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30명 이내의”를 “50명 이내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50명 이내의”를 “70명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시 그 원인과 소명 방법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원인과 소명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로 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률상 이익”을 “법적 이익”으로,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률상 이익”을 각각 “법적 이익”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선임할 수 있다.”를 “선임하거나 심판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대리인의 선임과 대표자 자격”을 “대리인의 선임, 심판수행자 지정, 대표자 자격”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행정청 및 제3자에 대한 심판청구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외에 관계 행정청 또는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심판청구 사실을 통지하거나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청 또는 제3자는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 중 “우려가 있을 때에는”을 “우려가 있거나 신청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1조의 제목 “(임시처분)”을 “(가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을 유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중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제31조제2항 전단 중 “임시처분”을 “가처분”으로, “제7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시처분”을 “가처분”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현상변경으로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 또는 중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제4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결한다.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취소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처분을 하도록 명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명한다.

제4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재결에 따라 취소되는 처분이 이미 집행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은 그 집행으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에게 발생한 위법 또는 부당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위원회의 권고결정에 의한 행정심판상 화해)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내에서 직권으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화해권고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또는 화해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동의․승인․협의 등의 법령상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 전에 그 제3자 또는 행정청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의 이익 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화해권고결정 이유의 취지를 설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화해권고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심판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⑦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4(화해권고결정의 효력과 재심의 청구) ①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49조의3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내려진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심판청구 중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이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화해권고결정에 동의 등을 하지 아니한 제3자 또는 행정청(화해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동의․승인․협의 등의 법령상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심의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49조제2항”을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의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피청구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이 경우 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청 및 제3자에 대한 심판청구 통지 등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른 임시처분 결정으로서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 전인 경우에는 그 임시처분 결정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처분 결정으로 본다.

②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임시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시처분의 신청은 가처분의 신청으로 본다.

제4조(위법․부당한 결과제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7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재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 2. (생 략) 3.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② ~ ④ (생 략)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국가인권위원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⑦ (생 략)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 50명 이내의----------------.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⑤ ~ ⑨ (생 략)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 70명 이내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 ④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생 략)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④ ~ ⑥ (생 략) ⑦ 사건의 심리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이 경우 기피신청시 그 원인과 소명 방법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원인과 소명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법적 이익-----------------------------------------------------------------------------------------------------------------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 ② -----------------------------------------------------------법적 이익--------------------------. ③ ----------------------------------------------------------------------------------------------법적 이익-----------------------.
제18조(대리인의 선임) ① (생 략) ②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8조(대리인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임하거나 심판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참가인의 지위) ①․② (생 략) ③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이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참가인의 지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리인 선임, 심판수행자 지정, 대표자 자격 -----------------------------------------------------.
<신 설>	제26조의 2(행정청 및 제3자에 대한 심판청구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외의 관계 행정청 또는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심판청구 사실을 통지하거나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청 또는 제3자는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집행정지) ①⋅② (생략)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 ⑦ (생 략) <신 설>	제30조(집행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우려가 있거나 신청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1조(가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을 유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중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 ------------- 가처분-------------------------- 제8항까지--------. 이 경우 제30조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현상변경으로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 또는 중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③ --------------가처분-------------------------------------------------------------------------.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결한다.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취소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처분을 하도록 명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명한다.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⑤ (생 략) <신 설>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재결에 따라 취소되는 처분이 이미 집행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은 그 집행으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에게 발생한 위법 또는 부당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9조의2(위원회의 권고결정에 의한 행정심판상 화해)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화해권고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또는 화해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동의ㆍ승인ㆍ협의 등의 법령상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 전에 그 제3자 또는 행정청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의 이익 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화해권고결정 이유의 취지를 설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화해권고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심판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⑦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4(화해권고결정의 효력과 재심의 청구) ①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49조의3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내려진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심판청구 중 화해권고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이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화해권고결정에 동의 등을 하지 아니한 제3자 또는 행정청(화해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동의ㆍ승인ㆍ협의 등의 법령상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심의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제49조제3항-----------------------------------------------------------------------------------------------------------------------------------------------------------------------------------------------------------------------------------------------------------.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의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피청구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이 경우 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