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파견근로자 등 피신고자에 소속된 근로자와 유사하게 피신고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자

2. 피신고자가 취업을 전제로 제공하는 연수 과정에 따라 현장실습 또는 직무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3. 법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자와 같은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자(연수 과정에 따라 현장실습 또는 직무훈련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4.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되어 복무 또는 종사 중에 있는 자

5. 그 밖에 신고자와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절차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여건 조성 및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2.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3.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제도 운영

4.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와 관련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5.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방문하여 실태조사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20조에 따른 자료․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출석 및 의견진술,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해 관련 법령 그 밖의 제도 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의견제시의 내용

2. 조사기관등의 회신기한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조사․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수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재조사․재수사 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조사․재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사․수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법 제6조의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 사용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공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적인 반환절차는 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벌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으로 하며, 산정된 포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 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의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파견근로자 등 피신고자에 소속된 근로자와 유사하게 피신고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자 2. 피신고자가 취업을 전제로 제공하는 연수 과정에 따라 현장실습 또는 직무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3. 법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자와 같은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자(연수 과정에 따라 현장실습 또는 직무훈련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4.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되어 복무 또는 종사 중에 있는 자 5. 그 밖에 신고자와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 설>	제3조의3(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절차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여건 조성 및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정책 수립․시행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4조(정책 수립․시행 등) ① ---- ----------------------------- 법 제4조제1항------------- ----------------------------------------------------------------------------.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실태조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2.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3.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제도 운영 4.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와 관련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5.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방문하여 실태조사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20조에 따른 자료․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출석 및 의견진술,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해 관련 법령 그 밖의 제도 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의견제시의 내용 2. 조사기관등의 회신기한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1조의3(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조사․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수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4(재조사․재수사 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조사․재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사․수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법 제6조의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 사용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공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위원회가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적인 반환절차는 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20억원----------------------------------------------------.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벌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으로 하며, 산정된 포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4(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 -------------------------.

[별표 1]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	금액
법 제2조제6호가목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법 제2조제6호나목,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귀책 정도, 보호조치 결정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이상
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1)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참고인 3) 신청인	법 제31조제1항	500 200 100	1,000 400 200	2,000 800 300
나.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이 법 제19조제2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400	700	1,000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법 제2조제6호나목,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법 제2조제6호라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법 제31조제2항	2,000 1,0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