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허위․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정이익에 대해서는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낭비 방지 및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규정한 자를 통하여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전, 채권, 물품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5. “수익자등”이란 공공기관과의 계약관계(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보조금․출자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급부금의 수수관계, 법령․조례에 따른 사용료․수수료․부담금․기여금 납부관계, 그 밖의 공공재정의 수입․지출․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재정을 제공받은 개인․법인․단체를 말한다.

6. “부정청구등”이란 수익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재정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 또는 수량보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다. 법령․조례에 따른 사용료․수수료․부담금․기여금 등의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과 관련한 채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면탈하는 행위

라.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부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이행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공공재정을 지급받거나 사용․수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7.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수익자등이 얻은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공공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청구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배제) 이 법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등 에 따른 조세(租稅)의 부과․징수와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한 처분,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① 누구든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재정이 소요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수익자등에게 금지되는 부정청구등의 내용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사전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부정청구등 중지 등 조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재정상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익자등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부정청구등의 중지

2. 해당 공공재정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정이익 환수) ① 행정청은 수익자등의 부정청구등으로 행정청이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행정 권한을 위임․위탁한 공공기관의 공공재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등이 얻은 부정이익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처분 또는 반환명령을 하거나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환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함에 있어 공공재정이 이미 수익자등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수익자등이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얻은 부정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행정 또는 민사상의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수익자등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수익자등이 제2조제6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에 추가하여 부정이익금 상당의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수익자등이 위반행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같은 부정청구등으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당해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금액의 2배

2.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에는 당해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금액의 3배

3.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금액의 5배

③ 제1항에 따른 부정청구등이 수인의 공동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① 행정청이 제9조에 따라 수익자등을 상대로 행정상의 조치를 개시하기 이전에 수익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면제한다.

② 행정청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수익자등이 당해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한 후에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최소금액 등 적용배제)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 처분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3.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환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① 행정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정해진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제52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행정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안에 반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상속․합병시 납부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부정이익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부정이익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납부의무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국세기본법」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조사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은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익자등 및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직자로 하여금 수익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직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정이익 반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부정이익 반환, 제재부가금의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공공기관은 부정이익 반환 및 제재부가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공공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참여제한 등) ① 행정청은 수익자등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수익자등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청은 다른 공공기관에 그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청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관 사업의 참여를 2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참여제한이 있을 경우 해당 수익자등에게 그 참여제한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의 기간, 그 밖에 참여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이의신청 등) ① 행정청의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5조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7조(시효)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부정이익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부정이익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책임) ① 「민법」제39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재정과 관련한 계약관계에서 수익자등이 제2조제6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수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공공재정의 피해규모

3.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수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부정청구등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부정청구등의 기간·횟수 등

6. 수익자등의 재산상태

제20조(제재부가금 등 기록․관리) 공공기관은 수익자등의 부정청구등에 대해 시정조치,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한 처분, 결손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해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시정조치,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한 처분, 결손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정청구등의 방지제도 등에 대한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점검을 위해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 및 조사․점검의 결과 이 법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은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방지 및 부정청구등과 관련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명단 공표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중 부정이익 금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처분은 제외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단서의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

2. 제재부가금 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에 해당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방법․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제23조(부정청구등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을 소관하는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제24조(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23조에 따른 신고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제25조(신고자 보상) 제2조제6호 가목에서 마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에 대해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2.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3.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제26조(준용규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및 포상금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부터 제71조까지, 제88조,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