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민원을 신속 ․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당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집단민원의 대표자와 해당 행정기관 등

나. 제18조에 따라 참가한 대표자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조정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기관 등의 책무) 집단민원이 접수된 행정기관 등은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조정인

제6조(조정인) ① 집단민원의 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조정인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행정기관 등에서 조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사회적 신망이 높고 조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마. 특정 조정사안의 조정인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조정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조정인은 위원회 위원의 직위에 있는 동안, 제2항제2호마목의 조정인은 해당 조정사안의 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조정인의 지위를 가진다.

④ 조정인의 임명 ․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정인의 업무) ① 조정인은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의 주재

2. 집단민원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

3. 조정안의 작성

4. 그 밖에 이 법에서 조정인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② 조정인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담조직을 둔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9조(신분보장) 조정인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10조(조정인의 제척 등) ① 조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민원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조정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단민원의 민원인에 해당되거나 그 민원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정인이 해당 집단민원의 민원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조정인이 해당 집단민원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조정인이 해당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조정인이 해당 집단민원의 원인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조정인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조정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집단민원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조정인은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집단민원의 조정신청

제12조(조정신청의 요건) ①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을 하려는 민원인이 100인 이상일 것. 다만, 집단민원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이 법에 따른 조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②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조정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집단민원 대표자) ①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을 하려는 민원인은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이하 “집단민원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민원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단민원의 대표자를 3명을 초과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집단민원의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라 집단민원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집단민원의 민원인은 집단민원 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집단민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집단민원 대표자는 이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대리인) ① 집단민원 대표자나 행정기관 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신청) ① 집단민원 대표자는 위원회에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집단민원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집단민원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연락처)

2. 집단민원의 상대방인 행정기관 등

3. 집단민원의 내용

4. 집단민원의 민원인 연명부(주소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5. 조정신청의 취지

6.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 제13조제1항 단서 또는 제14조제2항의 허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③ 행정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해당 행정기관 등에 제기된 민원이 집단민원인 경우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신청 ․ 접수된 고충민원이 당해 행정기관등을 상대로 하는 집단민원인 경우

④ 행정기관 등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집단민원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집단민원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

2. 집단민원의 민원인 연명부(주소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3. 집단민원의 내용

4. 조정신청의 취지

5.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결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⑤ 위원회는 조정신청서에 제2항제6호 또는 제4항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집단민원 대표자 또는 행정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6조(조정신청의 보완 등)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제17조(조정신청 사실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 등이나 집단민원의 대표자(집단민원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민원인을 말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 등이나 집단민원의 대표자는 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행정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④ 집단민원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제2항의 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에 불응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통지의 내용을 조정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참가)  ①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집단민원의 이해관계인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기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고충민원의 조정)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 중 이 법에 따라 조정을 거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가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써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사전조사에 따른 조정)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으로써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민원의 민원인(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계 행정기관 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집단민원의 민원인 또는 행정기관 등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제21조(조정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

2.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거친 경우

4. 이미 이 법의 따른 조정을 거친 집단민원이거나 이와 신청취지가 동일한 경우

5. 그 밖에 조정신청의 내용이 이 법에 따른 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조정절차의 진행

제22조(조정인의 지정) ① 위원장은 제15조에 따른 조정신청(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조정신청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은 때에는 그 집단민원의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정인은 1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집단민원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보다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인을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복수의 조정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을 조정장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정장이 조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행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인이 지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3조(조정회의 등) ① 조정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 있은 때에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조정인은 조정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인은 조정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 이해관계인 ․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조정회의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회의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조정을 위한 조사) ① 조정인은 집단민원의 내용,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장 등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정인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

3. 당사자․이해관계인․관계 전문가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4. 조사사항과 관련된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5. 감정의 의뢰

6. 관계 전문가에 대한 자문

7. 조정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③ 제2항에 따라 진술을 듣거나, 열람 ․ 복사를 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당사자 ․ 이해관계인 ․ 관계 전문가 등은 제2항 각 호의 요구 ․ 실지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① 조정인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조정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관계 기관에 업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조정절차의 비공개) 조정의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조정의 성립 및 효력

제27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조정인(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수의 조정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8조(조정의 효력) ① 제27조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②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조정내용의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 ․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인은 해당 집단민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인은 당사자의 의견을 담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가 14일 이내 조정안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조치) ① 위원회는 집단민원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집단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당 행정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집단민원의 예방을 위한 조치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연구 등) ① 위원회는 집단민원의 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집단민원 조정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3. 집단민원의 조정기법 및 이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제32조(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정보의 보호) 조정당사자 등은 이 법에 따른 조정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집단민원의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누설의 금지) 조정당사자 등은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 칙

제35조(벌칙)  ① 제3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정인으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