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 1.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본부 정원 중 행정사무관 2명을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직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6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4”를 “26”으로, 행정사무관 “64”를 “6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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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4	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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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64	6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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