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등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의 이의제기, 직무집행 거부 및 수사기관 신고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17호, 2014. 1.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 접수･처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치관여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1) 정치관여지시를 받은 국가공무원등이 정치관여지시를 한 자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자는 그 이유가 타당한 경우 정치관여지시를 시정하고 이의제기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등 이의제기의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2) 정치관여지시에 대해 행정기관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있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신고 기관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9조)

1)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와 그 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개별 법령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와 공익신고 처리와의 관련성을 통일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제명 변경(안 별표 1)

1)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중 해당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 제명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

2)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범위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및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  .～ 1.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정치관여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제기한 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정치 운동 또는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이하 ‘정치관여지시’라 한다)한 자

2. 정치관여지시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의제기자와 정치관여지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2. 정치관여지시의 일시･장소

3. 정치관여지시의 내용

4. 이의제기의 이유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한다.

1.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치관여지시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의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이유를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전단 중 “위원회는”을 “법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고, 신고내용의 확인･이첩 및 공익신고의 처리”로 한다.

별표 1의 제3호, 제65호, 제80호, 제96호, 제106호, 제110호, 제142호, 제146호, 제148호 및 제16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170.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신설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65.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6. ｢소금산업 진흥법｣

110. ｢원자력안전법｣

142. ｢청소년 보호법｣

146. ｢축산물 위생관리법｣

14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16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정치관여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제기한 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정치 운동 또는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이하 ‘정치관여지시’라 한다)한 자 2. 정치관여지시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의제기자와 정치관여지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2. 정치관여지시의 일시･장소 3. 정치관여지시의 내용 4. 이의제기의 이유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한다. 1.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치관여지시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의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이유를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에 관한 사무 2.∼8. (생 략)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 1. --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고, 신고내용의 확인･이첩 및 공익신고의 처리 ------------ 2.∼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연 락 처	(02) 360 - 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