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대상 판단자료(신구조문대비표)

□ 법령안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제 정 안	규제여부
<신 설>	제27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0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제>
<신 설>	제28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제>
<신 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7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규제>
<신 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 부과ㆍ납부ㆍ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
<신 설>	제13조(조사의 실시)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 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제>
<신 설>	제16조(명단 공표) ① 행정청은 명단을 공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2. 제1호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 ② 행정청은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공표를 하기 전에 제1항․제2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 공표 방법․절차 등 명단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안 제27조)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사회적 규제

유형/구분

의무부과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박주미서기관

4. 근거법령명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를 위반한 자임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있거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특례가 적용 중인 신고자등, 그 친족 또는 동거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규제체계도

ㅇ 신변보호조치 대상자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특례 적용 중인 신고자등에 대한 신분공개 행위 신고 또는 인지

⇩

ㅇ 신분비밀보장 의무 위반여부 조사

⇩

ㅇ 위반행위자 고발조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청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심각

- ‘13.10월부터 ‘15.12월까지(약 2년 5개월간)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012건, 적발액은 약 699억원이며, 환수 대상액만 약 335억원에 달하는 등 부정 청구로 인한 국고손실 규모도 막대한 수준

- 특히 보조금 비리의 경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

○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청구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신고 활성화 필요

- 이를 위해 신고자 보호규정과 함께, 신고자 보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2)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구 행위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를 통한 신고활성화 필요

○ 또한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자 보호규정 및 제재 규정을 도입한 것임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부패행위로, 부정청구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과 마찬가지로 형벌로 제재할 필요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 비규제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와 마찬가지로 형벌로 제재할 필요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의 만연 등을 방지하는 정책목표의 실효성 제고에 비추어 볼 때 부정청구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 아울러, 안 제23조제1항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규정한 벌칙 규정을 ‘준용 형식’을 취하지 않고 별도 규정 형식으로 둔 것임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신고자 신분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입법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사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 대안)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 (현행 유지안)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안 유지

○ (비규제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형사처벌 외에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비규제 또는 덜 규제적인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 규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안 유지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부정청구 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며,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자를 제재함으로써 얻는 재정누수 방지라는 순편익의 증대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실시(’14.6.29., ’14.7.3., ’14.7.4.)

- 헌법, 행정법, 형사법, 행정학, 민사법 교수 11인 전문가 자문

○ 법안관련 환수업무 담당자 간담회(’14.8.6., ’14.8.7.)

- 공직유관단체(1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2차) : 관악구청 등 4개 기관

○ 헌법기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14.10.～’14.11.) :

-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 의견 제출 및 협의

○ 공개토론회 개최(’14.11.4.)

- 토론자(7) : 관계부처(2), 학계(2), 언론(1), 연구기관(1), 시민단체(1)

- 참석자 : 약 250명(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2) 집행자원 및 능력

○ 향후 규제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라. 기대 효과

○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정청구 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 조성을 통해 재정누수 적발의 실효성 제고

2.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안 제28조)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사회적 규제

유형/구분

의무부과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박주미서기관

4. 근거법령명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은 부정청구행위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임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부정청구행위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규제체계도

ㅇ 부정청구행위 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법인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는 행위 신고 또는 인지

⇩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인지 여부 조사 후 소속 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법인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 요구

⇩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불이행한 자 고발조치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심각

- ‘13.10월부터 ‘15.12월까지(약 2년 5개월간)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012건, 적발액은 약 699억원이며, 환수 대상액만 약 335억원에 달하는 등 부정 청구로 인한 국고손실 규모도 막대한 수준

- 특히 보조금 비리의 경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

○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청구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신고 활성화 필요

- 이를 위해 신고자 보호규정과 함께, 신고자 보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2)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구 행위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를 통한 신고활성화 필요

○ 또한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자 보호규정 및 제재 규정을 도입한 것임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부패행위로, 부정청구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와 마찬가지로 형벌로 제재할 필요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 비규제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와 마찬가지로 형벌로 제재할 필요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의 만연 등을 방지하는 정책목표의 실효성 제고에 비추어 볼 때 부정청구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 아울러, 안 제23조제1항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규정한 벌칙 규정을 ‘준용 형식’을 취하지 않고 별도 규정 형식으로 둔 것임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요구 불이행에 대한 벌칙 입법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 대안)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 (현행 유지안)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안 유지

○ (비규제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형사처벌 외에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비규제 또는 덜 규제적인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 규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안 유지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부정청구 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며,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자를 제재함으로써 얻는 재정누수 방지라는 순편익의 증대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실시(’14.6.29., ’14.7.3., ’14.7.4.)

- 헌법, 행정법, 형사법, 행정학, 민사법 교수 11인 전문가 자문

○ 법안관련 환수업무 담당자 간담회(’14.8.6., ’14.8.7.)

- 공직유관단체(1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2차) : 관악구청 등 4개 기관

○ 헌법기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14.10.～’14.11.) :

-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 의견 제출 및 협의

○ 공개토론회 개최(’14.11.4.)

- 토론자(7) : 관계부처(2), 학계(2), 언론(1), 연구기관(1), 시민단체(1)

- 참석자 : 약 250명(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2) 집행자원 및 능력

○ 향후 규제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라. 기대 효과

○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정청구 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 조성을 통해 재정누수 적발의 실효성 제고

3.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안 제28조)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

유형/구분

의무부과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박주미서기관

4. 근거법령명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은 부정청구행위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여부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자료제출 요구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및 근무조건상 차별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자 외의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임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부정청구행위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거나, 신분상 불이익 여부 조사에 불응한 경우, 근무조건상의 차별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자 외의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규제체계도

ㅇ 부정청구행위 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법인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는 행위 신고 또는 인지

⇩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인지 여부 조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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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 조사과정에서 출석 또는 자료제출에 불응한 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적절한 조치요구를 불이행한 자 등 과태료 부과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심각

- ‘13.10월부터 ‘15.12월까지(약 2년 5개월간)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012건, 적발액은 약 699억원이며, 환수 대상액만 약 335억원에 달하는 등 부정 청구로 인한 국고손실 규모도 막대한 수준

- 특히 보조금 비리의 경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

○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청구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신고 활성화 필요

- 이를 위해 신고자 보호규정과 함께, 신고자 보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2)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구 행위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를 통한 신고활성화 필요

○ 또한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자 보호규정 및 제재 규정을 도입한 것임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부패행위로, 부정청구행위 신고자 보호 위반행위 조사과정에서의 협조 불응,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적절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 비규제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수단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로 제재할 필요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의 만연 등을 방지하는 정책목표의 실효성 제고에 비추어 볼 때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 위반행위 조사과정에서의 협조 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 아울러, 안 제23조제1항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규정한 벌칙 규정을 ‘준용 형식’을 취하지 않고 별도 규정 형식으로 둔 것임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신분상 불이익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법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 대안)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 (현행 유지안)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안 유지

○ (비규제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형사처벌 외에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비규제 또는 덜 규제적인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 규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안 유지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부정청구 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며,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자를 제재함으로써 얻는 재정누수 방지라는 순편익의 증대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실시(’14.6.29., ’14.7.3., ’14.7.4.)

- 헌법, 행정법, 형사법, 행정학, 민사법 교수 11인 전문가 자문

○ 법안관련 환수업무 담당자 간담회(’14.8.6., ’14.8.7.)

- 공직유관단체(1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2차) : 관악구청 등 4개 기관

○ 헌법기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14.10.～’14.11.) :

-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 의견 제출 및 협의

○ 공개토론회 개최(’14.11.4.)

- 토론자(7) : 관계부처(2), 학계(2), 언론(1), 연구기관(1), 시민단체(1)

- 참석자 : 약 250명(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2) 집행자원 및 능력

○ 향후 규제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라. 기대 효과

○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정청구 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 조성을 통해 재정누수 적발의 실효성 제고

4.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안 제9조)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사회적 규제

유형/구분

의무부과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박주미서기관

4. 근거법령명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자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부정청구 등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 부정이익 금액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면 가능

8. 규제체계도

행정청의 장
·	↓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등의 경우 부정청구 금액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공공재정 부정청구자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심각

- 허위․과다계상 청구, 목적외 사용 등 다양한 부정행위가 빈발

※ 최근 4년(’11년～’14.9월)간 부패행위 이첩사건 470건 중 국가보조금, 기금 편취 관련 사건이 270건으로 57.4%에 해당(권익위)

(단위: 건)

구 분		합계	보조· 지원금	관급 공사	계약· 납품	단속· 수사	예산· 회계	인허가	부과· 환급	기타
건 수		470	270	76	69	15	13	9	4	14
	구성비 (%)	100.0	57.4	16.2	14.7	3.2	2.8	1.9	0.9	2.9

- ‘13.10월부터 ‘15.12월까지(약 2년 5개월간)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012건, 적발액은 약 699억원이며, 환수 대상액만 약 335억원에 달하는 등 허위․부정 청구로 인한 국고손실 규모도 막대한 수준

- 특히 보조금 비리의 경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

《 권익위 신고사건 부정청구행위 주요 유형분석 》

분 야	부정청구행위 세부유형
보건/ 복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인원, 보육시간 조작, 시설 상시근무자 허위 등재 등 보조금 허위․과다청구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진료 횟수 부풀리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부대비용 과다계상
고용/ 노동	▪장애인․청년 허위 채용, 퇴사직원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 보조금 허위청구 등 ▪선지급한 임금 일부를 가족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등
연구/ 개발	▪(대학 연구보조금 횡령) 연구 참여 보조연구원 인건비 편취, 가족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등 ▪(산업체 연구보조금 횡령) 연구개발비를 직원 인건비, 개인채무 상환 등 목적외 사용 빈발
문화/ 체육	▪(문화예술 및 문화재 사업) 문화행사 보조금 허위 정산, 문화재 부실 보수, 관급재료 횡령 등 ▪(체육단체) 각종 체육행사 개최하면서 선수단 숙박비․식사비를 부풀리기, 장비 구입비용 중복정산 후 횡령
산 업	▪(중소기업 시설운영자금 등) 허위 납품서 제출, 허위 라벨부착 등의 방법으로 시설운영자금, 장비구입비 편취 ▪(지역연고사업 보상금 등) 친인척 명의 차용하여 허위기업 설립, 이전 공장부지 면적 부풀리기 방식 등으로 보상금 부당수령
교 통	▪(도로공사 보상금) 보상담당 공무원과 결탁해 과다보상, 담당공무원이 보상수급자 기망해 보상금 부당 편취 등 ▪(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특수용화물차를 일반화물차로 불법 용도변경, 실제 주유량보다 많은 금액 결제, 유사석유 구매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부당수령,

○ 부정청구 등은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쳐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되는 등 공공재정 관리에 심각한 한계 상황

☞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개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만 환수규정을 두고 있어 공공재정 누수행위 차단을 위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 시급

2)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 부재

○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종합적 관리규정 미비

- 복지관련 재정수요 증가와 선심성 예산집행 등으로 개별법령에서 환수근거를 누락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공공재정침해행위 발생시 관리상 사각지대 발생

※ 경남지역 지자체는 매월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환수 근거를 두지 않아 사망한 노인의 장수수당을 계속 수령하는 등의 빈발하는 부정수급 환수조치 애로(’14.1월, 연합뉴스)

- 공공재정침해행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일반법이 없어 문제 발생시 사후적으로 개별법령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

- 현행의 개별법 개정 중심의 관리방식으로는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공공재정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가 곤란

○ 개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제재여부․수준이 상이하여 공공재정침해행위 억제에 한계 노출

※ 경기 지역 지자체 산하기관은 시설물 공사시 시행업체의 허위청구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및 환수 근거가 없어 제재조치 없이 민사소송으로 해결(’14.6월, 권익위)

ⅱ) 개별법상 통제장치의 실효성 미흡

○ 상당수 법률에 환수근거가 없거나, 환수근거가 있어도 환수여부를 재량으로 규정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어촌마을주거한경개선특별법,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특별법 등은 지원근거만 있고 환수규정은 없는 상황

※ 과학기술기본법,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등 많은 법령에서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환수를 할 수 있다’고 재량사항으로 규정

○ 환수근거가 있어도 환수 절차, 미납시 강제수단 등 처리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 집행이 곤란한 경우 다수

ⅲ)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장치 미비

○ 기존 부패방지 대책은 공직자들의 부패에 중점을 두고, 민간의 부정청구 등에 대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소홀

※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10년 국가공무원법에 도입)

○ 최근, 일부 법령에서 부정청구한 금액의 일정 배수를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해당분야에만 적용

※ 현재 12개 법령에서 부정청구 금액의 수배 규모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중 7개 법령은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토록 규정

○ 한편, 최근에 도입된 징벌적 환수제도에서 징벌적 환수 여부가 임의사항 등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아 운영실적 저조

- ○○기관은 제재부가금이 도입된 ’12년 이후 관리과제에서 66건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되었으나, 제재부가금 부과는 0건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제재부과금을 의무적 부과토록 개정 (’14.5월)

- 악의적․상습적 부정청구 행위자도 단순 환수조치에 그쳐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 만연

《 개별법상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현황 》

연번	법 령	사 유	징벌 환수금액		부과여부
			법 률	하위규정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5배 이하 제재부가금	20～100% 부과	의무
2	과학기술기본법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5배 이하 제재부가금	20～100% 부과	재량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5배 이하 제재부가금	20～60% 부과	재량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지원·융자금 부정수령	5배 이하 추가징수	부정수급액 100만원 미만 3～5배, 100만원 이상 1배	재량
5	고용보험법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급여 부정수령	5배 이하 추가징수	지원금액의 2～5배	재량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장려금 부정수령	5배 이하 추가징수	지급금액의 2～5배	의무
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정등록	2배(확정) 추가 징수	-	의무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료비․약제비 부당수령	2배(확정) 추가 징수	-	의무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퇴직공제금 부당수령	2배(확정)	지급금액의 2배	재량
10	산업안전보건법	제조물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향상 지원금 부당수령	부당수령액 상당(확정) 추가징수	-	재량
11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융자금 부당수령	부당수령액 상당금액 이하 추가징수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잘못지급된 지금금액 상당)	재량
12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수산직불금 부당수령	2배(확정)	-	의무
1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부당수령	2배(확정)	-	의무
14	정치자금법	정당 보조금의 용도위반 사용	2배 상당 회수 또는 감액	-	재량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허위·목적외사용 등 부당수령	5배 이하 제재부가금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율(100%∼500%), 감면기준 등	의무

ⅳ) 부정청구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리 빈발

○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여부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고, 각종 예외규정 등 제도상 허점으로 제재의 확행이 미흡한 상황

《 부정청구 제재 미확행 사례 》

기관	부정청구 행태	제재 사항	사유
A기관	413억6천여만원이 지원된 748건 연구과제의 결과물 미제출	연구비 미환수 (413억6천여만원)	환수근거 규정 없음
B기관	1억7천만원을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이 미흡(불성실 실패) 평가	연구비 미환수 (1억7천만원)	환수여부가 재량규정
C기관	시험성적서 위조	입찰참여 제한 미조치 (이후 고속철도 부품공급 업체로 선정)	관련규정 없음
D기관	품질검증 서류 위변조	입찰참가 제한했으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3건(534,989천원) 계약 체결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

○ 저조한 사업 성과(부진한 집행실적, 낮은 등급의 성과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이해관계, 단체장과의 친분 등으로 공공자금의 지원이 계속되는 사례도 발생

※ 경기 지역 지자체 협의회는 신청한 보조사업이 `11년, `12년 연속 부적정 평가를 받고 `13년 사업 실적이 없었으나, 매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3년간 5천6백만원의 보조금 지원

※ 경기 지역 지자체 산하기관에 2천만원을 지원했으나 활동부진으로 19,960천원을 반납했음에도, 지원중단 등 별도의 불이익 조치 없이 이듬해 같은 금액을 지원

○ 공공기관들은 인력부족, 집행곤란 등을 이유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환수에 소극적인 경향

- 전체 지원 건수 중 증빙자료 진위여부 파악, 현장실사 등 정밀정산 비율은 매우 낮고, 대부분은 정산업무 위탁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5% 미만의 연구과제만 직접 정밀정산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현장실사 권한이 없는 회계법인에 정산업무 위탁(’14.5월, 권익위)

- 중간 정산시 유용 사실 등을 발견하고도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하다, 해당 기업 폐업으로 인한 출연금 전액 손실한 경우도 발생

※ ○○기관은 과제 수행기관이 회계서류 불완전 제출, 사업비 일시유용(8천만원) 등을 인지했으나,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연구 수행기관이 경영악화로 폐업 처리되어 과제가 중단되었으나, 성실중단으로 처리되어 출연금(11억3천여만원) 전액 손실(’14.6월, 권익위)

- 정산 미흡 등 부실한 사후관리는 지원예산이 음식점 운영, 임대사업 등 교부 목적 외로 사용되는 등 예산낭비 초래

※ ○○공단은 매년 4,000건 이상 지원되는 시설자금의 사후관리가 전혀 없어 공장시설 매입 등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음식점 운영, 임대사업 등 용도외 사용되는 사례 발생(’14.5월, 권익위)

▪ (건강보험) 최근 5년간 부당건강검진기관은 2,442개, 부당청구액은 193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액 27.5%에 불과한 53억여원에 그침(’13년 국정감사)

《 부당건강검진기관 환수 현황 》

(단위: 개소, 건, 천원)

구분	적발기관수	적발건수	환수결정액	징수금액	미징수금액	징수율
2011	767	480,391	14,961,278	2,413,773	12,547,502	16.1%
2012	1,034	379,351	2,948,066	1,814,939	1,133,127	61.6%
2013.8	641	238,099	1,415,063	1,089,092	325,971	77.0%
합계	2,442	1,097,841	19,324,407	5,317,804	14,006,600	27.5%

▪ (OO 정책자금) 최근 3년간 발생한 5천800여억원의 부실채권 중 27%인 1천500여억원만 회수하는데 그쳤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공단의 손실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보전(’14.5월, 권익위)

* 손실보전금액 : (’11년) 300억원 → (’12년) 285억원 → (’13년) 500억원

구분	약정해지금액	회수금액	회수율	상각현황
’11년	169,558백만원	51,780백만원	30.6%	64,952백만원
’12년	208,179백만원	48,959백만원	23.5%	104,651백만원
’13년	203,182백만원	53,912백만원	26.5%	104,103백만원

《 공단 정책자금 부실채권 현황 》

▪ (연구개발비) ○○기관은 연구과제 가운데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금액이 212여억원에 이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20여억원(56.5%)이 미환수(’14.6월, 권익위)

《 연구비 부정사용 및 환수 현황 》

구분	부정사용 금액	환수 금액	미환수 금액	환수율
’11년	2,237,470천원	1,604,214천원	633,256천원	71.7%
’12년	5,367,844천원	1,669,407천원	3,698,437천원	31.1%
’13년	13,660,246천원	5,967,484천원	7,692,762천원	43.7%

《 주요 공공기관의 손실금액과 환수 현황 》

ⅴ) 은밀화․고도화 되는 부정청구 행위 적발 곤란

○ 공공재정침해행위는 가담자 상호간 이익이 합치된 윈윈구조(win-win)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외부에서 비위사실 인지 곤란

※ 각종 시설 설치자금 보조 관련하여 설비업자가 자부담금을 대납해주고 가격을 부풀린 불량제품을 공급한 후 보조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

※ 장려금 부정수급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곤란하여 매년 공단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나 적발률은 1% 미만(’14.5월, 권익위)

○ 은밀하고 조직적인 부패담합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신고가 필수적이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미비

- 대부분 법령에는 공공기관 수입회복 또는 비용 절감 등의 금액에 비례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하는 제도 미비

- 보조금법 등 일부 법률상 포상금 제도는 적발된 재정누수 규모에 관계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소액지급으로 신고 활성화 한계

※ ○○기관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 저조(’14.5월, 권익위) : (’11년) 3명 → (’12년) 3명 → (’13년) 3명

※ ○○기관은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불법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09년 이후 신고는 5건에 불과(’14.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신고자가 신고행위로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도 전무한 상황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의 만연 등을 방지하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부정청구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제부가금 처분을 규정한 동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환수금 외에 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기관 및 공직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따라 환수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법과 절차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및 집행으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 해소 가능

○ 아울러, 제재부가금 부과와 관련된 국내․외 입법사례 다수이며, 미국의 경우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 Act)에 의한 국고환수금이 2012년도 4,959백만달러(약 5조 2천억)에 달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 비규제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의 만연 등을 방지하는 정책목표의 실효성 제고에 비추어 볼 때 부정청구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제부가금 처분을 규정한 동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

□ 미국 연방 부정청구금지법 제3729조

○ 허위․부정 청구로 인하여 연방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에 추가하여 5천～1만불 민사벌금 병과

※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The Federal False Claims Act, 1863년)은 링컨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에 연방보급품 구매과정에서의 군수품 업자들의 사기가 만연하자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도입하여 ‘링컨법(Lincoln Law)’으로 알려져 있음

참 고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The False Claims Act, 1986)

□ 민간이 정부계약이나 재정보조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제도

※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The Federal False Claims Act, 1863년)은 링컨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에 연방보급품 구매과정에서의 군수품 업자들의 사기가 만연하자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도입하여 ‘링컨법(Lincoln Law)’으로 알려져 있음

< 미국의 부정청구에 따른 국고환수 현황 >

(단위 : 건, 백만달러)

연 도	1987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처리건수	373	458	494	540	565	714	759	795
- QUI TAM	30	363	365	379	433	574	635	652
- NON QUI TAM	343	95	129	161	132	140	124	143
환수금액	86	1,577	1,971	1,370	2,460	3,020	3,059	4,935
- QUI TAM	0	1,210	1,406	1,051	1,991	2,381	2,818	3,327
- NON QUI TAM	86	367	565	319	469	639	241	1,608
보상금액	0	184	197	203	259	393	559	432

출처 : Fraud Statistics - Overview(December 23, 2013), U.S. Department of Justice

□ (적용대상) 허위 또는 부정한 청구를 통해 재정적 손실을 끼친 행위

○ 고의로 정부에 허위 또는 부정한 예산지출을 청구하거나, 이를 위해 허위 기록이나 진술하는 행위, 다른 사람과 공모하는 행위

○ 정부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나 이전해야 하는 재산을 피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부정한 기록이나 진술을 하는 행위 등

□ (소송절차) 법무부장관 또는 국민은 부정청구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 법무부장관은 부정청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청구자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 가능

○ 국민(소송제기자)은 부정청구에 대해 정부를 대신하여 정부의 이름으로 법원에 소송(Qui tam action) 제기 가능

＊ Qui tam : ‘왕과 자신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라틴어에서 유래)

	< Qui tam 소송 처리 절차>

＊ 국민이 제기한 소송(Qui tam action)에 법무부가 소송참여를 결정(지방정부 예산이 포함된 경우 지방정부도 참여 가능)하여 공동소송 형태로도 진행

□ (배상금) 정부는 부정청구자에게 손해액의 3배를 징벌 환수, 5천~1만불의 민사벌금을 병과

○ 부정행위 관련 정보 제공,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징벌배상금액 감액(3배→2배)

□ (보호․보상) 소송제기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

○ 소송제기로 인한 보복행위에 대한 복직,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의 회복 등 보호조치

○ 소송제기자에게는 환수액의 15~30%의 신고 보상금 지급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 대안)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 (현행 유지안) 재정누수 행위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현행안 유지

○ (비규제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제재부가금 외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비규제 또는 덜 규제적인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 규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안 유지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의 사회적 비용) 부정청구 등 금지 및 제재규정의 도입으로 인하여 부정청구등에 대한 금지의무 부과 등에 따른 관리업무는 증가할 수 있으나,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 확립으로 내부신고를 활성화할 경우 공무원 인력 부족 등의 문제도 보완가능하며, 추가적으로 비용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이 아님

- 오히려 부정청구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는 경우 공공재정의 누수와 함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제제규정 등에 대한 개별법의 미비로 공공기관은 부정청구등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 과다

- 한편, 부정청구등 금지대상을 명확히 정의하여 부정이익을 환수하도록 하였고,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최소화 함

○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전형적 부패행위 중 하나인 부정청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일반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수체계 확립,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적극적 억제장치인 징벌적 환수의 표준적 적용 등으로 공공재정 누수 차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인한 편익증대 효과가 존재

○ (비용과 편익을 종합 비교) 부정청구등 금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 도입으로 인해 공공재정 낭비 방지 및 억제, 공공재정의 투명성 제고가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얻어지는 순편익의 증대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실시(’14.6.29., ’14.7.3., ’14.7.4.)

- 헌법, 행정법, 형사법, 행정학, 민사법 교수 11인 전문가 자문

○ 법안관련 환수업무 담당자 간담회(’14.8.6., ’14.8.7.)

- 공직유관단체(1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2차) : 관악구청 등 4개 기관

○ 헌법기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14.10.～’14.11.) :

-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 의견 제출 및 협의

○ 공개토론회 개최(’14.11.4.)

- 토론자(7) : 관계부처(2), 학계(2), 언론(1), 연구기관(1), 시민단체(1)

- 참석자 : 약 250명(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2) 집행자원 및 능력

○ 향후 규제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라. 기대 효과

○ 부정청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수급 관행을 근절하여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5. 부정청구등 조사(안 제13조)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부정청구등 조사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사회적 규제	유형/구분	의무부과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박주미서기관
4. 근거법령명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은 부정수익자 및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수익자등 및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에 대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ㅇ 자료미제출시나 부정청구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시설․장비 등 조사
8. 규제체계도	ㅇ 행정청이 수익자등 및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에 대한 출석 등 요구와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조사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심각

- ‘13.10월부터 ‘15.12월까지(약 2년 5개월간)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012건, 적발액은 약 699억원이며, 환수 대상액만 약 335억원에 달하는 등 부정 청구로 인한 국고손실 규모도 막대한 수준

- 특히 보조금 비리의 경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

○ 공공재정침해행위는 가담자 상호간 이익이 합치된 윈윈구조(win-win)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외부에서 비위사실 인지 곤란하고,

- 인지하더라도 수익자등, 부정청구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수익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서류․시설․장비 등을 조사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적발이 어려움

※ 각종 시설 설치자금 보조 관련하여 설비업자가 자부담금을 대납해주고 가격을 부풀린 불량제품을 공급한 후 보조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

※ 장려금 부정수급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곤란하여 매년 공단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나 적발률은 1% 미만(’14.5월, 권익위)

- 또한 적발되더라도 조사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제재부과금 등 부과처분을 유지하기 못하는 사례발생 다수예상

《 주요 공공기관의 손실금액과 환수 현황 》

▪ (건강보험) 최근 5년간 부당건강검진기관은 2,442개, 부당청구액은 193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액 27.5%에 불과한 53억여원에 그침(’13년 국정감사)

《 부당건강검진기관 환수 현황 》

(단위: 개소, 건, 천원)

구분	적발기관수	적발건수	환수결정액	징수금액	미징수금액	징수율
2011	767	480,391	14,961,278	2,413,773	12,547,502	16.1%
2012	1,034	379,351	2,948,066	1,814,939	1,133,127	61.6%
2013.8	641	238,099	1,415,063	1,089,092	325,971	77.0%
합계	2,442	1,097,841	19,324,407	5,317,804	14,006,600	27.5%

▪ (OO 정책자금) 최근 3년간 발생한 5천800여억원의 부실채권 중 27%인 1천500여억원만 회수하는데 그쳤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공단의 손실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보전(’14.5월, 권익위)

* 손실보전금액 : (’11년) 300억원 → (’12년) 285억원 → (’13년) 500억원

구분	약정해지금액	회수금액	회수율	상각현황
’11년	169,558백만원	51,780백만원	30.6%	64,952백만원
’12년	208,179백만원	48,959백만원	23.5%	104,651백만원
’13년	203,182백만원	53,912백만원	26.5%	104,103백만원

《 공단 정책자금 부실채권 현황 》

▪ (연구개발비) ○○기관은 연구과제 가운데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금액이 212여억원에 이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20여억원(56.5%)이 미환수(’14.6월, 권익위)

《 연구비 부정사용 및 환수 현황 》

구분	부정사용 금액	환수 금액	미환수 금액	환수율
’11년	2,237,470천원	1,604,214천원	633,256천원	71.7%
’12년	5,367,844천원	1,669,407천원	3,698,437천원	31.1%
’13년	13,660,246천원	5,967,484천원	7,692,762천원	43.7%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및 타당성

○ 허위․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허위․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고, 부정청구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 수익자등, 부정청구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수익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서류․시설․장비 등 조사는 반드시 필요

- 또한 적발되더라도 조사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제재부과금 등 부과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는 반드시 필요

※ 부정청구 등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빈발하여 발생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의 만연 등을 방지하는 정책목표의 실효성 제고에 비추어 볼 때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 실시 등을 규정한 동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 실시 등을 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과 절차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및 집행으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 해소 가능

< 해외 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료 >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나. 규제대안의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 대안의 검토

○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부정청구등 금지에 따른 제재부가금 등 부과․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수익자등, 부정청구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수익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서류․시설․장비 등 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순편익의 증대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실시(’14.6.29., ’14.7.3., ’14.7.4.)

- 헌법, 행정법, 형사법, 행정학, 민사법 교수 11인 전문가 자문

○ 법안관련 환수업무 담당자 간담회(’14.8.6., ’14.8.7.)

- 공직유관단체(1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2차) : 관악구청 등 4개 기관

○ 헌법기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14.10.～’14.11.) :

-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 의견 제출 및 협의

○ 공개토론회 개최(’14.11.4.)

- 토론자(7) : 관계부처(2), 학계(2), 언론(1), 연구기관(1), 시민단체(1)

- 참석자 : 약 250명(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2) 집행자원 및 능력

○ 향후 규제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6. 상습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안 제16조)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상습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사회적 규제

유형/구분

의무부과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박주미서기관

4. 근거법령명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은 부정청구 등 행위자 중 명단공표 대상자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상습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

- 행정청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중 부정이익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표

- 불복절차 진행중인 처분은 제외되나, 불복절차 종료 후 취소되지 않고, 볼복하지 않았으면 명단 공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추가 공개

8. 규제체계도

행정청
	↓	명단 공표 대상이 확정된 경우 공표
(일반 공개)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심각

- ‘13.10월부터 ‘15.12월까지(약 2년 5개월간)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012건, 적발액은 약 699억원이며, 환수 대상액만 약 335억원에 달하는 등 부정 청구로 인한 국고손실 규모도 막대한 수준

- 특히 보조금 비리의 경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

○ 이에 상습 부정청구등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정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

2)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 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등 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고, 한 사람(단체 등 포함)이 여러 공공기관에 두루 다니며 부정청구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등 차단을 위해 상습 부정청구등 행위자에 대하여 명단 공표할 필요가 있음

□ 규제 도입 목적

○ 상습 부정청구등 행위자에 대하여 명단 공표 등을 통한 제제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한 방법의 부정청구가 상습적으로 지속되고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 특히, 명단공표를 통해 타 공공기관의 유사한 부정청구의 반복적 발생을 차단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 현상의 만연을 방지

※「영유아보육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국세기본법」에서 상습적 법 위반자 등에 대하여 명단 공표 규정을 두어 관리

○ 또한 부정청구 관련 제재 현황 등 제도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재정누수 유형, 빈발 분야 파악 등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위반사례 등을 공공기관간 공유하여 유사한 부패발생을 사전에 차단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의 만연 등을 방지하는 정책목표의 실효성 제고에 비추어 볼 때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중 부정이익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같이 상습 부정청구등 행위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하는 동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

○ 아울러, 명단 공표와 관련된 유사한 입법사례 다수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 비규제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상습 부정청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중 부정이익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명단을 공표하는 동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국내 입법례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및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제25조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단서의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경고 또는 시정조치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2. 경고 또는 시정조치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상습법위반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 .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2.～4. (생략)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 대안) 규제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 (현행 유지안) 재정누수 행위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현행안 유지

○ (비규제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명단공표 외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비규제 또는 덜 규제적인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 규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안 유지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부정청구등 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중 부정이익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같이 상습 부정청구등 행위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재정 낭비 방지 및 억제, 공공재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순편익의 증대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실시(’14.6.29., ’14.7.3., ’14.7.4.)

- 헌법, 행정법, 형사법, 행정학, 민사법 교수 11인 전문가 자문

○ 법안관련 환수업무 담당자 간담회(’14.8.6., ’14.8.7.)

- 공직유관단체(1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2차) : 관악구청 등 4개 기관

○ 헌법기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14.10.～’14.11.) :

-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 의견 제출 및 협의

○ 공개토론회 개최(’14.11.4.)

- 토론자(7) : 관계부처(2), 학계(2), 언론(1), 연구기관(1), 시민단체(1)

- 참석자 : 약 250명(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2) 집행자원 및 능력

○ 향후 규제집행에 어려움이 없음

라. 기대 효과

○ 부정청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수급 관행을 근절하여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