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5-3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며,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등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취업제한 사기업체등의 범위, 취업개념 및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에 대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여 명확히 하며, 효과적인 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익위원회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규모 확대 등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 연락처 : 전화 044) 200-7132, 7133 / FAX 044) 200-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