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2명을 전문경력관(가군 2명)으로, 6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고위공무원단 6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13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2명)을 일반직공무원 13명(8급 1명, 9급 12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인력 4명의 계급별 정원(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00. 00.～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별정직 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10호 중 “정보보안”을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8명[기능 8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명, 기능 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7명]”을 “정원 중 8명(사무운영서기 1명, 사무운영서기보 7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총 계	464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3
별정직 계	1
비서(6급 상당)	1
일반직 계	457
고위공무원단	1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6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
서기관	2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7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11
행정사무관	68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6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보호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ㆍ출입국관리사무관	20
행정주사	52
전산주사	1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5
행정주사보	8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교육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7
행정서기	14
행정서기보	8
운전서기보	4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	1
사무운영서기보	1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번역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2
경정	1
경감	1

[별표 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의2제1항 관련)
총 계	464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3
별정직 계	1
비서(6급 상당)	1
일반직 계	457
고위공무원단	1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6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
서기관	2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7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11
행정사무관	68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6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보호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ㆍ출입국관리사무관	20
행정주사	52
전산주사	1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5
행정주사보	10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교육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7
행정서기	16
행정서기보	12
운전서기보	4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5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번역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2
경정	1
경감	1

[별표 3]
청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의3 관련)
총 계	16
일반직 계	1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2
행정주사ㆍ관세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6
행정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3
방호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통신운영서기	1
기계운영서기보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 ----------------------------------- 임기제공무원------------------------------------------------.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 ------------------------------------------------------------------------------------------ 임기제공무원--------------------------------------------------.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③ (생 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
1. ~ 9. (생 략)	1.~ 9. (현행과 같음)
10. 정보보안 및 사이버 보안 계획 수립․시행	10.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0명(3ㆍ4급 3명, 4급 3명, 4ㆍ5급 3명, 5급 28명, 6급 19명, 7급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제10조의2(정원에 대한 특례 등) ① (생 략)	제10조의2(정원에 대한 특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2014년 7월 1일 당시 별표 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중 8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별표 1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8명[기능 8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명, 기능 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7명]을 대체하여 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정원 중 8명(사무운영서기 1명, 사무운영서기보 7명)---------------------------------------------------------------------------.
제1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1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및 국토해양심판과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임기제공무원-----------------.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임기제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