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사무명	조항	신설규제 내용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법률안 제9조	‣ 주요내용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을 지급받거나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금지 -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인 부정이익 환수처분에 추가하여 1배～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규제여부 검토 - 규제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규제영향비용 및 피규제자수가 적으며,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가 아닌 점, 공무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중요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부정청구등 조사 및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법률안 제14조	‣ 주요내용 - 수익자등 및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 자료미제출시나 부정청구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시설․장비 등 조사 - 제재부가금 등을 징수하기 위한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 규제여부 검토 - 규제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규제영향비용 및 피규제자수가 적으며,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가 아닌 점, 공무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중요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참여 제한	법률안 제15조	‣ 주요내용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 제한 -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청은 참여제한 조치 받은 자에 대하여 2년 내에서 제한 ‣ 규제여부 검토 - 규제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규제영향비용 및 피규제자수가 적으며, 공무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중요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률안 제19조	‣ 주요내용 - 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재정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부정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손해배상 책임 부과 ‣ 규제여부 검토 - 규제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규제영향비용 및 피규제자수가 적으며,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가 아닌 점, 공무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중요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상습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	법률안 제22조	‣ 주요내용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중 부정이익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표 -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명단공표 대상으로 추가 공표 ‣ 규제여부 검토 - 규제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규제영향비용 및 피규제자수가 적으며,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가 아닌 점, 공무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중요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Ⅰ.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Ⅱ. 심사대상규제 검토(안)

1.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1) 부정청구등 금지(안 제2조제6호, 제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 또는 수량보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등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 금지

2) 제재부가금 부과(안 제9조)

○ 기본적으로 부정이익 금액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금 상당액을 부과(1배)

- 위반행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반전력 횟수에 따라 2～5배

▪ 제재부가금 처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 2배

▪ 제재부가금 처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 3배

▪ 제재부가금 처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5배

※ 제재부가금의 감면(제10조), 최소금액 등 적용배제(제11조)는 별도규정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ㅇ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박계옥, 청렴총괄과장 안준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행위자	-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관계자	-	-	-	-
관련부처	기재부	-	부처협의	제재부가금 부과의 과잉금지 원칙 등 위배 소지
	안전행정부 등	-	부처협의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개념의 명확화 필요

* 부정청구 등에 대한 시정조치,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 없음, 건강보험부당청구 사례는 2012년 1,034건으로 나타남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6.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허위․부정청구 등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 부정이익 금액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금 상당액을 부과(1배)

- 위반행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반전력 횟수에 따라 2～5배

▪ 제재부가금 처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 2배

▪ 제재부가금 처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 3배

▪ 제재부가금 처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5배

7. 규제체계도

각급 공공기관(행정청)의 장
·	↓	공공재정의 허위․부정청구 등의 경우 부정청구 금액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자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 허위․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허위․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심각

- 허위․과다계상 청구, 연구개발비 편취, 지원금 목적외 사용, 품질기준 미달 제품 납품 등 다양한 부정행위가 빈발

※ 최근 4년(’11년～’14.9월)간 부패행위 이첩사건 470건 중 국가보조금, 기금 편취 관련 사건이 270건으로 57.4%에 해당(권익위)

(단위: 건)

구 분		합계	보조· 지원금	관급 공사	계약· 납품	단속· 수사	예산· 회계	인허가	부과· 환급	기타
건 수		470	270	76	69	15	13	9	4	14
	구성비 (%)	100.0	57.4	16.2	14.7	3.2	2.8	1.9	0.9	2.9

- 권익위가 ’08～’13년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의 45.9%가 보조금 관련 사건이며, 환수 대상액만 539억 8천만원에 달하는 등 허위․부정 청구로 인한 국고손실 규모도 막대한 수준

- 특히 보조금 비리의 경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

《 권익위 신고사건 부정청구행위 주요 유형분석 》

분 야	부정청구행위 세부유형
보건/ 복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인원, 보육시간 조작, 시설 상시근무자 허위 등재 등 보조금 허위․과다청구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진료 횟수 부풀리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부대비용 과다계상
고용/ 노동	▪장애인․청년 허위 채용, 퇴사직원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 보조금 허위청구 등 ▪선지급한 임금 일부를 가족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등
연구/ 개발	▪(대학 연구보조금 횡령) 연구 참여 보조연구원 인건비 편취, 가족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등 ▪(산업체 연구보조금 횡령) 연구개발비를 직원 인건비, 개인채무 상환 등 목적외 사용 빈발
문화/ 체육	▪(문화예술 및 문화재 사업) 문화행사 보조금 허위 정산, 문화재 부실 보수, 관급재료 횡령 등 ▪(체육단체) 각종 체육행사 개최하면서 선수단 숙박비․식사비를 부풀리기, 장비 구입비용 중복정산 후 횡령
산 업	▪(중소기업 시설운영자금 등) 허위 납품서 제출, 허위 라벨부착 등의 방법으로 시설운영자금, 장비구입비 편취 ▪(지역연고사업 보상금 등) 친인척 명의 차용하여 허위기업 설립, 이전 공장부지 면적 부풀리기 방식 등으로 보상금 부당수령
교 통	▪(도로공사 보상금) 보상담당 공무원과 결탁해 과다보상, 담당공무원이 보상수급자 기망해 보상금 부당 편취 등 ▪(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특수용화물차를 일반화물차로 불법 용도변경, 실제 주유량보다 많은 금액 결제, 유사석유 구매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부당수령,

○ 부정청구 등은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쳐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되는 등 공공재정 관리에 심각한 한계 상황

☞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개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만 환수규정을 두고 있어 공공재정 누수행위 차단을 위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 시급

1-2.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 부재

○ 허위․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종합적 관리규정 미비

- 복지관련 재정수요 증가와 선심성 예산집행 등으로 개별법령에서 환수근거를 누락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공공재정침해행위 발생시 관리상 사각지대 발생

※ 경남지역 지자체는 매월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환수 근거를 두지 않아 사망한 노인의 장수수당을 계속 수령하는 등의 빈발하는 부정수급 환수조치 애로(’14.1월, 연합뉴스)

- 공공재정침해행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일반법이 없어 문제 발생시 사후적으로 개별법령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

- 현행의 개별법 개정 중심의 관리방식으로는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공공재정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가 곤란

○ 개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제재여부․수준이 상이하여 공공재정침해행위 억제에 한계 노출

※ 경기 지역 지자체 산하기관은 시설물 공사시 시행업체의 허위청구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및 환수 근거가 없어 제재조치 없이 민사소송으로 해결(’14.6월, 권익위)

나. 개별법상 통제장치의 실효성 미흡

○ 상당수 법률에 환수근거가 없거나, 환수근거가 있어도 환수여부를 재량으로 규정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어촌마을주거한경개선특별법,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특별법 등은 지원근거만 있고 환수규정은 없는 상황

※ 보조금관리법,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많은 법령에서 허위․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환수를 할 수 있다’고 재량사항으로 규정

○ 환수근거가 있어도 환수 절차, 미납시 강제수단 등 처리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 집행이 곤란한 경우 다수

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장치 미비

○ 기존 부패방지 대책은 공직자들의 부패에 중점을 두고, 민간의 허위․부정청구 등에 대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소홀

※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10년 국가공무원법에 도입)

※ 편취․절취․배임행위 추가, 금품․공금 외에 물품에 대한 것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개정 작업 중(안전행정부)

○ 최근, 일부 법령에서 허위․부정청구한 금액의 일정 배수를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해당분야에만 적용

※ 현재 12개 법령에서 부정청구 금액의 수배 규모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중 7개 법령은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토록 규정

《 개별법상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현황 》

법 령	사 유	징벌 환수금액	부과여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5배 이하 제재부가금	의무
과학기술기본법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5배 이하 제재부가금	재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5배 이하 제재부가금	재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수대금 부정미납 시	5배 이내 부가금 징수	재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지원·융자금 부정수령	5배 이하 추가징수	재량
고용보험법	지원·융자금 부정수령	5배 이하 추가징수	재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장려금 부정수령	5배 이하 추가징수	의무
주차장법	주차장 목적외 사용 등	4배 이내 가산	재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업소득 직불금 부정등록	2배(확정) 추가 징수	의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부정등록	2배(확정) 추가 징수	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료비․약제비 부당수령	2배(확정) 추가 징수	의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간외 수당 등 부당수령	2배(확정) 가산징수	의무

○ 한편, 최근에 도입된 징벌적 환수제도에서 징벌적 환수 여부가 임의사항 등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아 운영실적 저조

- ○○기관은 제재부가금이 도입된 ’12년 이후 관리과제에서 66건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되었으나, 제재부가금 부과는 0건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제재부과금을 의무적 부과토록 개정 (’14.5월)

- 악의적․상습적 부정청구 행위자도 단순 환수조치에 그쳐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 만연

라.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리 빈발

○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여부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고, 각종 예외규정 등 제도상 허점으로 제재의 확행이 미흡한 상황

《 허위․부정청구 제재 미확행 사례 》

기관	허위․부정청구 행태	제재 사항	사유
A기관	413억6천여만원이 지원된 748건 연구과제의 결과물 미제출	연구비 미환수 (413억6천여만원)	환수근거 규정 없음
B기관	1억7천만원을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이 미흡(불성실 실패) 평가	연구비 미환수 (1억7천만원)	환수여부가 재량규정
C기관	시험성적서 위조	입찰참여 제한 미조치 (이후 고속철도 부품공급 업체로 선정)	관련규정 없음
D기관	품질검증 서류 위변조	입찰참가 제한했으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3건(534,989천원) 계약 체결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

○ 저조한 사업 성과(부진한 집행실적, 낮은 등급의 성과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이해관계, 단체장과의 친분 등으로 공공자금의 지원이 계속되는 사례도 발생

※ 경기 지역 지자체 협의회는 신청한 보조사업이 `11년, `12년 연속 부적정 평가를 받고 `13년 사업 실적이 없었으나, 매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3년간 5천6백만원의 보조금 지원

※ 경기 지역 지자체 산하기관에 2천만원을 지원했으나 활동부진으로 19,960천원을 반납했음에도, 지원중단 등 별도의 불이익 조치 없이 이듬해 같은 금액을 지원

○ 공공기관들은 인력부족, 집행곤란 등을 이유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환수에 소극적인 경향

- 전체 지원 건수 중 증빙자료 진위여부 파악, 현장실사 등 정밀정산 비율은 매우 낮고, 대부분은 정산업무 위탁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5% 미만의 연구과제만 직접 정밀정산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현장실사 권한이 없는 회계법인에 정산업무 위탁(’14.5월, 권익위)

- 중간 정산시 유용 사실 등을 발견하고도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하다, 해당 기업 폐업으로 인한 출연금 전액 손실한 경우도 발생

※ ○○기관은 과제 수행기관이 회계서류 불완전 제출, 사업비 일시유용(8천만원) 등을 인지했으나,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연구 수행기관이 경영악화로 폐업 처리되어 과제가 중단되었으나, 성실중단으로 처리되어 출연금(11억3천여만원) 전액 손실(’14.6월, 권익위)

- 정산 미흡 등 부실한 사후관리는 지원예산이 음식점 운영, 임대사업 등 교부 목적 외로 사용되는 등 예산낭비 초래

※ ○○공단은 매년 4,000건 이상 지원되는 시설자금의 사후관리가 전혀 없어 공장시설 매입 등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음식점 운영, 임대사업 등 용도외 사용되는 사례 발생(’14.5월, 권익위)

▪ (건강보험) 최근 5년간 부당건강검진기관은 2,442개, 부당청구액은 193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액 27.5%에 불과한 53억여원에 그침(’13년 국정감사)

《 부당건강검진기관 환수 현황 》

(단위: 개소, 건, 천원)

구분	적발기관수	적발건수	환수결정액	징수금액	미징수금액	징수율
2011	767	480,391	14,961,278	2,413,773	12,547,502	16.1%
2012	1,034	379,351	2,948,066	1,814,939	1,133,127	61.6%
2013.8	641	238,099	1,415,063	1,089,092	325,971	77.0%
합계	2,442	1,097,841	19,324,407	5,317,804	14,006,600	27.5%

▪ (OO 정책자금) 최근 3년간 발생한 5천800여억원의 부실채권 중 27%인 1천500여억원만 회수하는데 그쳤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공단의 손실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보전(’14.5월, 권익위)

* 손실보전금액 : (’11년) 300억원 → (’12년) 285억원 → (’13년) 500억원

구분	약정해지금액	회수금액	회수율	상각현황
’11년	169,558백만원	51,780백만원	30.6%	64,952백만원
’12년	208,179백만원	48,959백만원	23.5%	104,651백만원
’13년	203,182백만원	53,912백만원	26.5%	104,103백만원

《 공단 정책자금 부실채권 현황 》

▪ (연구개발비) ○○기관은 연구과제 가운데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금액이 212여억원에 이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20여억원(56.5%)이 미환수(’14.6월, 권익위)

《 연구비 부정사용 및 환수 현황 》

구분	부정사용 금액	환수 금액	미환수 금액	환수율
’11년	2,237,470천원	1,604,214천원	633,256천원	71.7%
’12년	5,367,844천원	1,669,407천원	3,698,437천원	31.1%
’13년	13,660,246천원	5,967,484천원	7,692,762천원	43.7%

《 주요 공공기관의 손실금액과 환수 현황 》

마. 은밀화․고도화 되는 부정청구 행위 적발 곤란

○ 공공재정침해행위는 가담자 상호간 이익이 합치된 윈윈구조(win-win)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외부에서 비위사실 인지 곤란

※ 각종 시설 설치자금 보조 관련하여 설비업자가 자부담금을 대납해주고 가격을 부풀린 불량제품을 공급한 후 보조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

※ 장려금 부정수급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곤란하여 매년 공단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나 적발률은 1% 미만(’14.5월, 권익위)

○ 은밀하고 조직적인 부패담합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신고가 필수적이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미비

- 대부분 법령에는 공공기관 수입회복 또는 비용 절감 등의 금액에 비례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하는 제도 미비

- 보조금법 등 일부 법률상 포상금 제도는 적발된 재정누수 규모에 관계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소액지급으로 신고 활성화 한계

※ ○○기관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 저조(’14.5월, 권익위) : (’11년) 3명 → (’12년) 3명 → (’13년) 3명

※ ○○기관은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불법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09년 이후 신고는 5건에 불과(’14.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신고자가 신고행위로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도 전무한 상황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의 사회적 비용) 부정청구 등 금지 및 제재규정의 도입으로 인하여 부정청구등에 대한 금지의무 부과 등에 따른 관리업무는 증가할 수 있으나,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 확립으로 내부신고를 활성화할 경우 공무원 인력 부족 등의 문제도 보완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비용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이 아님

- 오히려 부정청구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는 경우 공공재정의 누수와 함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제제규정 등에 대한 개별법의 미비로 공공기관은 부정청구등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 과다

- 한편, 부정청구등 금지대상을 명확히 정의하여 부정이익을 환수하도록 하였고,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환수금에 부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명확히 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최소화 함

○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전형적 부패행위 중 하나인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일반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수체계 확립,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적극적 억제장치인 징벌적 환수의 표준적 적용 등으로 공공재정 누수 차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인한 편익증대 효과가 존재

○ (비용과 편익을 종합 비교) 부정청구등 금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 도입으로 인해 공공재정 낭비 방지 및 억제, 공공재정의 투명성 제고가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얻어지는 순편익의 증대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의 만연 등을 방지하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부정청구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제부가금 처분을 규정한 동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환수금 외에 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기관 및 공직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따라 환수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법과 절차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및 집행으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 해소 가능

3-2. 이해관계자 협의

○ 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실시(’14.6.29., ’14.7.3., ’14.7.4.)

- 헌법, 행정법, 형사법, 행정학, 민사법 교수 11인 전문가 자문

○ 법안관련 환수업무 담당자 간담회(’14.8.6., ’14.8.7.)

- 공직유관단체(1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2차) : 관악구청 등 4개 기관

○ 헌법기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14.10.～’14.11.) :

-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 의견 제출 및 협의

○ 공개토론회 개최(’14.11.4.)

- 토론자(7) : 관계부처(2), 학계(2), 언론(1), 연구기관(1), 시민단체(1)

- 참석자 : 약 250명(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 대국민 입법예고(’14.10.14～’14.11.23.) : 40일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향후 규제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2. 부정청구등 조사 및 과세자료 등 요청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1) 부정청구등 조사 및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안 제14조)

○ 수익자등 및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 자료미제출시나 부정청구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시설․장비 등 조사

○ 제재부가금 등을 징수하기 위한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ㅇ 부정청구등 조사 및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박계옥, 청렴총괄과장 안준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행위자	-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관계자	-	-	-	-
관련부처	감사원	-	부처협의	감사원이 보유한 조사권, 과세정보 요청권 등을 공공기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회계검사권 침해 우려
	국세청	-	부처협의	과세정보 제공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포괄적 과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6.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수익자등 및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에 대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ㅇ 자료미제출시나 부정청구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시설․장비 등 조사

ㅇ 제재부가금 등을 징수하기 위한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7. 규제체계도

ㅇ 공공기관이 수익자등 및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에 대한 출석 등 요구와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조사

ㅇ 공공기관이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 허위․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허위․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심각

- 권익위가 ’08～’13년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의 45.9%가 보조금 관련 사건이며, 환수 대상액만 539억 8천만원에 달하는 등 허위․부정 청구로 인한 국고손실 규모도 막대한 수준

- 특히 보조금 비리의 경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

○ 공공재정침해행위는 가담자 상호간 이익이 합치된 윈윈구조(win-win)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외부에서 비위사실 인지 곤란하고,

- 인지하더라도 수익자등, 부정청구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수익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서류․시설․장비 등을 조사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적발이 어려움

※ 각종 시설 설치자금 보조 관련하여 설비업자가 자부담금을 대납해주고 가격을 부풀린 불량제품을 공급한 후 보조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

※ 장려금 부정수급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곤란하여 매년 공단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나 적발률은 1% 미만(’14.5월, 권익위)

- 또한 적발되더라도 조사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제재부과금 등 부과처분을 유지하기 못하는 사례발생 다수예상

○ 국세나 지방세 등 징수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제재부과금 등 징수를 위한 과세자료 등이 거의 전무하여 과세정보 등이 없으면 부과된 제재부과금 등을 일실하는 사례 빈발

《 주요 공공기관의 손실금액과 환수 현황 》

▪ (건강보험) 최근 5년간 부당건강검진기관은 2,442개, 부당청구액은 193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액 27.5%에 불과한 53억여원에 그침(’13년 국정감사)

《 부당건강검진기관 환수 현황 》

(단위: 개소, 건, 천원)

구분	적발기관수	적발건수	환수결정액	징수금액	미징수금액	징수율
2011	767	480,391	14,961,278	2,413,773	12,547,502	16.1%
2012	1,034	379,351	2,948,066	1,814,939	1,133,127	61.6%
2013.8	641	238,099	1,415,063	1,089,092	325,971	77.0%
합계	2,442	1,097,841	19,324,407	5,317,804	14,006,600	27.5%

▪ (OO 정책자금) 최근 3년간 발생한 5천800여억원의 부실채권 중 27%인 1천500여억원만 회수하는데 그쳤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공단의 손실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보전(’14.5월, 권익위)

* 손실보전금액 : (’11년) 300억원 → (’12년) 285억원 → (’13년) 500억원

구분	약정해지금액	회수금액	회수율	상각현황
’11년	169,558백만원	51,780백만원	30.6%	64,952백만원
’12년	208,179백만원	48,959백만원	23.5%	104,651백만원
’13년	203,182백만원	53,912백만원	26.5%	104,103백만원

《 공단 정책자금 부실채권 현황 》

▪ (연구개발비) ○○기관은 연구과제 가운데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금액이 212여억원에 이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20여억원(56.5%)이 미환수(’14.6월, 권익위)

《 연구비 부정사용 및 환수 현황 》

구분	부정사용 금액	환수 금액	미환수 금액	환수율
’11년	2,237,470천원	1,604,214천원	633,256천원	71.7%
’12년	5,367,844천원	1,669,407천원	3,698,437천원	31.1%
’13년	13,660,246천원	5,967,484천원	7,692,762천원	43.7%

1-2.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 허위․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허위․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고, 부정청구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 수익자등, 부정청구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수익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서류․시설․장비 등 조사는 반드시 필요

- 또한 적발되더라도 조사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제재부과금 등 부과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는 반드시 필요

○ 한편, 부정청구 등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빈발하여 발생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음

국내 입법사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국세나 지방세 등 징수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에서의 제재부과금 등 징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세정보는 반드시 필요

- 한편,「국민건강보험법」의 과징금 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서의 보험료 징수 등을 위해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음

국내 입법사례
< 국민건강보험법 > 제99조(과징금)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료의 지원,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료의 정산,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연체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료·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부정청구등 금지에 따른 제재부가금 등 부과․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수익자등, 부정청구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수익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서류․시설․장비 등 조사하고, 제재부가금 등 징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세정보 확보로 얻어지는 순편익의 증대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의 만연 등을 방지하는 정책목표의 실효성 제고에 비추어 볼 때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 실시 등을 규정한 동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 실시 등을 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과 절차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및 집행으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 해소 가능

3-2. 이해관계자 협의

○ 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실시(’14.6.29., ’14.7.3., ’14.7.4.)

- 헌법, 행정법, 형사법, 행정학, 민사법 교수 11인 전문가 자문

○ 법안관련 환수업무 담당자 간담회(’14.8.6., ’14.8.7.)

- 공직유관단체(1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2차) : 관악구청 등 4개 기관

○ 헌법기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14.10.～’14.11.) :

-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 의견 제출 및 협의

○ 공개토론회 개최(’14.11.4.)

- 토론자(7) : 관계부처(2), 학계(2), 언론(1), 연구기관(1), 시민단체(1)

- 참석자 : 약 250명(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 대국민 입법예고(’14.10.14～’14.11.23.) : 40일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향후 규제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3.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참여 제한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1)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참여 제한(안 제15조)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

○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청은 참여제한 조치 받은 자에 대하여 소관 사업 참여를 2년 내에서 제한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ㅇ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참여 제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박계옥, 청렴총괄과장 안준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행위자	-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관계자	-	-	-
관련부처	기재부, 안전행정부 등	-	부처협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부정청구등에 대한 참여제한 등 대상에서 제외

* 부정청구 등에 대한 시정조치,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 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6.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참여 제한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

-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청은 참여제한 조치 받은 자에 대하여 소관 사업 참여를 2년 내에서 제한

7. 규제체계도

공공기관의 장
·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 제한
부정청구등으로 제재부가금 확정된 자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 허위․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허위․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

- 권익위가 ’08～’13년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의 45.9%가 보조금 관련 사건이며, 환수 대상액만 539억 8천만원에 달하는 등 허위․부정 청구로 인한 국고손실 규모도 막대한 수준

- 특히 보조금 비리의 경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 제한하지 않는 경우 부정한 방법의 허위․부정청구가 해당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 또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타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허위․부정청구의 지속적인 양산 우려

1-2.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 허위․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허위․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고, 한 사람(단체 등 포함)이 여러 공공기관에 두루 다니며 부정청구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 및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당수 법률에 참여제한 근거가 없거나, 참여제한 근거가 있어도 참여제한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실효성 있는 규정 마련 필요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어촌마을주거한경개선특별법,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특별법 등은 지원근거만 있고 환수규정은 없는 상황

※ 보조금관리법,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많은 법령에서 허위․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환수를 할 수 있다’고 재량사항으로 규정

《 참여제한 법령 분석 현황 》

관련 법령	적용대상	환수 규정	제재 부가금	참여 제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해외농업개발사업	×	×	×
식품산업 진흥법	수산가공품 지원 자금	×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특별법	정비사업 지원금	×	×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특별법	특별 지원금	× (조례위임)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사업자/ 수령자	사업자:재량 수령자:의무	×	×
과학기술 기본법	연구수행기관	재량	5배이내, 재량	5년이내, 재량
기초연구 진흥법	연구수행 기관	재량	×	5년이내, 재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 수행기관	재량	5배이내, 의무	5년이내, 재량
농촌진흥법	연구수행 기관	재량	×	5년이내, 재량
고용보험법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재량	5배이내, 재량	1년이내재량
	실업급여	재량, 연대책임	1배,재량, 감면가능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위임	×	×
간척지이용관리법	간척지 활용사업	재량	×	×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연구 수행자	재량	×	2년이내재량 (일부 의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국비 유학생	재량	×	×
남북협력 기금법	협력기금	재량	×	×
국민건강 보험법	보험급여	의무, 연대책임	×	영업정지 1년, 재량, 위반사실 공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령친화제품 우수사업자	의무	×	×
납북피해자의 보상법	피해 위로금	의무	×	×
기상법	기상 교욱․훈련기관	의무	×	×
기초노령 연금법	수급자	의무	×	×

('14년 6월 현재)

국내 입법사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기타 사업 참여제한규정이 있는 법률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부정청구등 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 및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순편익의 증대효과가 사업 참여 제한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됨

○ 또한 상당수 법률에 참여제한 근거가 없거나, 참여제한 근거가 있어도 참여제한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부정청구등 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반법으로서의 명시규정(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의 만연 등을 방지하는 정책목표의 실효성 제고에 비추어 볼 때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 및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동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3-2. 이해관계자 협의

○ 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실시(’14.6.29., ’14.7.3., ’14.7.4.)

- 헌법, 행정법, 형사법, 행정학, 민사법 교수 11인 전문가 자문

○ 법안관련 환수업무 담당자 간담회(’14.8.6., ’14.8.7.)

- 공직유관단체(1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2차) : 관악구청 등 4개 기관

○ 헌법기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14.10.～’14.11.) :

-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 의견 제출 및 협의

○ 공개토론회 개최(’14.11.4.)

- 토론자(7) : 관계부처(2), 학계(2), 언론(1), 연구기관(1), 시민단체(1)

- 참석자 : 약 250명(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 대국민 입법예고(’14.10.14～’14.11.23.) : 40일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향후 규제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4.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1) 부정청구등 금지(안 제2조제6호, 제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 또는 수량보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등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 금지

2) 손해배상책임 부과(안 제19조)

○ 계약 등과 같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발생하는 부정청구 등은 공공기관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 법원은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부과, 법원의 판단기준을 구체적 명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재정피해 규모, 취득한 경제적 이익

․부정청구등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부정청구등의 기간․횟수, 수익자등의 재산상태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ㅇ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박계옥, 청렴총괄과장 안준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행위자	-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관계자	-	-	-	-
관련부처	기재부	-	부처협의	제제부가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중복․과잉
	감사원 등	-	부처협의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개념의 명확화 필요

* 부정청구 등에 대한 손해배상 통계자료 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6.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계약 등과 같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발생하는 부정청구 등은 공공기관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 법원은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책임 부과, 법원의 판단기준을 구체적 명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재정피해 규모, 취득한 경제적 이익

․부정청구등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부정청구등의 기간․횟수, 수익자등의 재산상태

7. 규제체계도

각급 공공기관(행정청)의 장
·	↓	공공재정의 허위․부정청구 등의 경우 부정청구 금액 환수에 추가하여 손해배상 청구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자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 허위․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허위․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심각

- 허위․과다계상 청구, 연구개발비 편취, 지원금 목적외 사용, 품질기준 미달 제품 납품 등 다양한 부정행위가 빈발

※ 최근 4년(’11년～’14.9월)간 부패행위 이첩사건 470건 중 계약․납품 관련사건이 69건으로 14.7%에 해당(권익위)

(단위: 건)

구 분		합계	보조· 지원금	관급 공사	계약· 납품	단속· 수사	예산· 회계	인허가	부과· 환급	기타
건 수		470	270	76	69	15	13	9	4	14
	구성비 (%)	100.0	57.4	16.2	14.7	3.2	2.8	1.9	0.9	2.9

○ 부정청구 등은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쳐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되는 등 공공재정 관리에 심각한 한계 상황

☞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개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만 환수규정을 두고 있어 공공재정 누수행위 차단을 위한 손해배상책임 등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

1-2.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 부재

○ 허위․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종합적 관리규정 미비

- 개별법령에서 환수근거를 누락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공공재정침해행위 발생시 관리상 사각지대 발생

- 공공재정침해행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일반법이 없어 문제 발생시 사후적으로 개별법령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

- 현행의 개별법 개정 중심의 관리방식으로는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공공재정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가 곤란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법례 : 3개 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술탈취 등의 경우 3배 범위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반복되는 경우 3배 범위내

○ 개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제재여부․수준이 상이하여 공공재정침해행위 억제에 한계 노출

※ 경기 지역 지자체 산하기관은 시설물 공사시 시행업체의 허위청구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및 환수 근거가 없어 제재조치 없이 민사소송으로 해결(’14.6월, 권익위)

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장치 미비

○ 기존 부패방지 대책은 공직자들의 부패에 중점을 두고, 민간의 허위․부정청구 등에 대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소홀

※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10년 국가공무원법에 도입)

※ 편취․절취․배임행위 추가, 금품․공금 외에 물품에 대한 것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개정 작업 중(안전행정부)

○ 최근, 일부 법령에서 허위․부정청구한 금액의 일정 배수를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해당분야에만 적용

-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개별 법령상 제재수단 상이 등으로 인한 온정적 처리 관행 개선 필요

○ 부정이익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로 허위․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도덕적 해이 차단 필요

※ 미국 : 부정청구금지법(1986년)을 통해 정부 손해의 3배를 환수하고 있으며, '12년 4,959백만달러(한화 약 5조2천억원)을 환수시킴

다. 은밀화․고도화 되는 부정청구 행위 적발 곤란

○ 공공재정침해행위는 가담자 상호간 이익이 합치된 윈윈구조(win-win)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외부에서 비위사실 인지 곤란

○ 은밀하고 조직적인 부패담합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신고가 필수적이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미비

- 대부분 법령에는 공공기관 수입회복 또는 비용 절감 등의 금액에 비례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하는 제도 미비

- 보조금법 등 일부 법률상 포상금 제도는 적발된 재정누수 규모에 관계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소액지급으로 신고 활성화 한계

※ ○○기관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 저조(’14.5월, 권익위) : (’11년) 3명 → (’12년) 3명 → (’13년) 3명

※ ○○기관은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불법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09년 이후 신고는 5건에 불과(’14.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신고자가 신고행위로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도 전무한 상황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의 사회적 비용) 부정청구 등 금지 및 제재규정의 도입으로 인하여 부정청구등에 대한 금지의무 부과 등에 따른 관리업무는 증가할 수 있으나,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 확립으로 내부신고를 활성화할 경우 공무원 인력 부족 등의 문제도 보완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비용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이 아님

- 오히려 부정청구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는 경우 공공재정의 누수와 함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개별법의 미비로 부정청구등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 과다

- 한편, 부정청구등 금지대상을 명확히 정의하여 부정이익을 환수하도록 하였고, 손해배상책임은 법원이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확정하도록 하였고, 법원의 판단기준으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제재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최소화 함

○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전형적 부패행위 중 하나인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일반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수체계 확립,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적극적 억제장치인 징벌적 환수의 표준적 적용 등으로 공공재정 누수 차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인한 편익증대 효과가 존재

○ (비용과 편익을 종합 비교) 부정청구등 금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과 규정 도입으로 인해 공공재정 낭비 방지 및 억제, 공공재정의 투명성 제고가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얻어지는 순편익의 증대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심각한 누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의 만연 등을 방지하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부정청구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동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환수금 외에 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기관 및 공직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따라 환수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법과 절차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및 집행으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 해소 가능

3-2. 이해관계자 협의

○ 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실시(’14.6.29., ’14.7.3., ’14.7.4.)

- 헌법, 행정법, 형사법, 행정학, 민사법 교수 11인 전문가 자문

○ 법안관련 환수업무 담당자 간담회(’14.8.6., ’14.8.7.)

- 공직유관단체(1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2차) : 관악구청 등 4개 기관

○ 헌법기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14.10.～’14.11.) :

-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 의견 제출 및 협의

○ 공개토론회 개최(’14.11.4.)

- 토론자(7) : 관계부처(2), 학계(2), 언론(1), 연구기관(1), 시민단체(1)

- 참석자 : 약 250명(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 대국민 입법예고(’14.10.14～’14.11.23.) : 40일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향후 규제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5. 상습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1) 상습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안 제22조)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중 부정이익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표

○ 불복절차 진행중인 처분은 제외되나, 불복절차 종료 후 취소되지 않고, 볼복하지 않았으면 명단 공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추가 공개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ㅇ 상습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박계옥, 청렴총괄과장 안준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부정청구 등 행위자 중 명단공표 대상	-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관계자	-	-	-	-
관련부처	감사원	-	부처협의	명단공표 주체를 소관 공공기관 또는 행정청으로 변경
	안전행정부 등	-	부처협의	-

* 부정청구 등에 대한 명단 공표 통계자료 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6.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상습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중 부정이익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표

- 불복절차 진행중인 처분은 제외되나, 불복절차 종료 후 취소되지 않고, 볼복하지 않았으면 명단 공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추가 공개

7. 규제체계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	명단 공표 대상이 확정된 경우 공표
(일반 공개)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 허위․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허위․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심각

- 권익위가 ’08～’13년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의 45.9%가 보조금 관련 사건이며, 환수 대상액만 539억 8천만원에 달하는 등 허위․부정 청구로 인한 국고손실 규모도 막대한 수준

- 특히 보조금 비리의 경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

○ 상습 부정청구등 행위자에 대하여 명단 공표 등을 통한 제제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한 방법의 허위․부정청구가 상습적으로 지속되고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 또한 범정부 차원(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일간지 등에 대대적으로 공표하지 않으면 타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허위․부정청구의 지속적인 발생 및 도덕적 해이 만연 우려

1-2.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 허위․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허위․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고, 한 사람(단체 등 포함)이 여러 공공기관에 두루 다니며 부정청구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등 차단을 위해 상습 부정청구등 행위자에 대하여 명단 공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허위․부정청구 관련 제재 현황 등 제도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재정누수 유형, 빈발 분야 파악 등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위반사례 등을 공공기관간 공유하여 유사한 부패발생을 사전에 차단

국내 입법사례
< 영유아보육법 >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및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제25조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단서의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경고 또는 시정조치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2. 경고 또는 시정조치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상습법위반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 > : 시행일 : ’14.11.15.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2.～4. (생략)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부정청구등 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중 부정이익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같이 상습 부정청구등 행위자에 대하여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순편익의 증대효과가 사업 참여 제한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의 만연 등을 방지하는 정책목표의 실효성 제고에 비추어 볼 때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 및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동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3-2. 이해관계자 협의

○ 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실시(’14.6.29., ’14.7.3., ’14.7.4.)

- 헌법, 행정법, 형사법, 행정학, 민사법 교수 11인 전문가 자문

○ 법안관련 환수업무 담당자 간담회(’14.8.6., ’14.8.7.)

- 공직유관단체(1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2차) : 관악구청 등 4개 기관

○ 헌법기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14.10.～’14.11.) :

-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 의견 제출 및 협의

○ 공개토론회 개최(’14.11.4.)

- 토론자(7) : 관계부처(2), 학계(2), 언론(1), 연구기관(1), 시민단체(1)

- 참석자 : 약 250명(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 대국민 입법예고(’14.10.14～’14.11.23.) : 40일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향후 규제집행에 어려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