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가대상 기관들의 조사·평가의 관심도 및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제도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해촉 사유를 도입하여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제고

다. 법 제81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의 내용·방법, 결과제출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행위 발생의 사전예방에 기여

라. 법 제82조에서 위임한 부패행위 관련 기관의 범위를 마련하고 취업제한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결과를 위원회의 조사·평가결과 공표일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요구의 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등에 대한 잠정적인 중지조치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도록 함(안 제68조의2 신설)

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됨(안 제74조의2 신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음(안 제74조의3 신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6조제4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마. 공공기관의 장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실시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제출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88조의2 신설)

바. 부패행위 관련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바목에서 위임한 안전 감독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업무 등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1)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법인, 단체

2)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단체

3) 위 기관, 법인, 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관, 법인, 단체

사. 위원회는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90조 제3항 신설)

아. 법 제82조의2에서 위임된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

1) 징계대장 및 징계의결서

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 제한 자료

3)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제한 자료

4)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인적사항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및 제19호 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2조의2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별표 2의 개별기준 개정)

차.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용어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89조 제1항,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

대통령령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조사·평가의 공개) 법 제27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조치 요구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조치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조치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되,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조치를 요구한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보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6조제4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된 공직자,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9조제1항 중 “취업제한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를 “비위면직자 등이 법 제82조제2항의 퇴직일 또는 종료일·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영리사기업체”를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영리사기업체”를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패행위 관련 기관”은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법인, 단체

2.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단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법인, 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관, 법인, 단체

② 법 제82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안전 감독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90조의 제목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를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 또는 종료일·확정일부터 5년간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로 한다.

제90조제3항 및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확인 등)

③ 위원회는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속했던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2조의2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징계대장 및 징계의결서

2.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제한 자료

3.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제한 자료

4.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인적사항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제17호, 제19호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별표 2 중 개별기준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1조 관련)

1. 일반기준 :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1호	200	300	500
나. 법 제62조제1항(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 1) 파면 또는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 직위해제, 강등, 승진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전보, 전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임금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 미부여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1호	1,000 700 500 300
다. 법 제62조제6항(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ㆍ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호	300	500		1,0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2조제7항(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파면 또는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 직위해제, 강등, 승진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인ㆍ허가 등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4) 전보, 전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5) 임금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 미부여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3호	1,000 700 700 500 30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법 제91조제2항제2호	200	300		500
바. 정당한 사유없이 제8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법 제91조제1항제4호	1,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조사․평가의 공개) 법 제27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68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조치 요구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조치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조치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되,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조치를 요구한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4조의2(보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신 설>	제74조의3(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6조제4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된 공직자,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 비위면직자 등이 법 제82조제2항의 퇴직일 또는 종료일·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영리사기업체 등 --------------------------------------------------------------------------------------------------------------------------------------------- 영리사기업체 등 ---------------------------- 영리사기업체 등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영리사기업체 등 ---------------------------------------------------------------------------------------------------------------------------------------------------------------.
<신 설>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패행위 관련 기관”은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법인, 단체 2.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단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법인, 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관, 법인, 단체
<신 설>	② 법 제82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안전 감독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90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확인 등) ① ---------------------------------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 또는 종료일·확정일부터 5년간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법 제82조의2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징계대장 및 징계의결서 2.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제한 자료 3.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제한 자료 4.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인적사항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제17호, 제19호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