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대상 판단자료(신구조문대비표)

□ 법령안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현 행

제 정 안

< 신 설 >

제6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제6조 관련)

1.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한다.

2. 금품등의 종류

가.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말한다.

나. 선물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다.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 가목의 음식물과 나목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5만원으로 한다.

< 신 설 >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9조 관련)

1.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	40	30	20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은 구분된 직급에 상응하는 소속 공직자등의 직급을 직제, 임용상당계급, 보수 및 여비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	30	20

가.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다)의 경우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시간당 100만원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회 100만원으로 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3) 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의 공공기관에 파견 나와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4)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평가 등의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5) 1)부터 4)까지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상 지위·직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라.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1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 설정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의 설정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 박정구
4. 근거법령명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제2호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1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ㅇ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미설정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가각 3만원, 5만원,10만원으로 설정 ㅇ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기준은 10만원으로 함 ㅇ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기준은 5만원으로 함
8. 규제체계도

가. 규제의 필요성

1) 법률의 위임

○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

- 다만, 친교･사적인 거래 등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인정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8가지 예외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

- 시행령에서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 설정 필요

2) 규제의 신설 필요성

□ 규제 신설 내용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범위는 5만원으로 규정

-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 규정

□ 규제 도입 목적

○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

○ 현행 법체계에서는 공직자등의 금품수수 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패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

- ｢형법｣상 수뢰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처벌 곤란

-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이 없는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

※ 미국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제209조)｣, 독일 ｢형법(제331조)｣에서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등의 수수를 뇌물죄와 별도로 규정하여 형사 처벌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현행법 체계로 규제하기 곤란한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

□ 규제의 적정성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

○  (조사기간 및 방법) ’15.7.3 ~ 13(10일간), 월드리서치 전화조사

○ (대상) 일반국민 1,500명, 공직자 300명, 사립학교 교원 300명, 언론인 200명

○ (조사결과) 일반국민과 공직자의 경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수

%	음식물 가액기준				선물 가액기준				경조사비 가액기준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20만원
일반국민	46.5	33.5	3.7	14.0	25.5	35.3	4.6	30.1	45.5	6.3	37.5	7.8
공직자	52.7	35.0	2.3	8.0	36.7	40.0	2.3	17.3	66.3	4.7	23.3	4.3
사립학교 교원	39.0	41.7	4.7	14.0	24.7	36.0	3.3	30.3	48.7	3.3	41.3	5.7
언론인	23.5	36.5	8.0	27.5	15.0	28.5	6.5	42.5	26.0	6.0	52.5	10.0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국가	관련 내용
미국	1회에 20달러(약 2만원), 연간 50달러(약 5만원)를 초과하는 선물수수 금지
영국	25파운드~30파운드(약 4~5만원)를 초과하는 선물수수 금지
독일	25유로를 초과하는 선물수수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일본	5,000엔(약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신고의무 부과
싱가포르	50싱가포르달러(약 4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수수 금지
홍콩	250홍콩달러(약 3만5천원)을 초과하는 선물수수 금지

나. 규제대안 검토

○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다. 기대 효과

○ 금품등 수수 관행의 근절을 통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2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기준 설정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기준 설정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 박정구

4. 근거법령명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별표 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ㅇ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미설정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공직자) 기존의 지급기준인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간당(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 설정

-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 한도까지 인정

공무원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ㅇ (공적업무종사자) 직급별 구분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은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 공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공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경우 1회 100만원으로 설정

8. 규제체계도

가. 규제의 필요성

1) 법률의 위임

○ 법 제10조제1항에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 대가로서 수수할 수 있는 초과사례금의 상한액을 시행령에 위임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시행령에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상한액을 설정 필요

2) 규제의 신설 필요성

□ 규제 신설 내용

○ 민간부문은 자율성 및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여 공공부문과 상한액을 달리 설정

○ (공직자) 기존의 지급기준인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간당(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 설정

-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 한도까지 만 지급 가능

공무원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공적업무종사자) 직급별 구분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은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 공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공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경우 1회 100만원으로 설정

□ 규제 도입 목적

○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

-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 우회적인 금품수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

○ 다만, 외부강의등이 국민과의 소통, 정부정책의 홍보, 전문지식 활용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므로 직무관련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 기준 등을 마련하여 최소한 규제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신고 및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 규제의 적정성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해외 입법사례

	< 미 국 >
<미 정부윤리법> 제501조(외부수입의 제한) ○ 공직자는 재직 중에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직위로 인한 출연․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어떠한 사례금도 제공받을 수 없음 ○ 위반시 1만불 이하의 민사벌금 부과 <미 행정부 공직자 윤리행위기준> ○ 공적 의무와 관련된 강의, 연설, 저술에 관해 정부 이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함. 여기에서 보상이라 함은 인세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 보수, 소득을 다 포함하는 것임 - 공식적인 강의 요청인 경우에 교통비 등 여비는 개인이 아닌 공직자의 소속기관이 요청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공적 업무와 관련된 활동이라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연속적인 출강을 필요로 하는 교과과정에 대한 강의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정규교육과정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훈련프로그램 <뉴욕시 이해충돌방지법> 제2604조(금지된 이해관계 및 행위) ○ 뉴욕시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한 대가로 뉴욕시를 제외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상(compensation)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공직자의 공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사례금(gratuity)을 받는 행위를 금지

	< 영 국 >
<영국 장관 행동강령> 제8.8조(연설, 매체 기고등에 관한 보수) ○ 장관이 자신의 공식적인 직위, 장관으로서의 경험 또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설 또는 매체 기고문에 대한 대가로 보수(payment)를 받는 행위를 금지

	< 일 본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제9조(강연 등에 관한 규정) ○ 이해관계자로부터 의뢰에 응하여 보수를 받고 강연, 토론, 강습 또는 연수에 있어 지도 또는 지식의 전수, 저술 감수, 편찬,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려고 할 경우는 사전에 윤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윤리감독관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보수에 관해 직원의 직무의 종류 또는 내용에 따라 직원들이 참고로 해야 할 기준을 정하도록 함

나. 기대 효과

○ 상한액을 제한함으로써 외부강의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