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며,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등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취업제한 사기업체등의 범위, 취업개념 및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에 대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여 명확히 하며, 효과적인 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보호 및 부패방지를 위한 민간협력 강화

1) 법령이 아닌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관협의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5항)

2) 기업윤리경영 지원규정을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민간협력 규정으로 강화하고 기업윤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의3)

나. 국민신문고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기능의 법적 토대 강화

1)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소통포털 통합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안 제2조제9호, 안 제26조의4, 안 제26조의6, 안 제26조의7)

2)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안 제2조 제10호, 안 제26조의5, 안제26조의6, 안 제26조의7)

다.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강화

1)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는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안 제7조의3)

2)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 내부규정에 대해 권익위가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8조제1항)

라. 권익위 회의 운영 개선

1) 특별한 실익 없이 구분하여 운영되던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통합(안 제20조)

2) 위원 등이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한 비공개 근거규정 신설(안 제21조, 제21조의2)

마. 부패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1)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을 이유로 권익위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2조제10항)

2)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불이익처분이 예상되고,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권익위원장이 불이익조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62조의2제1항)

3) 권익위의 보호조치 요구시 해당 기관의 이행기간(30일)을 정하고, 재발방지계획 수립하여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2조제7항 및 제11항)

4)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자를 권익위․이첩기관 종사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함(안 제64조제1항)

5)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 방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요구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4조제2항, 안 제91조제3항)

6) 보호대상 신고자를 법원․국회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확대함(안 제67조제4호)

바. 부패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1) 보상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부패신고로 인한 치료비용, 이사비용, 임금손실액 등 관련 비용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제도 도입(안 제68조제3항)

2)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환수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함(안 제68조제5항)

3)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 이외에 해당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신고자를 부패신고에 따른 포상대상에 포함(안 제68조제6항)

4) 권익위가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실제 환수가 이루어진 기관(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로 상환하도록 규정(안 제70조의2)

사. 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 강화

1) 현행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란 용어 사용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제한」으로 변경함(안 제82조 제목)

2) 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여부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여 확대(안 제82조제3항 및 제4항)

3) 권익위는 부패행위면직자의 발생과 취업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2조의4)

4) 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권익위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취업해제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91조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로 하고,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민소통포털”이란 행정기관등에 대한 민원․국민제안․정책참여 및 신고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등록․처리․분석 및 활용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란 정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 등으로 처리를 요청한 문의․신고 및 건의 등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를 하거나 소관기관으로 중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민·관 협의체에 대하여 운영비와 그 밖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 ① 공공기관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이하 “청렴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장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렴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제4호 중 “위원회가”를 “위원회 및 행정기관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국민소통포털”로,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18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국민권익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위원 및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전원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둔다.

②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3. 제27조 및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에 관한 사항

4.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관한 사항

6. 제59조 제4항에 따른 고발에 관한 사항

7. 제61조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

8. 제62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 요구 또는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9.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에 관한 사항

10. 「공익신고자보호법」제20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조치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11. 「공익신고자보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기각 결정에 관한 사항

12. 종전의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13. 그 밖에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전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 제12호의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8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전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원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야별로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의 영상회의에 관하여는 제19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정보 등의 공개) 위원회가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청인이나 신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고충민원, 부패행위 신고사건 및 제도개선의 안건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제59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서류 및 제60조에 따른 조사결과의 처리와 관련된 서류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청인, 신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항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방․안보 또는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의2 부터 제26조의7 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국민권익보호 정책의 연구) ① 위원회는 국민권익의 보호․구제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의3(민간부문과의 협력 등) 　① 위원회는 국민권익의 보호･증진, 기업의 윤리경영 및 국가청렴도 등 부패방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경제단체, 학계 등 민간부문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제공이나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6조의4(국민소통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 제16호에 따른 국민소통포털(이하 "소통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소통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통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관리

2. 소통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신고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소통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신고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활용

4. 소통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신고 및 정책참여 등의 운영실태 점검․평가 및 사후관리

5. 소통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6. 소통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관리 및 감독

7. 소통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보안 정책의 수립․관리 및 감독

8. 소통포털의 통계 및 자료 관리

9. 그 밖에 소통포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수립․시행하거나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참여포털의 운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6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관리․환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정부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110정부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10정부콜센터 단일대표번호 운영․관리

2. 110정부콜센터 통합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3. 110정부콜센터가 수행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업무․기술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

4. 110정부콜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110정부콜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110정부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정부조직법」제6조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110정부콜센터의 운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6(소통포털등 관련 행정기관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은 누구든지 소통포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통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신고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신고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은 110정부콜센터를 경유한 소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은 110정부콜센터의 단일대표번호 운영과 통합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민원안내 및 상담업무에 대한 상담표준모델 개발 및 공동 활용 지원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의7(소통포털등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통포털 및 110정부콜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제1항 중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 및 제2조 제1호 라목의 공직유관단체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의”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동일한 고충민원 신청시 처리) 신청인이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충민원 신청요건이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제43조 제목 “고충민원의 각하 등”을 “고충민원의 각하 및 이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의”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제9호에 따라 이송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권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받은 고충민원은 이송된 때에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8조 제1항 중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①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 처리기관의 감독기관 및 처리기관의 감사부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 제5항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를 “제2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을 “인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으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를 “단체․기업 등의 장은 위원회가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를 “인정하는 때에는 직종, 직급, 업무분야에 관한 신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처분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구 받은 기관에서는 불이익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기관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이 없는 기관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일시 정지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장은 신고자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제62조 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받은 자는 그 조치요구에 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집행정지의 결정을 함에 있어 제62조에 따른 요구인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거나 그 요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요구인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62조 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받은 자는「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64조 제1항 중 “위원회 및 제59조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를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의 동의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현행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은 각각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비밀보장 위반의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64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위반에 관하여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64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제64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기관의 조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중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을 “진술․증언, 고소․고발, 그 밖에 자료제출”로 하고,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를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67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보호지침의 수립 등) 공공기관은 부패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8조 제2항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부패행위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금의 신청,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 부터 제29조 까지(구조금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를 준용한다.

제68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되,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제2항또는 제3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으로, “보상금”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되,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 외의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행위 신고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본다.

⑦ 공공기관은 각 기관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이 법 제68조 부터 제71조까지에 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69조 제1항 중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을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이하 “포상금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포상금 및 보상금”을 “포상금등의”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보상금의 상환) ①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의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의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납부할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부패행위면직자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그 직을 면하게 된 공직자(당연퇴직, 파면, 해임, 면직 등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맺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행위면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부패행위취업제한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이 항 제2호의 취업제한사기업체등에 취업하려는 자가 제82조의2 제2항에 따라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

2.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취업제한사기업체등”이라 한다)

3. 당해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법인, 단체 등(이하 “부패행위 직접관련기관”이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개념에 대한 판단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및 적용대상자,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사기업체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공직자가 퇴직일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제4조에 따라 특별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별행정심판의 재결이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특별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을 퇴직일로 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행위면직자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의2 내지 제8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① 부패행위면직자가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의3(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패행위면직자가 부패행위취업제한대상기관에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업확인을 위하여 해당 부패행위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취업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제82조의4 제2항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2조의4(취업여부확인 등을 위한 자료요구 및 제공) ① 위원회는 제82조 제1항에 따른 부패행위면직자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2조 제1항의 부패행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부패행위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법상의 죄를 범한 부패행위면직자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3.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 자료

4. 「군인연금법」 제33조에 의한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 자료

② 위원회는 제82조 제1항에 따른 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확인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의 건강보험가입정보 자료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 자료

③ 위원회는 부패행위취업제한대상기관의 장이 임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④ 부패행위취업제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취업해제조치 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패행위취업제한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기관에 취업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

2. 제82조 제2항 제2호의 기관에 취업한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

② 위원회로부터 취업해제조치를 요구 받은 제1항 제2호의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취업제한사기업체등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해제 조치요구를 받은 제1항 제1호의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취업해제조치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의 장의 취업해제조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취업해제조치 후 그 결과를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취업해제조치 요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 및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업제한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당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취업해제 조치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 중 “제64조 제5항”을 “제64조 제6항”으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89조(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부패행위면직자가 제82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패행위취업제한대상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 중 “제62조 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62조 제7항 및 제62조의2 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되,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3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 제3항에 따른 취업해제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64조의2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이 인정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라.------------제3조의2--------------------------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9. “국민소통포털”이란 행정기관등에 대한 민원․국민제안․정책참여 및 신고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등록․처리․분석 및 활용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란 정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 등으로 처리를 요청한 문의․신고 및 건의 등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를 하거나 소관기관으로 중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 ④ (생 략) <신 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에 대하여 운영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3(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① 공공기관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이하 “청렴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장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렴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위원회 및 행정기관등이----------------------------------------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6. 국민소통포털------------------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7. ∼ 18. (생 략)	17.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8의 2. 국민권익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19. ∼ 21. (생 략)	19. ∼ 21.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생략) <신 설> <신 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위원 및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원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둔다. ②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3. 제27조 및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에 관한 사항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관한 사항 6. 제59조제4항에 따른 고발에 관한 사항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 8.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 요구 또는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9. 「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에 관한 사항 10. 「공익신고자보호법」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조치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11. 「공익신고자보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기각 결정에 관한 사항 12. 종전의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13. 그 밖에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전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제12호의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8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전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원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야별로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의 영상회의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정보 등의 공개) 위원회가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청인이나 신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고충민원, 부패행위 신고사건 및 제도개선의 안건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제59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서류 및 제60조에 따른 조사결과의 처리와 관련된 서류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청인, 신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항
<신 설>	제21조의2(회의 등의 공개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방․안보 또는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2(국민권익보호 정책의 연구) ① 위원회는 국민권익의 보호․구제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3(민간부문과의 협력 등) ① 위원회는 국민권익의 보호･증진, 기업의 윤리경영 및 국가청렴도 등 부패방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제공이나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4(국민소통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6호에 따른 국민소통포털(이하 "소통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소통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통포털 시스템의 구축․통합 및 관리 2. 소통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신고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소통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신고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활용 4. 소통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신고 및 정책참여 등의 운영실태 점검․평가 및 사후관리 5. 소통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6. 소통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관리 및 감독 7. 소통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보안 정책의 수립․관리 및 감독 8. 소통포털의 통계 및 자료 관리 9. 그 밖에 소통포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수립․시행하거나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소통포털의 운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5(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6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관리․환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정부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110정부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10정부콜센터 단일대표번호 운영․관리 2. 110정부콜센터 통합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3. 110정부콜센터가 수행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업무․기술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 4. 110정부콜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110정부콜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110정부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정부조직법」제6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110정부콜센터의 운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6(소통포털등 관련 행정기관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은 누구든지 소통포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통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신고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은 소통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신고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은 110정부콜센터를 경유한 소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은 110정부콜센터의 단일대표번호 운영과 통합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민원안내 및 상담업무에 대한 상담표준모델 개발 및 공동 활용 지원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7(소통포털등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통포털 및 110정부콜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 및 제2조1호라목의 공직유관단체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의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권익위원회에 이첩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고충민원은 이첩된 때에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동일한 고충민원 신청시 처리) 신청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고충민원 신청요건이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 8.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및 이송 등)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 ④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이송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권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받은 고충민원은 이송된 때에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의 의뢰) ①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 처리기관의 감독기관 및 처리기관의 감사부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⑥ (생 략)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 ---.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인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 단체․기업등의 장은 위원회가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 인정하는 때에는 직종, 직급, 업무분야에 관한 신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⑨ ---------------------------------------------------------. 이 경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처분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구 받은 기관에서는 불이익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기관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일시 정지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장은 신고자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3(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제6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조치요구에 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를 한 자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집행정지의 결정을 함에 있어 제62조에 따른 요구인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거나 그 요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요구인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6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64조의2(비밀보장 위반의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위반에 관하여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6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기관의 조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 ------------------------ 진술․증언, 고소․고발,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 --------------------------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3. (생 략) <신 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및 제68조제3항은------ ------. 1.～3. (현행과 같음) 4.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신 설>	제67조의2(보호지침의 수립 등) 공공기관은 부패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생 략)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신 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후단 삭제> ③ 부패행위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금의 신청, 지급, 환수 등에 관하여는「공익신고자 보호법」제27조부터 제29조까지(구조금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를 준용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 ----- 보상금 또는 구조금------- ---------------------------- ---------------------------- ------------------------. ⑤ ---------------------- ------------------------- ------------------------ ----------------------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 외의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행위 신고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본다. ⑦ 공공기관은 각 기관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에 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이하 “포상금등”이라 한다)---------------------- --------------. ②------------------------ --------------------. 1. 포상금등의--------------- ------- 2. 포상금등의--------------- ------- 3. -------포상금등의--------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0조의2(보상금의 상환) ①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의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의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납부할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2조(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부패행위면직자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그 직을 면하게 된 공직자(당연퇴직, 파면, 해임, 면직 등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맺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행위면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부패행위취업제한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이 항 제2호의 취업제한사기업체등에 취업하려는 자가 제82조의2 제2항에 따라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 2.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취업제한사기업체등”이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개념에 대한 판단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에 규정된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및 적용대상자,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사기업체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공직자가 퇴직일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제4조에 따라 특별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별행정심판의 재결이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특별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을 퇴직일로 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행위면직자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82조의2(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① 부패행위면직자가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82조의3(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패행위면직자가 부패행위취업제한대상기관에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업확인을 위하여 해당 부패행위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취업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제82조의4 제2항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82조의4(취업확인 등을 위한 자료요구 및 제공) ① 위원회는 제82조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면직자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2조 제1항의 부패행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부패행위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법상의 죄를 범한 부패행위면직자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3.「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 자료 4.「군인연금법」 제33조에 의한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 자료 ② 위원회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확인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제8조의 건강보험가입정보 자료 2.「국세기본법」제81조의13의 과세정보 자료 ③ 위원회는 부패행위취업제한대상기관의 장이 임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④ 부패행위취업제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취업해제조치 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패행위취업제한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제82조제2항제1호의 기관에 취업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 2. 제82조제2항2호의 기관에 취업한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 ② 위원회로부터 취업해제조치를 요구받은 제1항 제2호의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취업제한사기업체등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해제 조치요구를 받은 제1항 제1호의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취업해제조치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의 장의 취업해제조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취업해제조치 후 그 결과를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취업해제조치 요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 및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업제한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당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취업해제 조치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6항------------------- ------------------------------- ------------------------------- ----------------------.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부패행위면직자가 제82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패행위취업제한대상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2조 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 ------------------------------------- 제62조제7항 및 제62조의2 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3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3항에 따른 취업해제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현행과 같음) ③ 제64조의2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이 인정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