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범정부 차원의 복지 및 보조금 부정수급 통합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명의 직급별 정원(5급 ○명, 6급 ○명, 경감 ○명) 및  직급조정 ○명을 반영하고,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관리운영직군의 직종개편 전직시험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여 행정서기보 1명으로 증원하고, 청렴연수원 소속 기계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여 공업서기보 1명으로의 증원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2014.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공익심사정책과 및 공익보호지원과”를 “공익심사정책과, 공익보호지원과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제도운영 및 신고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조사․수사․ 감사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의 업무협의

3.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관련 통계 분석․활용

4.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확인 및 조사

5.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여부의 확인

6. 신고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회부안건 작성

7. 신고사항 조사기관 이첩․송부

8. 조사결과의 접수․분석 및 재조사 요구

9. 신고자에 대한 결과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업무

10.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11.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정보의 종합․분석 및 활용방안의 수립․시행

12. 각종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자료의 수집․평가 및 실태조사

13.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탄원 등 민원처리

14. 그 밖에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 및 처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447”을 “000”로 하고, 일반직 계 “440”을 “000”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을 “0”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5”를 “00”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11”을 “00”로, 행정사무관 “65”를 “00”로,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3”을 “00”로,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3”을 “00”으로, 행정서기보 “10”을 “11”로,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경찰공무원 계 “2”를 “0”으로, 경감 “1”을 “0”로 한다.

별표 3 중 공업서기보 “1”을 “2”로, 기계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부패방지국) ① (생 략)	제8조(부패방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부패방지국에 청렴총괄과․청렴조사평가과․부패영향분석과․행동강령과․심사기획과․부패심사과․보호보상과․공익심사정책과 및 공익보호지원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공익심사정책과, 공익보호지원과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③ ～ (생 략)	③ ～ (현행과 같음)
<신 설>	⑱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제도운영 및 신고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신 설>	2.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조사․수사․감사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의 업무협의
<신 설>	3.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관련 통계 분석․활용
<신 설>	4.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확인 및 조사
<신 설>	5.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여부의 확인
<신 설>	6. 신고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회부안건 작성
<신 설>	7. 신고사항 조사기관 이첩․송부
<신 설>	8. 조사결과의 접수․분석 및 재조사 요구
<신 설>	9. 신고자에 대한 결과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업무
<신 설>	10.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신 설>	11.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정보의 종합․분석 및 활용방안의 수립․시행
<신 설>	12. 각종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자료의 수집․평가 및 실태조사
<신 설>	13.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탄원 등 민원처리
<신 설>	14. 그 밖에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 및 처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47	000	+00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40	000	+00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	0	+0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5	00	-0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11	00	+0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65	00	-0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3	00	+0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3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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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행정서기보	1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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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5	4	-1
ㆍ	ㆍ	ㆍ
ㆍ	ㆍ	ㆍ
경찰공무원 계	2	0	+0
ㆍ	ㆍ	ㆍ
경감	1	0	+0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청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의3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ㆍ	ㆍ	ㆍ
ㆍ	ㆍ	ㆍ
공업서기보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계운영서기보	1	<삭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