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부패행위 관련 기관	<신 설>	비위면직자 등은 퇴직일, 종료일, 확정일부터 5년간 다음의 부패행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①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법인, 단체 ②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단체 ③ 위에 따른 기관, 법인, 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관, 법인, 단체
해임요구조치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 설>	위원회의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Ⅱ. 규제심사안

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부패행위 관련기관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비위면직자 등이 퇴직일, 종료일, 확정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 ①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법인, 단체 ②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단체 ③ 위에 따른 기관, 법인, 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관, 법인, 단체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패행위 관련 기관”은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법인, 단체 2.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단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법인, 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관, 법인, 단체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부패행위 관련 기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 조재훈 주무관

4. 근거법령명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비위면직자	-	입법예고

6. 규제존속기한

- 미설정(사유: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비위면직자 등이 퇴직일, 종료일, 확정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

①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법인, 단체

②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단체

③ 위에 따른 기관, 법인, 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관, 법인, 단체

8. 규제체계도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파악

⇓

부패행위 관련기관 해당 여부 판단

⇓

(해당시)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해임요구 실시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됨

※ 비위면직자 등의 범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여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이후 금품을 제공한 해당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을 해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이 없으면 취업제한 적용 불가능

(’14년 점검) 시설공사 업체선정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공직자 A는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여 해임된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공직자 A가 소속했던 부서와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서 취업제한 조치를 실시할 수 없었음

※ 관련 사례

❍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기관에 ‘부패행위 관련기관’을 포함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공포(`16년 3월)

※ 취업제한기관 관련 개정사항(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2항)

개정 전	개정 후
∙ 공공기관 ∙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 공공기관 ∙ 부패행위 관련 기관(대통령령 위임)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및 협회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공직자) 또는 제3자(부패행위 관련 기관)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 한편,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이 제한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2항 제2호)

- 이에 ‘부패행위 관련 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 필요

3)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통해 퇴직 후 얻을 수 있는 재취업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부패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나. 대안의 발굴·검토

1) 고려된 대안

<현행유지안>

❍ 법률에서 위임한 부패행위 관련 기관의 개념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하지 않을 경우 비위면직자 등이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취업해도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취업제한이 불가

<비규제대안>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부패행위 관련 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비규제대안 없음

<규제대안1>

❍ 부패행위 관련 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

-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법인, 단체

-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단체

- 위 기관이 설립하였거나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관, 법인, 단체

❍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거나 부패행위로 이익을 얻은 기관 및 해당 기관이 설립하였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관에 취업을 제한

<규제대안2>

❍ 부패행위 관련 기관의 범위에 하위 설립기관,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관을 제외하는 방안

-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법인, 단체

-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단체

❍ 부패행위 관련 기관과 실질적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기관에 비위면직자 등이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어 실효성 확보 곤란

2) 대안의 분석

<타법사례 분석>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

-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에 아동·청소년과 운영자·근로자·노무자 간에 업무상·사실상의 위력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규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임근거 검토>

❍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할 수 없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2항 2호)

<이해관계자 협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 기존에는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취업해도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취업제한 불가능

3)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되어 규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보다 사회 전체의 편익 증진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다.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1)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현행유지안과 규제대안에 따른 집행자원 및 능력의 차이 없음

2) 대안선택 및 근거

❍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이익을 얻은 기관이 법적·사실적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관까지 포함함으로써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 <규제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

3)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설립기관, 지분의 과반을 초과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취업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차단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과태료 부과기준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위원회의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 ~ 마. (생략) <신 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 ~ 마. (생략) 바.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 1천만원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해임요구조치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행정질서벌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 조재훈 주무관

4. 근거법령명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취업제한기관	-	입법예고

6. 규제존속기한

- 미설정(사유: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위원회의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8. 규제체계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발생

⇓

위반자 해임요구(위원회)

⇓

해임조치 거부(취업제한기관)

⇓

과태료 부과(위원회→취업제한기관)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위원회는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해임요구 또는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도록 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83조)

❍ 그러나 요구를 받은 기관이 해임조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도입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 부패방지권익위법(’16. 3월 개정)

❍ 과태료를 나누어 부과할 경우 부과금액이 경미하여 취업제한기관이 위원회의 해임요구를 거부, 위반자의 취업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음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취업제한 위반자의 취업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위반 정도를 경중으로 나누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곤란

3)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해임요구 조치의 이행력을 담보

나. 대안의 발굴·검토

1) 고려된 대안

<현행유지안>

❍ 과태료 부과기준을 미규정

❍ 위원회가 각 사안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게 될 경우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이한 과태료가 부과될 우려

<비규제대안>

❍ 취업제한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비규제대안이
존재하지 않음

<규제대안1>

❍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위원회 해임요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규제대안2>

❍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부과금액이 적을 경우 위원회의 해임요구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 등의 고용상태 유지 우려

2) 대안의 분석

<타법사례 분석>

❍ 법정 최고 금액을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규정한 사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4.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등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	500만원
나. 법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1호	500만원
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	1천만원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3호	1천만원
마. 법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등록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	500만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 유사 취업제한 관련 해임요구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사례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해임요구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3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위임근거 검토>

❍ 정당한 사유 없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3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1조 제1항 제4호)

<이해관계자 협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요구 조치를 거부하는 취업제한기관의 장에 대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 필요

3)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 현행유지안과 및 규제대안의 비용의 차이는 없음

다.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1)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현행유지안과 규제대안에 따른 집행자원 및 능력의 차이는 없음

2) 대안선택 및 근거

❍ 취업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반상태의 경중을 나누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곤란하고,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상태를 조속히 종료시키기 위하여 해임요구 조치의 실효성 확보 필요

⇒ <규제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

3)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법규 위반의 조속한 시정 및 위원회 해임요구 조치의 실효성 제고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