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충민원의 검토․심의 처리 보강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와 청렴연수원 숙소동 신설에 따른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4. 5.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업무를 지원할 전문경력관 3명(가군)과 행정심판 처리 실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숙소동 신설에 따른 관리인력 1명(공업서기보 1명) 등 증원된 인력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 계 “464”를 “469”로 하고, 일반직 계 “451”을 “45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6”을 “87”로,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5”를 “7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번역담당)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3”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 계 “464”를 “469”로 하고, 일반직 계 “451”을 “45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6”을 “87”로,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5”를 “7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번역담당)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3”을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 계 “16”을 “17”로 하고, 일반직 계 “16”을 “17”로 하며, 방호서기보 다음에 공업서기보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64	46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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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51	45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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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6	8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5	76	+1
ㆍ	ㆍ	ㆍ
전문경력관 가군(번역담당)	ㆍ	ㆍ
전문경력관 가군 (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신설>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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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64	469	+5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51	456	+5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6	8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5	76	+1
ㆍ	ㆍ	ㆍ
전문경력관 가군(번역담당)	ㆍ	ㆍ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신설 >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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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의2제1항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청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의3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6	17	+1
일반직 계	16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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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서기보	ㆍ	ㆍ
공업서기보	<신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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