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대상 판단자료(신구조문대비표)

□ 법령안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 행

개 정 안

규제여부

<신 설>

제4조의2(실태조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2.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3.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제도 운영

4.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와 관련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5.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방문하여 실태조사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규제>

<신 설>

제17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위원회가 정한다.

<규제>

[별표 1]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	금액
법 제2조제6호가목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법 제2조제6호나목,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귀책 정도, 보호조치 결정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 -------.

<규제>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이상
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1)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참고인 3) 신청인	법 제31조제1항	500 200 100	1,000 400 200	2,000 800 300
나.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이 법 제19조제2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400	700	1,000
<신 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이상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법 제2조제6호나목,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법 제2조제6호라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법 제31조제2항	2,000 1,000 500

1. 실태조사의 방법·절차(안 제4조의2)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실태조사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

유형/구분

의무부과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공익심사정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주경희서기관

4. 근거법령명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조제2항, 제3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공익신고 기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6. 규제존속기한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공익침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공익침해 현황 파악, 신고자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

8. 규제체계도

ㅇ 공익신고 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

ㅇ 요구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

ㅇ 방문조사시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

⇩

ㅇ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제도개선 권고, 실태조사 결과 공표 등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 안전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11년 제정됨

○ 기업 등이 공익침해행위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업의 대표자․사용자를 공익신고 기관으로 함

- 해당 기업 외에도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공단체를 공익신고 기관으로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총괄기관으로서 공익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익신고 기관에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간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정책 수립·시행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개별 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제외하고 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익침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공익침해 현황 파악, 신고자 보호 관련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 미흡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신고,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는 가능한데 비해, 공익신고 관련한 규정은 미비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정책 수립 목적의 실태조사를 도입하여 각급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인프라 구축을 지원

○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제도운영 개선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자 함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활용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순환 체계 확립

○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을 통해 공익신고 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공익신고 처리를 통해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및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실태조사 외에는 다양한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침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규제 대안이나 덜 규제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의 목적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조사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하여 실태조사가 남용될 소지를 해소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다수 법률이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이를 위한 자료제출․의견 진술 등에 따를 의무를 명시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청장이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1인 창조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안전행정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여성가족부장관은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 관광진흥법 제47조의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 요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는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방법(설명, 자료제출 요구 등) 규정 사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땨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실태조사 사항 규정 사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 성별을 포함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임금 수준

5.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현황

6.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실태조사 결과 공표 규정 사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위임근거 검토 >

○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법․절차에 대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 대안)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 마련

○ (현행 유지안) 공익신고 기관에 대상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나 별도로 제재수단을 마련하지 않음

○ (비규제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실태조사 외에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비규제 또는 덜 규제적인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 규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안 유지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사회적 비용) 공익신고 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사회적 편익)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 할 수 있고,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로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사회적 편익 발생

○ (규제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프라 구축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미비한 반면,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사회적 편익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주요 공익신고 접수기관 대상 간담회(’15.8.27)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예정)

2) 집행자원 및 능력

○ 권익위에서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공익신고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집행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됨

라. 기대 효과

○ 누구든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 조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

2. 보호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안 제17조의2)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이행강제금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

유형/구분

의무부과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공익심사정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주경희서기관

4. 근거법령명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

6. 규제존속기한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결정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8. 규제체계도

ㅇ 공익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결정

⇩

ㅇ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

ㅇ 확정전 이행강제금 부과(신설)		ㅇ 확정후 형사처벌(기존)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 안전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11년 제정됨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불이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고, 권익위에서는 복직 등 원상회복, 체불된 임금 지급 등의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하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이를 이행하는 비율이 낮아 공익신고자 보호의 어려움 존재

-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확정전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시까지 공익신고자의 불이익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저하

※ 법 시행 이후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이 총 6건 제기됨

○ 9명의 국회의원이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회에서도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의원발의안

- 우윤근, 김기준, 김장실, 민병두, 김기식, 서기호, 조경태, 권은희의원 대표발의안 :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안 :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이를 통해 권익위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 또한 민간 기업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에 기여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시까지 공익신고자가 받은 해고 등 불이익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저하됨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하는 것이 곤란해지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이행강제금 부과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공익신고자가 받은 불이익의 조기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비규제적이거나 덜 규제적인 대안 마련으로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기업 등이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결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고, 사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과 절차의 합리성을 높임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보호조치결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계고, 의견진술 통지		의견진술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기간의 지정		이행강제금 부과 30일전		10일 이상의 기간		납부기한(15일, 필요시 15일 연장)

○ 이행강제금은 불이익조치의 유형별로 3단계로 차등화하여 부과기준 마련

-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이 달라지는 파면․해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징계․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성과평가 차별 등 그 밖의 불이익을 구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귀책정도, 보호조치결정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불이익 조치 유형(법 제2조제6호)	불이익조치시 형사처벌 (기존)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금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보호조치는 권고사항, 벌칙조항 없음	-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에 불복하여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용자가 긴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매 1일마다 10만엔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 제도는 28개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과 유사한 이행명령인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참조하여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 마련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위임근거 검토 >

○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보호조치결정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구체적인 부과기준,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간,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 대안) 이행강제금 부과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공익신고자가 받은 불이익의 조기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없음

○ (현행 유지안)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비규제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규정

1-2) 최적대안의 선택

○ 비규제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할 수 없으므로, 현행안 유지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사회적 비용)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이미 근무하고 있던 공익신고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거나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신규나 추가 고용이 아니므로 인건비 지급 등의 경제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사회적 편익)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건전한 감시 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

※ 세월호 사고 관련 사회적 손실 비용(인명․재산피해, 구조․수습 비용, 금융손실, 소비위축 등 국가경제 타격) : 총 2조4314억원(경향신문, ’14.5.115)

- '14.11월 기준 공익신고로 인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국가․지자체 수입 증대가 19억 4,2745만원으로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로 인한 명시적인 경제적 편익에 해당함

○ (규제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환경 조성으로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예방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므로 규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보다 사회 전체의 순편익 증대 효과가 훨씬 큼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주요 공익신고 접수기관 대상 간담회(’15.8.27)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예정)

2) 집행자원 및 능력

○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기술적 집행가능성은 확보되어 있으며, 현행 행정인력․예산으로 규제집행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행정적 집행 가능성도 확보되어 있어, 향후 규제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라. 기대 효과

○ 공익신고자 보호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 조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

3. 특별보호조치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안 제30조)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

유형/구분

의무부과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공익심사정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주경희서기관

4. 근거법령명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1조 제2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

6. 규제존속기한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신고하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권익위에서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8. 규제체계도

ㅇ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

⇩

ㅇ 일반보호조치 결정(기존)		ㅇ 특별보호조치 결정(신설)

⇩

ㅇ 불이행시 확정전 이행강제금(신설) 확정후 형사처벌(기존)		ㅇ 불이행시 확정전 이행강제금(신설) 확정후 과태료 부과(신설)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 안전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11년 제정됨

-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 5대 분야의 180개 법률(’16.1월부터는 279개)을 위반한 행위로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음

○ 신고 내용이 특정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인지를 일반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믿고 신고한 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보호할 필요성 인정

※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신고한 자가 부당 전보 조치된 것에 대해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하였으나,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 신고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음

<참고> KT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 부정의혹 관련 공익신고

□ 신고내용

- ’10.12∼’11.11. 제주 7대 경관 선정 투표 관련 전화투표 및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였다고 공익신고함

□ 조사결과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

□ KT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전보’ 관련 소송 결과

- 1심(’13.5월)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보호조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

- 2심(’14.5월) : 신고내용이 사살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임을 인정

○ 해당 1심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대상을 확대한 의원발의안이 국회 제출되는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

<참고> 의원발의안

□ 서기호의원 대표발의안(제2조제2호)

2.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김기식의원 대표발의안(제20조의2)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요건불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도 제20조의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2. 신고자에게 제2조제6호의 불이익이 가해졌거나 가해지고 있어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1조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보호조치 신설

○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공익신고자가 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

- 결과적으로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결과 공익침해 대상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의의 신고자를 보호하여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입법 목적에 부합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신고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개연성이 상존함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우선 특별보호조치결정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재재 수단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비규제적이거나 덜 규제적인 대안 마련으로는 기업 등에게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결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한 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서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음

○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실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당시 이를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특별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피신고자 입장에서 공익신고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보호조치결정과 특별보호조치결정 비교>

구분	일반보호조치결정	특별보호조치결정
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행위)	▪공익침해행위가 아닌 행위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조치시 제재	▪불이익조치의 유형별로 제재 * 신분상 불이익 조치 : 형벌 * 나목∼사목의 불이익조치 : 형벌 *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 권고	제재 없음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제재	▪확정되기 전 : 이행강제금 ▪확정된 후 : 형벌	▪확정되기 전 : 이행강제금 ▪확정된 후 : 과태료

○ 특별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 불이익 조치의 유형별로 3단계로 차등화하여 과태료 부과하여 위법의 정도와 제재 수준을 맞춤

불이익조치 유형		과태료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법 제2조제6호가목 (파면,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	2,000만원
그 외 불이익조치	법 제2조제6호나목, 다목 (징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조치)	1,000만원
	법 제2조제6호 라목부터 사목까지 (성과평가 차별 등 그 밖의 불이익조치)	500만원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해외 입법례에서는 공익신고 대상을 열거방식이 아니라 포괄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별보호조치는 열거방식으로 신고대상을 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미국 ｢민간부문 신고자 보호 합리화 법률(안)｣

- 공공의 건강․보건, 환경, 식품․의약품․교통․건설․시설물․에너지에 관한 안전사항, 은행․보험․증권거래법을 포함한 금융거래 및 소비자 보호

□ 영국 ｢Public Interest Disclosure｣

- 범죄행위, 법률위반행위, 부정행위, 개인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 근무환경의 침해, 앞의 사항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

□ 캐나다 ｢신고자보호법｣

- 법령위반행위, 공공예산 또는 공공재산의 낭비, 공공부문의 중대한 관리부실, 개인의 생명․건강․안전 또는 환경에 구체적․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

- 개인의 생명․신체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 환경의 보전, 공정한 경쟁의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 사실 등

< 위임근거 검토 >

○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특별보호조치를 신설하고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1조(과태료)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 대안) 일반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 (현행 유지안) 특별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과태료로 제재

○ (비규제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 금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규정

1-2) 최적대안의 선택

○ 비규제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할 수 없음

○ 형사처벌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피신고자 입장에서 공익신고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안이 최적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사회적 비용) 과태료 부과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의무위반 행위의 발생을 전제하므로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은 미비

○ (사회적 편익)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보완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 등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 및 상호 견제 확대

-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건전한 감시 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

※ 세월호 사고 관련 사회적 손실 비용(인명․재산피해, 구조․수습 비용, 금융손실, 소비위축 등 국가경제 타격) : 총 2조4314억원(경향신문, ’14.5.115)

○ (규제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별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미비한 반면,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사회적 편익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주요 공익신고 접수기관 대상 간담회(’15.8.27)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예정)

2) 집행자원 및 능력

○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집행에 과도한 인력이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라. 기대 효과

○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 조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