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 9급 4명)을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12. 00.～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434”를 “435”로 하고, 행정주사보 “8”을 “9”로 하며, 기능직 계 “19”를 “18”로 하고, “기능 9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438”을 “442”로 하고, 행정주사보 “8”을 “10”으로 하며, 행정서기 “15”를 “1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11”을 “12”로 하며, 기능직 계 “15”를 “11”로 하고, “기능 9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하며, 기능 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0”을 “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등)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1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2를 적용한다.

② 2013년 7월 1일 당시 별표 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중 8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별표 1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8명[기능 8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명, 기능 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7명]을 대체하여 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별표 2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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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34	4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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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	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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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19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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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9급 사무실무원	1	<삭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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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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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38	4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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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	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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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	15	16	1
행정서기보	1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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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15	11	-4
기능 9급 사무실무원	1	<삭 제>	-1
기능 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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