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으로 운영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훈령 제77호)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의 대체 규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총리령으로 상향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설립허가, 설립관련 보고(제3조, 제4조, 제5조)

나. 비영리법인 정관의 변경허가 신청,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등의 보고(제6조, 제7조)

다.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제8조)

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청산종결의 신고(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법인’ 편)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제정령안 별첨

2) 입법예고(2015. 6. 5. ～ 6.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4. 제3조에 따른 제반 서류를 모두 구비할 것

② 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설립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각 1부

2.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3.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경우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이 규칙에 따른 법인으로 본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설립발기인 및 임원 취임 예정자의「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뒷면 참조)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4. 사업 내용 :

5. 허가 조건 :

「민법」 제32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준수사항
1. 「민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다.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소관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044-200-7141) 4.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부서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 경 사 항 >
일 자	내 용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설립 허가대장
허가 번호	법인 명칭	사무소		대표자				허 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주관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사항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해산신고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본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청 산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