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명(기능 9급 2명)을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중 6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4명)”을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중 8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4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6명[기능 8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명, 기능 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5명]”을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8명[기능 8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1명, 기능 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7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443”을 “445”로 하고, 행정주사보 “9”를 “10”으로 하며, 행정서기 “15”를 “16”으로 하고, 기능직 계 “11”을 “9”로 하며, 기능 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7”을 “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정원에 대한 특례 등) ① (생 략)	제10조의2(정원에 대한 특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2014년 7월 1일 당시 별표 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중 6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별표 1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6명[기능 8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명, 기능 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5명]을 대체하여 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중 8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4명)--------------------------------------------------------------------------------------------------------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8명[기능 8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1명, 기능 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7명]-------------------------------------.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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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43	4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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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	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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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	15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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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11	9	-2
기능 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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