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2018년 ○월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한시조직 및 기존부서의 업무 분장사무를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16. 1. 25. 시행)에 따라 신설된 업무에 대하여 하부조직에 업무 분장사항을 추가하며,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급의 청렴연수원장 직위에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게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서울종합민원사무소로,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정원 1명(4․5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로 각각 재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패영향분석과·행동강령과,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심사기획과·부패심사과·보호보상과”를 “부패영향분석과·청탁금지제도과·행동강령과·심사기획과·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보호보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탁금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등 총괄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법제연구·분석 및 개선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관 지원

4.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제도에 관한 상담 및 유권해석

6. 부정청탁 금지 등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통계

7. 기관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담당자에 대한 지도·관리 및 총괄

8. 부정청탁 금지 등에 관한 각급기관 제도운영 지원 및 컨설팅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심사의견서 작성, 위원회 의안 상정 및 처리결과 시행

10. 조사·수사기관 처리결과의 재조사 요구 등 이행관리 및 신고자의 이의신청 처리

11. 그 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같은 조 제13항제8호 중 “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접수·배정”을 “부패신고․부정청탁신고․금품등수수신고․행동강령위반신고 및 공익신고의 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부패신고․부정청탁신고․금품등수수신고․행동강령위반신고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제5호의 “내부공익신고 기반조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로 신설한다.

같은 조 제17항제5호의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와 관련된 각종 통계·사례 등의 수집·관리·분석 및 분석 정보의 활용”을 “공익신고자 보호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통계”로 하며, 같은 항의 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조사·수사기관 처리결과의 재조사 요구, 의견제시 등 이행관리 및 신고자의 이의신청 처리

13.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총괄

같은 조 제18항제1호 중 “보호․구조 및 보상”을 “보호, 구조, 보상 및 포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등의 징계에 대한”을 “등에 대한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부과 및 고발”을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고발”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지급․상환 및 환수”를 “지급․상환․환수 및 포상금의 지급․환수”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4호 중 “보상금․구조금”을 “보상금․포상금․구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보상․구조”를 “보상․포상․구조”로 한다.

제9조의2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부패행위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로 한다.

제9의3제1항의 끝단에 “다만, 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한다.

제5장 및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12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청탁금지제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4”를 “25”로, 행정사무관 “64”를 “63”으로 한다.

별표 2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1”로,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4”를 “5”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12조 관련)

청탁금지제도과(존속기한: 2018년 ○월 ○일)
총계	5
일반직 계	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주사·세무주사·검찰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부패방지국) ① (생 략)	제8조(부패방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부패방지국에 청렴총괄과·청렴조사평가과·부패영향분석과·행동강령과,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심사기획과·부패심사과·보호보상과·공익심사정책과 및 공익보호지원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패영향분석과·청탁금지제도과·행동강령과·심사기획과·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보호--------------------------------------------------------------------------------.
③ ～ (생 략)	③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같음)
<신 설>	청탁금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등 총괄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법제연구·분석 및 개선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관 지원 4.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제도에 관한 상담 및 유권해석 6. 부정청탁 금지 등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통계 7. 기관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담당자에 대한 지도·관리 및 총괄 8. 부정청탁 금지 등에 관한 각급기관 제도운영 지원 및 컨설팅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심사의견서 작성, 위원회 의안 상정 및 처리결과 시행 10. 조사·수사기관 처리결과의 재조사 요구 등 이행관리 및 신고자의 이의신청 처리 11. 그 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생 략)	(현행 제12항과 같음)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접수·배정	8. -----신고·부정청탁신고·금품등수수신고·행동강령위반신고 및 공익신고의 배정
9. ∼ 19. (생 략)	9. ∼ 19. (현행과 같음)
20.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공익신고 관련 기록보존 및 관리	20. ----신고·부정청탁신고·금품등수수신고·행동강령위반신고 및 -----------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 제15항과 같음)
보호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내부공익신고 기반조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삭 제>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
공익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와 관련된 각종 통계·사례 등의 수집·관리·분석 및 분석 정보의 활용	5. 공익신고자 보호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통계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신 설>	12. 조사·수사기관 처리결과의 재조사 요구, 의견제시 등 이행관리 및 신고자의 이의신청 처리 13.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총괄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익신고자 보호·구조 및 보상 업무 총괄	1. ----------보호, 구조, 보상 및 포상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에 대한 감경 및 면제 요구	4. --------에 대한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의 ----------
5.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보호조치 불응 등에 대한 징계 요구, 과태료 부과 및 고발	5. ------------------------------------------------------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고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공익신고자 보상금의 지급·상환 및 환수에 관한 사항	10. ------------ 지급·상환·환수 및 포상금의 지급·환수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과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관리	12. ----------보상금·포상금·구조금 ------------------------
13. 공익신고자 보호·보상·구조 관련 이의신청 및 쟁송 처리	13. --------------보상·포상·구조 ------------------
14.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협의 및 운영	14. --------- 보상금·포상금·구조금 ---------------------------
제9조의2(서울종합민원사무소) ①～③ (생 략)	제9조의2(서울종합민원사무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에 관한 안내·상담, 신고의 접수·분류	3.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행동 ----------------------------------------
4.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관련 각종 민원의 접수·처리	4.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행동 ----------------------------------------
5.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접수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5.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행동 ----------------------------------------
제9의3(청렴연수원) ① 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의3(청렴연수원) ① -----------------------------------------------------------------. 다만, 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 설>	제12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청탁금지제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4	2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64	63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2]

서울종합민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의2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1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4	5	+1
ㆍ	ㆍ	ㆍ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