2항 중 “청렴총괄과ㆍ청렴조사평가과ㆍ청렴교육과ㆍ부패영향분석과ㆍ심사기획과ㆍ부패심사과ㆍ행동강령과ㆍ보호보상과ㆍ공익심사정책과 및”을 “청렴총괄과ㆍ청렴조사평가과ㆍ부패영향분석과ㆍ심사기획과ㆍ부패심사과ㆍ행동강령과ㆍ보호보상과ㆍ공익심사정책과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반부패ㆍ청렴교육 정책의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반부패ㆍ청렴교육 및 윤리 경영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공공기관의 반부패ㆍ청렴교육 정책에 관한 지원ㆍ권고 및 평가

11. 초ㆍ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단체ㆍ시설에 대한 반부패ㆍ청렴관련 내용 반영 협의 및 지원

12. 반부패ㆍ청렴정책의 대국민 홍보 및 홍보물의 개발에 관한 사항

13. 반부패ㆍ청렴 연보의 발간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청렴교육센터) ① 청렴교육센터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청렴교육센터에 교육기획과ㆍ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3.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6. 청렴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ㆍ지원

7. 정보화 업무(정보화 사업ㆍ정보통신 보안 등)

8. 반부패ㆍ청렴교육 장ㆍ단기 정책개발 및 수립

9. 반부패ㆍ청렴교육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0. 공공기관 청렴교육 지침 수립 및 시달

11. 공공기관의 반부패ㆍ청렴교육 시책에 관한 지원ㆍ권고 및 평가

12.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초ㆍ중등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및 지원

14.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15. 외국공직자 및 기업연수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6. 국민권익 관련 위원장이 지시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반부패ㆍ청렴교육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부패ㆍ청렴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등 기획에 관한 사항

2. 반부패ㆍ청렴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3. 교육과정 주관 및 교육훈련 실시

4. 교육대상자 선발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관리

5. 반부패ㆍ청렴교육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6. 교육 진행, 강사 섭외 및 분임ㆍ합숙 활동의 지도

7. 교육수료증의 발급 및 교육실적의 통계관리

8. 교육 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9.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유지ㆍ보수

10. 반부패ㆍ청렴교육 관련 교재 및 홍보물의 개발에 관한 사항

11. 사이버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12. 사이버 콘텐츠 개발ㆍ보급 및 시스템 운영

13. 사이버 청렴교육에 관한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청렴교육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제1항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 국토해양심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1 중 총계 “479”를 “467”로 하고, 일반직 계 “444”를 “433”으로 하며, 서기관 “22”를 “21”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9”를 “87”로 하며,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80”을 “7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교육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1”을 “7”로 하며, 기능직 계 “21”을 “20”으로 하고, 기능 8급 통신원 1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479”를 “467”로 하고, 일반직 계 “448”을 “437”로 하며, 서기관 “22”를 “21”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9”를 “87”로 하며,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80”을 “7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교육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1”을 “7”로 하며, 기능직 계 “17”을 “16”으로 하고, 기능 8급 통신원 1을 삭제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등)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1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2를 적용한다.

② 2013년 7월 1일 당시 별표 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중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별표 1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4명[기능 8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명, 기능 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3명]을 대체하여 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별표 2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청렴교육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12명(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4명, 기능직 8급 1명)은 청렴교육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청렴교육센터에 이체한다.

[별표 3]

청렴교육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3항 관련)
총 계	17
일반직 계	1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2
행정주사ㆍ관세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6
행정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4
기능직 계	4
기능 8급 통신원	1
기능 9급 기계원	1
기능 9급 방호원	1
기능 9급 운전원	1

[별표 4]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별도정원표(제10조의2 관련)
총 계	7
일반직 계	7
5급	3
6급	2
7급	1
9급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 설>	제4조의3(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① (생 략)	제6조(기획조정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ㆍ국민신문고담당관ㆍ상담안내담당관ㆍ민간협력담당관ㆍ민원정보분석센터장 및 110콜센터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민원정보분석센터장 및 110콜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ㆍ민간협력담당관ㆍ국민신문고담당관ㆍ상담안내담당관ㆍ민원정보분석센터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2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신 설>	24. 법령해석 및 질의ㆍ회신 총괄
<신 설>	25. 법령안의 협의 총괄
<신 설>	26. 소송업무의 총괄ㆍ수행
<신 설>	27. 위원회 운영규칙의 수립ㆍ시행
<신 설>	28. 위원회의 의사일정ㆍ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29. 위원회의 회의 기록유지ㆍ보존 및 의결서 관리
<신 설>	30.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31. 자체 규제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32.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검토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33. 위원회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3. 법령해석 및 질의ㆍ회신 총괄 4. 법령안의 협의 총괄 5. 위원회 행동강령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내 자체 감사ㆍ감찰에 관한 사항 7. 재산등록 신고ㆍ심사, 취업제한 및 공직윤리와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8. 소송업무의 총괄ㆍ수행 9. 위원회 운영규칙의 수립ㆍ시행 10. 위원회의 의사일정ㆍ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의 회의 기록유지ㆍ보존 및 의결서 관리 1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항 13. 자체 규제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14.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검토 등에 관한 사항 15. 위원회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16.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17.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18. ‘위원장과의 대화’ 등 고객의 소리 관리 및 총괄 19.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관한 사항	<삭 제>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국민신문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합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총괄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실태 분석ㆍ평가 및 통보 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실태 확인ㆍ지도 점검 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결과 사후관리 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평가 및 성과관리 9.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ㆍ관리 및 감독 10.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계관리 및 자료 보존ㆍ유지 1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민원 및 시민클럽 운영 총괄 1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정책토론의 운영 13. 그 밖에 민원분석심의관이 보좌하는 업무 중에서 다른 담당관ㆍ센터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민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 구성ㆍ운영 3. 민간단체 등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7. 국내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운영 및 지원 9. 소관 업무와 관련한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
⑪ 상담안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민원안내ㆍ상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민원안내ㆍ상담의 접수 및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 총괄 3. 고충민원ㆍ부패신고ㆍ공익신고ㆍ행정심판의 접수 및 분류 4.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ㆍ처리의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 5. 전문상담위원 및 명예민원상담관의 임명ㆍ위촉 및 업무지원 6. 전국 순회민원상담의 실시 7. 상담센터의 관리ㆍ운영 8. 민ㆍ형사 분야의 민원처리 9. 삭제	⑪ 국민신문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합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총괄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실태 분석ㆍ평가 및 통보 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실태 확인ㆍ지도 점검 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결과 사후관리 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평가 및 성과관리 9.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ㆍ관리 및 감독 10.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계관리 및 자료 보존ㆍ유지 1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민원 및 시민클럽 운영 총괄 1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정책토론의 운영 13. 그 밖에 민원분석심의관이 보좌하는 업무 중에서 다른 담당관ㆍ센터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민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 구성ㆍ운영 3. 민간단체 등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7. 국내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운영 및 지원 9. 소관 업무와 관련한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	⑫ 상담안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민원안내ㆍ상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민원안내ㆍ상담의 접수 및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 총괄 3. 고충민원ㆍ부패신고ㆍ공익신고ㆍ행정심판의 접수 및 분류 4.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ㆍ처리의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 5. 전문상담위원 및 명예민원상담관의 임명ㆍ위촉 및 업무지원 6. 전국 순회민원상담의 실시 7. 상담센터의 관리ㆍ운영 8. 민ㆍ형사 분야의 민원처리
⑬ㆍ⑭ (생 략)	⑬ㆍ⑭ (현행과 같음)
제8조(부패방지국) ① (생 략)	제8조(부패방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부패방지국에 청렴총괄과ㆍ청렴조사평가과ㆍ청렴교육과ㆍ부패영향분석과ㆍ심사기획과ㆍ부패심사과ㆍ행동강령과ㆍ보호보상과ㆍ공익심사정책과 및 공익보호지원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청렴총괄과ㆍ청렴조사평가과ㆍ부패영향분석과ㆍ심사기획과ㆍ부패심사과ㆍ행동강령과ㆍ보호보상과ㆍ공익심사정책과 및 ----------------------------------------------------------------------------.
③ 청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반부패ㆍ청렴교육 정책의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생 략)	14.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9. 반부패ㆍ청렴교육 및 윤리 경영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공공기관의 반부패ㆍ청렴교육 정책에 관한 지원ㆍ권고 및 평가
<신 설>	11. 초ㆍ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단체ㆍ시설에 대한 반부패ㆍ청렴관련 내용 반영 협의 및 지원
<신 설>	12. 반부패ㆍ청렴정책의 대국민 홍보 및 홍보물의 개발에 관한 사항
<신 설>	13. 반부패ㆍ청렴 연보의 발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청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부패ㆍ청렴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공기관의 반부패ㆍ청렴교육 시책에 관한 지원ㆍ권고 및 평가 3. 초ㆍ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단체ㆍ시설에 대한 반부패ㆍ청렴 관련 내용 반영 협의 및 지원 4. 초ㆍ중등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및 지원 5. 반부패ㆍ청렴교육과정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반부패ㆍ청렴정책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7. 반부패ㆍ청렴교육 관련 교재 및 홍보물의 개발에 관한 사항 8. 사이버 청렴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9. 반부패ㆍ청렴 연보의 발간	<삭 제>
⑥ ∼ ⑰ (생 략)	⑥ ∼ 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청렴교육센터) ① 청렴교육센터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청렴교육센터에 교육기획과ㆍ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3.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6. 청렴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ㆍ지원 7. 정보화 업무(정보화 사업ㆍ정보통신 보안 등) 8. 반부패ㆍ청렴교육 장ㆍ단기 정책개발 및 수립 9. 반부패ㆍ청렴교육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0. 공공기관 청렴교육 지침 수립 및 시달 11. 공공기관의 반부패ㆍ청렴교육 시책에 관한 지원ㆍ권고 및 평가 12.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초ㆍ중등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및 지원 14.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15. 외국공직자 및 기업연수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6. 국민권익 관련 위원장이 지시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반부패ㆍ청렴교육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부패ㆍ청렴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등 기획에 관한 사항 2. 반부패ㆍ청렴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3. 교육과정 주관 및 교육훈련 실시 4. 교육대상자 선발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관리 5. 반부패ㆍ청렴교육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6. 교육 진행, 강사 섭외 및 분임ㆍ합숙 활동의 지도 7. 교육수료증의 발급 및 교육실적의 통계관리 8. 교육 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9.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유지ㆍ보수 10. 반부패ㆍ청렴교육 관련 교재 및 홍보물의 개발에 관한 사항 11. 사이버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12. 사이버 콘텐츠 개발ㆍ보급 및 시스템 운영 13. 사이버 청렴교육에 관한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청렴교육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 설>	제10조의2(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6조의 “국장급 2개 직위”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심사심의관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심의관을 말한다.	제1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홍보담당관, 국토해양심판과장--------------------------------.
<신 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