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3.0 관련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업무와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업무를 신설하고, 행정심판 처리기한 준수를 위하여 2013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운영인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부 3.0 관련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공공갈등유발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2013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담당관의 명칭을 창조기획재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그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00. 00.～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담당관”을 “창조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위원회 내 정부3.0 관련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9의2.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9의3. 소속 공무원의 성과계약제도의 운영

제4조의2제4항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에 제1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4.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

별표 1 중 총 계 “463”을 “468”로 하고, 일반직 계 “432”를 “437”로 하며, 행정사무관 “67”을 “6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6”을 “88”로 하며, 행정주사 “51”을 “52”로 하고,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5”를 “7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 계 “463”을 “468”로 하고, 일반직 계 “438”을 “44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67”을 “6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6”을 “88”로 하며, 행정주사 “51”을 “52”로 하고,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5”를 “76”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 계 “7”을 “5”로 하고 , 일반직 계 “7”을 ”5“로 하며, 5급 “3”을 “2”로 하고,  6급 “2”를 “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생 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 및 민간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창조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 창조기획재정담당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위원회 내 정부3.0 관련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신 설>	9의3. 소속 공무원의 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소속 공무원의 성과계약제도의 운영	<삭 제>
10. ∼ 32. (생 략)	10. ∼ 3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조(고충처리국) ①ㆍ② (생 략)	제7조(고충처리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민원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2의3. (생 략)	1. ∼ 12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4.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④ ∼ ⑲ (생 략)	④ ∼ ⑲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63	468	5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32	437	5
ㆍ	ㆍ	ㆍ
행정사무관	67	6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6	88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51	5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5	76	1
ㆍ	ㆍ	ㆍ
ㆍ	ㆍ	ㆍ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63	468	5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38	443	5
ㆍ	ㆍ	ㆍ
행정사무관	67	6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6	88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51	5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5	7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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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별도정원표

(제10조의4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	5	-2
일반직 계	7	5	-2
5급	3	2	-1
6급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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