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소명기한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하하도록 하는 내용이 행정심판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6항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제4항, 제5항 및 법 제10조제4항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당사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원인과 소명(疏明)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삭 제>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⑥ 제4항, 제5항 및 법 제10조제4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