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비용 행정심판 기능이 종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 인력 1명(7급 1명)을 이체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7.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이체할 인력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공무원 직종개편을 반영하여 사무운영서기 1명, 사무운영서기보 7명을 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469”를 “468”로 하고, 일반직 계 “462”를 “461”로 하며, 행정주사보 “8”을 “1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관세주사보․교육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보건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세무주사보․시설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임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7”을 “6”으로 하며, 행정서기 “14”를 “1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8”을 “12”로 하며, 사무운영서기 “1”을 “0”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2”를 “5”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정원에 대한 특례 등)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삭 제>
② 2014년 7월 1일 당시 별표 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중 8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별표 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8명(사무운영서기 1명, 사무운영서기보 7명)을 대체하여 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69	468	-1
ㆍ	ㆍ	ㆍ
일반직 계	462	461	-1
ㆍ	ㆍ	ㆍ
행정주사보	8	10	+2
ㆍ	ㆍ	ㆍ
행정주사보․관세주사보․교육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보건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세무주사보․시설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임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7	6	-1
행정서기	14	16	+2
행정서기보	8	12	+4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	1	0	-1
사무운영서기보	12	5	-7
ㆍ	ㆍ	ㆍ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