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규제사무명	조항	신설규제 내용
직무상 비밀 누설, 조사의 거부․기피․방해에 대한 벌칙 및 조사 불응(불성실)에 따른 과태료 부과	법률안 제35조 제36조	‣ 주요내용 ① 벌칙(제35조 제1항, 제35조 제2항 각호) - 조정 당사자 등이 조정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위원회의 사전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및 조사 과정에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실지조사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과태료(제36조 제1항 각호) -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당사자 및 조정인으로부터 2회 이상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규제여부 검토: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규제의 비용이 작고, 규제대상이 당사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가 아닌 점,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철저한 비밀 유지 및 조사와 관련한 권익위의 요구나 조사행위에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이 성실하게 응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요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Ⅱ. 심사대상규제 검토

□ 규제 신설 내용

① 벌칙 부과(안 제35조)

○ 조정 당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다음 각 사항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위원회의 사전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조정인의 관련 자료․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조사사항과 관련된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과태료 부과(안 제36조 제1항)

○ 다음 각 사항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당사자

- 조정인으로부터 2회 이상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 당사자(안 제2조 제3호)

집단민원의 대표자, 집단민원의 상대이거나 조정을 신청한 행정기관 등 및 조정과정에서 참여한 이해관계인의 대표자

< 규제 해당 조항(안) >

현 행	제정안
(신설)	제35조(벌칙) ① 제3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정인으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직무상 비밀 누설, 조사의 거부․기피․방해에 대한 벌칙 및 조사 불응(불성실)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김의환, 민원조사기획과장 황호윤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조정 관련 당사자(신청인, 피신청기관, 조정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관계 행정기관 등	-	공청회, 관계 기관 의견조회	의견 없음
이해관계자	-	-	-	-
관련부처	법무부	-	관계 기관 의견조회	의견 검토 중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6.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직무상 비밀 누설, 조사의 거부․기피․방해 및 조사 불응(불성실)에 대해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조정 당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위원회의 사전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조정인의 관련 자료․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 및 조사사항과 관련된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당사자

▪ 조정인으로부터 2회 이상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7. 규제체계도

국민권익위원회(법무부)
·	↓	직무상 비밀 누설, 조사의 거부․기피․방해 및 조사 불응(불성실)에 대해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법령에 규정된 요건 위반자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 (사회적 손실 발생) 집단민원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고 해결에 장기간을 요하여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초래

※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가 27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로 발표(경제손실 연 246조원)

○ (사회통합 지연) 집단민원의 장기화는 갈등 증폭을 야기 시켜 행정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킴

- 직접적인 대화·협상 통한 해결이 곤란하고 관-민 관계뿐만 아니라 민-민 관계까지 악화시켜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

※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2008년)한 우리나라 성인 대상 의식조사 결과 사회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91.1%차지

○ (국민 권익보호 미흡) 정책추진 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로서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 미흡

- 경제적, 정치적 자원의 부족 및 자신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협의할 수 있는 수단 부족

-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위·농성 등 물리적 행태에 의존함으로써 사회적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한계 노출

1-2.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 집단민원의 원활한 조사 및 조정 해결을 위하여 조정 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일정 수준의 의무부과 반드시 필요

◇ 이에 따라 직무상 비밀 누설, 조사의 거부․기피․방해에 대한 벌칙 및 조사 불응(불성실)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 (조정해결의 제약 극복) 현재 권익위 집단민원은 일반 고충민원과 같은 처리절차가 준용되어 조정을 통한 해결이 제한적임

- 100인 이상 집단민원의 조정 해결은 2013년의 경우 29.4%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전체 집단민원(5인 이상)의 조정해결은 11.8%에 불과

- 법안의 제정으로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적극적 조사를 통해 권익위 조정 역할 확대 필요

< 권익위 집단민원 추이 및 조정해결비율(2008∼2013) >

(단위: 건, %)

구분		계	‘08.	‘09.	‘10.	‘11.	’12.	’13.
전체 집단민원 건수(5인 이상)		1,881	334	259	280	285	361	362
조정해결건수(5인 이상)		187	33	26	19	24	42	43
	조정해결율(%)	9.9	9.8	10	6.7	8.4	11.6	11.8

< 권익위 100인 이상 집단민원 조정해결비율(2008∼2013) >

(단위: 건, %)

구분		계	‘08.	‘09.	‘10.	‘11.	’12.	’13.
집단민원 건수(100인 이상)		404	89	63	54	47	73	78
조정해결건수(100인 이상)		72	4	6	8	15	16	23
	조정해결율(%)	17.8	4.4	9.5	14.8	31.9	21.9	29.4

○ (중립적 조정기구 필요) 다양한 형태의 특별조정기구는 존재하나 특정분야만을 대상으로 조정 역할을 수행

- 일반적인 집단민원의 경우 공익사업 주체인 해당 행정기관에 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중립적 조정기구로서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

○ (행정기관 등의 적극적 조정참여 유도) 집단민원을 야기한 행정기관은 법 규정과 정책목적을 근거로 민원해결에 소극적

- 집단민원의 조기해결을 위해 행정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행정기관과 민원신청인과의 적극적인 대화·협력 활성화 모색

○ (집단민원에 선제 대응) 민원제기 이후 사후적 해결 위주로 역할이 제한되어 감정적 대립으로 인한 갈등심화 등 민원해결에 한계

- 사전조사를 통해 큰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갈등해결의 용이성 확보

※ 집단민원 당사자 간의 감정적 대립으로 인한 합리적 대안 마련 및 중립적 조정이 어려워지는 상황 예방

➜ 집단민원 조정 기능의 활성화로 다양한 기대효과를 실현하고, 조사과정에서 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해당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 업무는 규제와의 관련성이 낮으며, 해당 규제 조항은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보조적 규정임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

○ 직무상 비밀 누설, 조사의 거부․기피․방해에 대한 벌칙 및 조사 불응(불성실)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 인해 조정 당사자에 해당하는 일부 국민이 피규제대상이 될 수 있으나,

- 행정기관이 아닌 집단민원의 대표자 등 일반 국민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

※ 민원인은 집단민원의 조정 해결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온 고충 및 지역 문제 해결 등의 큰 편익을 얻게 되어 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유인 존재

- 오히려 해당 조항 부재 시, 조사 과정에서 피신청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비밀 유지, 성실한 조사 참여 등을 강제할 근거가 없어 원활한 조정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에 제약 발생

※ 해당 조항에서는 피규제대상을 조정 당사자(집단민원의 대표자, 조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인의 대표자, 행정기관 등)로 한정하고 단순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을 배제하여 사회적 비용 최소화

□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

○ 조정을 통한 집단민원의 해결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 발생

○ 또한 길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주민 등의 민원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여 국가 신뢰 확보, 사회적 자본 증대 등 편익 발생

‣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조기 개통 조정 해결 사례

○ (발생) 간선도로인 방화대로의 전체구간 5,800m 중 17사단 101연대와 저촉되는 250m 구간이 군사시설 이전문제로 건설 중단

○ (해결) 국민권익위의 적극적 중재 노력을 통하여 민원인 및 피신청기관(서울시, 국방부, 강서구, SH공사)이 조정안에 합의('13. 5. 27.)

○ (효과) 마곡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 발생

- 직접효과

▪ 군사시설 이전적지(53,000㎡)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신규사업비(250억원) 지출 효과 발생

▪ 직접 취업 337명(13.5명/10억), 간접 취업 1,425명(57명/10억)

※ 재정지출의 고용창출 효과(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 2013. 10.)

- 간접효과

▪ 방화대로 완전 개통으로 마곡지구 내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고용기회 확대

▪ 생산유발효과 25조 8천억원 (제조업 1조 6,000억원, 서비스 24조 2,000억원)

▪ 고용창출 연인원 190,000명 (제조업 6,000명, 서비스업 184,000명)

※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정책토론회(대한민국 국회, 2006)

□ 비용․편익 비교

○ 해당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및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부가되는 비용은 매우 적으나,

- 집단민원의 원활한 조정으로 인한 직․간접적 편익은 매우 클 것으로 추산되어 해당 조항 규정 필요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피규제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소기업의 집단민원 제기 시 조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어 법안의 제정으로 인한 수혜 대상에 해당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집단민원의 원활한 조사 및 조정 해결을 위하여 조정 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일정 수준의 의무부과 반드시 필요

- 특정 분야에 대한 조정에 대한 각종 입법 사례에서도 직무상 비밀 유지, 조사 협조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관련 입법사례는 붙임 참고

3-2. 이해관계자 협의

○ 조정법(안)에 대한 전문가 포럼 2회(1차 ’14.7.30, 2차 ’14.8.20) 실시

- (1차) 법률안 제정 필요성 및 주요쟁점사항

- (2차) 법률안 완성도 제고 및 입법과정상 예상되는 문제점

○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14.9.26)

- 발제․토론자(10) : 정계(1), 학계(5), 행정기관(1), 시민단체(2), 언론계(1)

- 참석자 : 약 144명(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 관계 기관 의견 조회(’14.11.20～’14.12.1)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향후 규제집행에 어려움 없음

붙임: 관련 입법사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①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환경분쟁조정법｣ 제65조(벌칙) 제32조제1항,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② 제38조제4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으로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