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여 행정서기보 1명 증원 및 청렴연수원의 기계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여 공업서기보 1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2014.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6조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직위”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심사심의관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심의관을 말한다.

별표 1 중 총계 “447”을 “455”로 하고, 일반직 계 “440”을 “447”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을 “7”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5”를 “24”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11”을 “12”로, 행정사무관 “65”를 “64”로,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3”을 “82”로,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3”을 “82”로,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경찰공무원 계 “2”를 “3”으로, 경감 “1”을 “2”로 한다.

별표 3 중 공업서기보 “1”을 “2”로, 기계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를 “8”로, 5급 “2”를 “3”으로, 6급 “1”을 “2”로 하며, 8급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6조의 “국장급 2개 직위”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심사심의관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심의관을 말한다.	제1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6조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직위”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심사심의관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심의관을 말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47	45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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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40	44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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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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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5	24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11	12	+1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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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65	6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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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3	8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3	8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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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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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계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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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1	2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청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의3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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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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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서기보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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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운영서기보	1	<삭제>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4]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별도정원표(제10조의4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	8	+3
일반직 계	5	8	+3
5급	2	3	+1
6급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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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신 설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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