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요되는   민원분류 인력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국민 권익구제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총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위원회 일반민원 총괄 기능 등을 감사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5.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일반민원 총괄, 민원 분류 기능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3의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행동강령과․심사기획과․부패심사과․보호보상과․공익심사정책과․공익보호지원과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행동강령과․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심사기획과․부패심사과․보호보상과․공익심사정책과 및 공익보호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8항을 삭제한다.

⑨의2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제도운영 및 신고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

2.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조사․수사․감사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3.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관련 통계 분석․활용

4.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경위 및 취지의 확인

5.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및 조사

6.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항의 진위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7.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여부의 확인

8. 신고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회부안건 작성

9. 신고사항의 조사기관 이첩․송부

10. 조사결과의 접수․분석 및 재조사 요구

11. 신고자에 대한 결과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업무

12.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13.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정보의 종합․분석 및 활용방안의 수립․시행

14. 각종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자료의 수집․평가 및 실태조사

15.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탄원 등 민원처리

16. 그 밖에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민원․행정심판의 안내․상담 및 행정심판 청구 접수

별표 1 중 총계 “455”를 “458”로 하고, 일반직 계 “447”을 “45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2”를 “83”으로,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82”를 “8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권익개선정책국) ① ～ ⑥ (생 략)	제6조(권익개선정책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민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고충민원․부패신고․공익신고․행정심판의 접수 및 분류	10.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7조(고충처리국) ①ㆍ② (생 략)	제7조(고충처리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민원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고충민원의 접수 및 분류	3의2. <삭 제>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④ ～ (생 략)	④ ～ (현행과 같음)
제8조(부패방지국) ① (생 략)	제8조(부패방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부패방지국에 청렴총괄과․청렴조사평가과․부패영향분석과․행동강령과․심사기획과․부패심사과․보호보상과․공익심사정책과․공익보호지원과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행동강령과ㆍ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심사기획과․부패심사과․보호보상과․공익심사정책과 및 공익보호지원과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⑨의2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제도운영 및 신고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 2.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조사․수사․감사 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3.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관련 통계 분석․활용 4.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경위 및 취지의 확인 5.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및 조사 6.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항의 진위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7.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 여부의 확인 8. 신고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회부안건 작성 9. 신고사항의 조사기관 이첩․송부 10. 조사결과의 접수․분석 및 재조사 요구 11. 신고자에 대한 결과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업무 12.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13.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정보의 종합․분석 및 활용방안의 수립․시행 14. 각종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자료의 수집․평가 및 실태조사 15.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탄원 등 민원처리 16. 그 밖에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⑩ ∼ (생 략)	⑩ ∼ (현행과 같음)
<16> 공익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7>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8>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제도운영 및 신고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 2.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조사․수사․감사 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3.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관련 통계 분석․활용 4.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경위 및 취지의 확인 5.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및 조사 6.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항의 진위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7.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 여부의 확인 8. 신고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회부안건 작성 9. 신고사항의 조사기관 이첩․송부 10. 조사결과의 접수․분석 및 재조사 요구 11. 신고자에 대한 결과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업무 12.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13.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정보의 종합․분석 및 활용방안의 수립․시행 14. 각종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자료의 수집․평가 및 실태조사 15.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탄원 등 민원처리 16. 그 밖에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제9조의2(서울종합민원사무소) ① ～ ② (생 략)	제9조의2(서울종합민원사무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담안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민원․행정심판 안내․상담․접수 및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 총괄	12. 민원․행정심판의 안내․상담 및 행정심판 청구 접수
13. ∼ 23. (생 략)	13. ∼ 2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55	458	+3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47	450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2	8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82	84	+2
ㆍ	ㆍ	ㆍ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