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후 세종시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민원인의 방문 상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 행정심판 및 부패․공익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관련 상담․안내 등 업무 추진을 위해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을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두는 인력 21명의 직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5급 2명, 5급 7명, 6급 6명, 8급 1명, 9급 2명)을 반영하고,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상담안내과와 민원신고심사과를 두면서 각 과의 분장 사무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3호부터 제3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34. 소속 공무원의 성과계약제도의 운영

35. 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의 등록․관리 업무 총괄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도개선총괄과․경제제도개선과․사회제도개선과․국민신문고과․민원정보분석과 및 110상담안내과”를 “제도개선총괄과․경제제도개선과․사회제도개선과․국민신문고과․민원정보분석과”로 한다.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6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1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국민제안 분류․재분류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국민제안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제6조제7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고충민원의 접수 및 분류

제8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2항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1. 신고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3. 부패행위신고 관련 제도운영 및 부패행위신고사항 처리사례의 수집․분석

7.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및 공익신고에 관한 안내․상담, 접수 지원

8.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및 공익신고의 배정

10. 부패관련 각종 민원의 접수․처리

11. 부패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제8조제12항에 제12호의2, 제19호,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제21호로 한다.

12의2.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침수립, 운영 관련 실태확인, 수집정보 분석․활용

19. 부패방지․공익보호정보시스템 운영

20.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공익신고 관련 기록보존 및 관리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연수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제2장의2(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제9조의2(서울종합민원사무소) ① 서울종합민원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서울사무소에 상담안내과, 민원신고심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상담안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사무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평가

2. 서울사무소 안내 및 홍보

3. 서울사무소 청사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방호

4. 서울사무소 개최 위원회 운영 및 심판정 등 회의실 유지․관리

5. 서울사무소 예산 편성․집행,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에 관한 업무

6. 서울사무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7. 서울사무소 정보자원․현황 관리 및 운영

8. 서울사무소 사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9. 서울사무소 보안․비상계획․문서 및 관인의 관리

10.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11. 민원안내․상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2. 민원․행정심판 안내․상담의 접수 및 일반민원 총괄

13. 민원인 영상 상담시스템 운영․관리

14. 전문상담위원 및 명예민원상담관의 임명․위촉 및 업무지원

15.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

17.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품질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관리

18. 기관별 콜센터 및 전화상담 조직과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원의 선발․채용 및 보수․복무․후생복지 등의 관리

2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21.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중계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자료 관리

2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산․통신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23. 그 밖에 서울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수령 및 등록

2.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분류 및 이송

3.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분류현황 관리

4.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및 공익신고에 관한 안내․상담, 신고의 접수․분류

5.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및 공익신고 관련 각종 민원의 접수․처리

6.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및 공익신고 접수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중 총계 “468”을 “447”로 하고, 일반직 계 “461”을 “44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0”을 “9”로, 서기관 “21”을 “19”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7”을 “25”로, 행정사무관 “68”을 “65”로,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7”을 “83”으로, 행정주사 “52”를 “49”로,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6”을 “73”으로, 행정서기 “16”을 “15”로, 행정서기보 “12”를 “10”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서울종합민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제10조의2 관련)

총계	21
일반직 계	21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4
행정주사	3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3
행정서기	1
행정서기보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ㆍ② (생 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삭 제>
9의3. 소속 공무원의 성과계약제도의 운영	<삭 제>
10.∼ 14. (생 략)	10.∼ 14. (현행과 같음)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
1. ∼ 32. (생 략)	1. ∼ 32. (현행과 같음)
<신 설>	33.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신 설>	34. 소속 공무원의 성과계약제도의 운영
<신 설>	35. 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의 등록․관리 업무총괄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조(권익개선정책국)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민원분석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6조(권익개선정책국) ① -----------------------------------------------------------------------나등급으로 한다.
② 권익개선정책국에 제도개선총괄과․경제제도개선과․사회제도개선과․국민신문고과․민원정보분석과 및 110상담안내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민원정보분석과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사회제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국민제안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삭 제>
⑥ 국민신문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2. (생 략)	1.∼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민원분석심의관이 보좌하는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1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신 설>	1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국민제안 분류․재분류
<신 설>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국민제안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⑦ 민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삭 제>
3. 대통령비서실 소관 서신민원의 접수․통보 및 심사분류	<삭 제>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국민제안 분류․재분류	<삭 제>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⑧ 110상담안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삭 제>
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	<삭 제>
3.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품질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관리	<삭 제>
4. 기관별 콜센터 및 전화상담 조직과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삭 제>
5.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원의 선발․채용 및 보수․복무․후생복지 등의 관리	<삭 제>
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삭 제>
7.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중계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자료 관리	<삭 제>
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산․통신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삭 제>
9. 전화민원의 상담 및 상담운영 통계의 관리와 통계자료의 보존	<삭 제>
10. 민원안내․상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삭 제>
11. 민원안내․상담의 접수 및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 총괄	<삭 제>
12.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접수․처리의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3. 전문상담위원 및 명예민원상담관의 임명․위촉 및 업무지원	<삭 제>
14. 전국 순회민원상담의 실시	<삭 제>
15. 상담센터의 관리․운영	<삭 제>
16. 민․형사 분야의 민원처리	<삭 제>
제7조(고충처리국) ①․② (생 략)	제7조(고충처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민원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고충민원의 접수 및 분류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④․⑤․⑥․⑦․⑧․⑨․․․․․․ (생 략)	④․⑤․⑥․⑦․⑧․⑨․․․․․․ (현행과 같음)
제8조(부패방지국) ①․② (생 략)	제8조(부패방지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청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침수립, 부패방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운영과 관련한 실태확인	<삭 제>
8. ∼ 10. (생 략)	8. ∼10. (현행과 같음)
④․⑤․⑥․⑦․⑧․⑨․․ (생 략)	④․⑤․⑥․⑦․⑧․⑨․․ (현행과 같음)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부패행위신고 관련 제도운영 및 신고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 신고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부패행위신고사항 처리사례의 수집․분석	3. 부패행위신고 관련 제도운영 및 부패행위신고사항 처리 사례의 수집․분석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부패행위신고자, 공익신고자 안내 및 상담	7.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및 공익신고에 관한 안내․상담, 접수지원
8. 부패행위신고, 공익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분류	8.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공익신고의 배정
9. 부패행위신고접수 관련 통계의 관리	<삭 제>
10. 부정부패 관련 각종 민원의 접수․처리	10. 부패관련 각종 민원의 접수․처리
11. 부패관련 정보의 종합․분석	11. 부패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침수립, 운영 관련 실태확인, 수집정보 분석․활용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부패방지․공익보호정보시스템 운영
<신 설>	20.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공익신고 관련 기록보존 및 관리
19. (생 략)	2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장의2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신 설>	제9조의2(서울종합민원사무소) ① 서울종합민원사무소(이하 “서울 사무소”라 한다)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② 서울사무소에 상담안내과, 민원신고심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 설>	③ 상담안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서울사무소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조정, 평가
<신 설>	2. 서울사무소 안내 및 홍보
<신 설>	3. 서울사무소 청사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방호
<신 설>	4. 서울사무소 개최 위원회 운영 및 심판정 등 회의실 유지․관리
<신 설>	5. 서울사무소 예산편성․집행,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에 관한 업무
<신 설>	6. 서울사무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신 설>	7. 서울사무소 정보자원․현황 관리 및 운영
<신 설>	8. 서울사무소 사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신 설>	9. 서울사무소 보안․비상계획․문서 및 관인의 관리
<신 설>	10.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신 설>	11. 민원안내․상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신 설>	12. 민원․행정심판 안내․상담의 접수 및 일반민원 총괄
<신 설>	13. 민원인 영상 상담시스템 운영․관리
<신 설>	14. 전문상담위원 및 명예민원상담관의 임명․위촉 및 업무지원
<신 설>	15.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에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 설>	1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
<신 설>	17.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품질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 관리
<신 설>	18. 기관별 콜센터 및 전화상담 조직과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원의 선발․채용 및 보수․복무․후생복지 등의 관리
<신 설>	2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신 설>	21.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중계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 자료 관리
<신 설>	2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산․통신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신 설>	23. 그 밖에 서울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④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수령 및 등록
<신 설>	2.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분류 및 이송
<신 설>	3.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분류현황 관리
<신 설>	4.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및 공익신고에 관한 안내․상담, 신고의 접수․분류
<신 설>	5.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및 공익신고 관련 각종 민원의 접수․처리
<신 설>	6.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및 공익신고 접수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제9조의2(청렴연수원) ①․② (생 략)	제9조의3(청렴연수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연수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68	447	-2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61	440	-21
고위공무원단	10	9	-1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21	19	-2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7	25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68	65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7	83	-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52	49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6	73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6	15	-1
행정서기보	12	10	-2
ㆍ	ㆍ	ㆍ
ㆍ	ㆍ	ㆍ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서울종합민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제10조의2 관련)

총계	21
일반직 계	21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4
행정주사	3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3
행정서기	1
행정서기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