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3-2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및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방지에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의 의무 및 지원 신설 (안 제3조의2)

1)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의 지원 및 협력을 명시함

2)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실태조사 근거 마련 (안 제4조)

1)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정책수립을 위해 공익신고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신고 기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 파악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을 통한 제도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안 제9조)

1) 위원회가 이첩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조사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책임감면 범위 확대 (안 제14조)

1)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가 처분권자에게 처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신고로 인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분공개경위확인 등의 법적근거 마련 (안 제12조, 제14조)

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위를 확인하거나 공익신고로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2) 위원회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요구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감면 요구의 실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바. 이행강제금 등 도입 (안 제21조의2)

1)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취한 자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2)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사. 포상제도 도입 (안 제26조의2)

1) 공익신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의 증진 등에 기여하였으나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포상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양벌규정 도입 (안 제30조의2)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2) 양벌규정 도입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인 등의 감독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규정체계 변경 및 대상 확대 (안 별표)

1) 현행 시행령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180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280개로 확대함

2)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그 대상을 넓힘으로써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어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부패방지국 공익심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연락처 : 전화 02) 360-3770, 팩스 02) 360-3566

법률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업의 의무 및 지원) ① 기업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업이 제1항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 및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는 자(이하 ‘공익신고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위원회는 해당 공익침해행위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기관의 장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경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 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익신고 기관은 위원회의 자료의 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를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처분(징계,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처분권한을 가진 자(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에게 그 처분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 요구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분권자나 공익신고 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처분권자나 공익신고 기관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을 “요구(이하 ”요구“라 한다)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권고는”을 “요구는”으로 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만, 국가 또는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취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보호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의 “권고를”을 “요구를”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포상)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	｢가축전염병예방법｣
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개인정보보호법｣
6	.	｢개항질서법｣
7	.	｢건강검진기본법｣
8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9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0	.	｢건설기계관리법｣
11	.	｢건설기술관리법｣
12	.	｢건설산업기본법｣
1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4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5	.	｢건축법｣
16	.	｢건축사법｣
17	.	｢검역법｣
1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	｢경륜·경정법｣
20	.	｢경비업법｣
21	.	｢계량에 관한 법률｣
22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3	.	｢고속국도법｣
24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5	.	｢고용보험법｣
26	.	｢골재채취법｣
27	.	｢공연법｣
28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0	.	｢공중위생관리법｣
31	.	｢관광진흥법｣
32	.	｢광산보안법｣
33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34	.	｢교통안전법｣
3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6	.	｢국가기술자격법｣
37	.	｢국민건강보험법｣
38	.	｢국민건강증진법｣
39	.	｢국민영양관리법｣
40	.	｢국민체육진흥법｣
41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4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	｢궤도운송법｣
45	.	｢근로복지기본법｣
46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7	.	｢금융지주회사법｣
48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49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0	.	｢낚시관리 및 육성법｣
51	.	｢내수면어업법｣
52	.	｢노인복지법｣
5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4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5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56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57	.	｢농약관리법｣
58	.	｢농어촌도로 정비법｣
59	.	｢농어촌정비법｣
60	.	｢농업기계화촉진법｣
61	.	｢농지법｣
62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6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4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5	.	｢대기환경보전법｣
6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7	.	｢대외무역법｣
6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69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70	.	｢도로교통법｣
71	.	｢도로법｣
72	.	｢도선법｣
73	.	｢도시가스사업법｣
74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75	.	｢도시철도법｣
76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7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8	.	｢동물보호법｣
7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0	.	｢말산업 육성법｣
81	.	｢먹는물관리법｣
82	.	｢모자보건법｣
83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4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85	.	｢문화재보호법｣
86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87	.	｢물류정책기본법｣
88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9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90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91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92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93	.	｢보험업법｣
94	.	｢복권 및 복권기금법｣
95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96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97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98	.	｢비료관리법｣
99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0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1	.	｢사료관리법｣
102	.	｢사방사업법｣
10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04	.	｢사회복지사업법｣
105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06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107	.	｢산림보호법｣
108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0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11	.	｢산업디자인진흥법｣
112	.	｢산업안전보건법｣
1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4	.	｢산업표준화법｣
115	.	｢산지관리법｣
116	.	｢상표법｣
117	.	｢상호저축은행법｣
118	.	｢새마을금고법｣
119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20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22	.	｢석면안전관리법｣
12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24	.	｢선박안전법｣
125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26	.	｢소금산업 진흥법｣
127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28	.	｢소방시설공사업법｣
129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0	.	｢소비자기본법｣
131	.	｢소하천정비법｣
132	.	｢송유관 안전관리법｣
133	.	｢수난구호법｣
13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35	.	｢수도법｣
136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137	.	｢수산업법｣
138	.	｢수산자원관리법｣
139	.	｢수상레저안전법｣
140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41	.	｢습지보전법｣
142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43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4	.	｢식물방역법｣
145	.	｢식물신품종 보호법｣
146	.	｢식품산업진흥법｣
147	.	｢식품안전기본법｣
148	.	｢식품위생법｣
14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5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1	.	｢아동복지법｣
15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3	.	｢아이돌봄 지원법｣
154	.	｢악취방지법｣
15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56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7	.	｢약사법｣
158	.	｢양곡관리법｣
159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6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61	.	｢어선법｣
162	.	｢어장관리법｣
163	.	｢어촌·어항법｣
16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6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66	.	｢여신전문금융업법｣
167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68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69	.	｢영유아보육법｣
17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1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72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73	.	｢외국환거래법｣
174	.	｢외식산업 진흥법｣
175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76	.	｢원자력안전법｣
177	.	｢위생사에 관한 법률｣
178	.	｢위험물안전관리법｣
179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0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81	.	｢유아교육법｣
182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83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84	.	｢은행법｣
185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87	.	｢의료기기법｣
18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89	.	｢의료법｣
190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191	.	｢인삼산업법｣
192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93	.	｢임대주택법｣
19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95	.	｢입양특례법｣
196	.	｢자격기본법｣
197	.	｢자동차관리법｣
198	.	｢자연공원법｣
199		｢자연재해대책법｣
200	.	｢자연환경보전법｣
20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03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20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05	.	｢장애인복지법｣
20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7	.	｢재해구호법｣
208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9	.	｢전기공사업법｣
210	.	｢전기사업법｣
211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12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13	.	｢전기통신사업법｣
214	.	｢전력기술관리법｣
215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1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7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8	.	｢정보통신공사업법｣
219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1	.	｢정신보건법｣
222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22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24	.	｢제품안전기본법｣
225	.	｢종자산업법｣
226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27	.	｢주택법｣
22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29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30	.	｢지역보건법｣
231	.	｢지진재해대책법｣
232	.	｢지하수법｣
233	.	｢직업안정법｣
234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5	.	｢집단에너지사업법｣
236	.	｢철도사업법｣
237	.	｢철도안전법｣
238	.	｢청소년보호법｣
239	.	｢청소년활동진흥법｣
24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41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42	.	｢초지법｣
243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244	.	｢축산물위생관리법｣
245	.	｢축산법｣
246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47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48	.	｢토양환경보전법｣
249	.	｢폐기물관리법｣
250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51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2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53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5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5	.	｢하수도법｣
256	.	｢하천법｣
257	.	｢학교급식법｣
258	.	｢학교보건법｣
25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60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61	.	｢한국마사회법｣
26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63	.	｢항공법｣
264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265	.	｢항로표지법｣
266	.	｢항만법｣
267	.	｢항만운송사업법｣
268	.	｢해사안전법｣
269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0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1	.	｢해양환경관리법｣
272	.	｢해운법｣
273	.	｢혈액관리법｣
27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75	.	｢화장품법｣
276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77	.	｢환경보건법｣
278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79	.	｢환경영향평가법｣
280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불이익조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조의2(기업의 의무 및 지원) ① 기업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업이 제1항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 및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 (생 략) < 신 설 >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 공익신고자등을 ------------ --------------------------------------------------------------------------. 1∼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는 자(이하 ‘공익신고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④ (생략) < 신 설 >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위원회는 해당 공익침해행위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기관의 장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생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경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 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익신고 기관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⑤ ------------------------- --------------------------------------------------------------------------------------------------------------------------------------------------------------.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생략)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⑤ (생략) < 신 설 >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처분(징계,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처분권한을 가진 자(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에게 그 처분의 ---------------- ---------------. ③∼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 요구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분권자나 공익신고 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처분권자나 공익신고 기관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요구(이하 “요구”라 한다)할 ------. ③ ------------------------- --------------------------------------- 요구는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③ (생략) < 신 설 >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신 설 >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취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보호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④ (생략)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 --------------------------------------------------- 요구를 ------------------------- -------------------------------------------------------------------------------------------------------------------------------------------------------. ②∼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6조의2(포상)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 설 >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