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하는 인용재결 시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를 명시하고,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시까지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여 재결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결의 기속력(羈束力)으로서 재처분 의무 명시(안 제49조제2항 신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경우 소관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재결의 기속력 강화를 위해 간접강제 도입(안 제50조의2 신설)

1)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인용재결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상명령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을 명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간접강제 결정 및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함.

4) 간접강제 결정 및 변경 결정이 확정된 때 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고, 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법률  제        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제49조제2항”을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 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이 경우 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⑦ 간접강제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접강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재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제49조제3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 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이 경우 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⑦ 간접강제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