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권익위원회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규모 확대 등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당사자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권익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제5항)

나. 당사자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로 함(안 제15조 제6항)

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함(안 제71조 제2항)

라.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지급 상한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함(안 제71조 제3항)

마. 부패신고 보상금 상한액을 20억에서 30억으로 확대함(안 제77조 제3항)

바.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보상대상가액별로 4%～20%에서 4%～30%로 조정함(안 별표 1)

현행

개정안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 2천 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 4천 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별지]

대통령령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하지 못한다.

⑥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 제2항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퍼센트”, “2억원”을 각각 “30퍼센트”, “5억원”으로 한다.

제77조 제3항 중 “2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 중 보상대상 가액 1억원 이하의 지급기준 “20%”를 “30%”로, 보상대상 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지급기준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를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로, 보상대상 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지급기준 “7천 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를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로,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의 지급기준 “2억 2천 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를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로, 40억원 초과금액의 지급기준 “3억 4천 6백만원”을 “4억 8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1조 제2항, 제3항 및 제7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이 영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하지 못한다.

⑥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1억원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④～⑤ (생  략)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2억원 --------.

③ ------------------------

----------------30퍼센트 --

-----, 5억원 ------.

④～⑤ (현행과 같음)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② (생략)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30억원--------, ------------------

--------------------------

---.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

(시행령 제77조 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 2천 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 4천 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

(시행령 제77조 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부   칙

<신  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1조 제2항, 제3항 및 제7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이 영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