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 자료

dfd

2016. 6.

1	추진 배경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공포(`16. 3. 29.)

- (주요내용)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근거 마련 및 평가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및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의무화, 불이익 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도입,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대 등

❍ 개정된 법률의 원활한 시행(’16.9.30. 시행 예정)을 위한 법률의 위임 사항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 필요

2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의 공개

❍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를 공표일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 이상 공개

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제도의 구체적 절차

❍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조치 요구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적사항·요구사항 및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 위원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조치 요구 여부 결정

❍ 위원장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 위원장은 잠정적인 중지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해촉사유 도입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사유

- 심신장애,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법제처 ‘위윈회 민간위원 해촉 입법모델’ 준용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의무화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 공공기관의 장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신규자, 승진자 등은 대면교육 실시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교육실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위원회는 제출된 결과를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 자료 또는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시행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위임사항 등 세부규정 마련

❍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법인, 단체

-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단체

- 위 기관, 법인, 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관, 법인, 단체

※ 비위면직자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제한

❍ 취업제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요구자료의 범위

- (비위면직자 등의 발생현황 파악) 징계대장·징계의결서, 공무원·군인 연금급여 제한자료,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공직자였던 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자료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현황 파악)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관련 자료, 소득·과세 자료

❍ 관할 공공기관 장에 대한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검토요청 근거규정 마련

※ 영리사기업체 등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과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 제한 가능

❍ 자료제출 및 해임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자료제출 거부(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 해임요구 거부(1,000만원)

❍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