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

2016. 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순   서

1.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1조)	3

2.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제14조)	6

3.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제17조)	8

4.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제20조)	9

1.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1조)

현 행	개정안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1.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는 제외한다) 또는 소액의 선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4.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5.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6.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7.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금품등
	8. 제14조의 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나 제17조의 경조사 관련 금품등
	9. 그 밖에 사회통념 상 용인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가. 개정이유

○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의 범위를 통일하여 수범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

○ ‘금품등’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의 행위양태 제한(수수/요구/약속) 범위를 행동강령에 반영할 필요

○ 기타 예외적으로 받는 것이 허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에 따라 해당문구를 조정할 필요

나.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의 정의에 포함된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금품등’의 범위에 포함

○ 청탁금지법의 입법 방향에 부합하도록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지

○ 기타 예외적으로 받는 것이 허용되는 항목의 문구를 청탁금지법의 해당 문구에 따라 조정

다. 참고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제14조)

현 행	개정안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받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아-------------의결, 기고 -----------------------------------------------------------------------------------------------------------------------------------------------------------------------------------------.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의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회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회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회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④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개정이유

○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신고범위, 절차, 대가 등 관련 내용을 정비

나. 주요내용

○ 직무관련 또는 지위 상 영향력을 통한 외부강의·회의등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회의 등을 의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직무관련 또는 지위 상 영향력을 통한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 상한기준을 의장이 정하도록 함

다. 참고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3.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제17조)

현 행	개정안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생 략)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제공하는-----------------------------------
<신 설>	3. 의장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가액의 범위 내에서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4. -------사회통념 상 용인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가. 개정이유

○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에게 받는 경조금품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

※ 현행 행동강령은 순수한 사적관계에 있어서도 경조금품 수수를 제한

나. 주요내용

○ 경조금품의 수수․요구․약속이 제한되는 범위를 직무관련자로 한정하고, 금액 상한의 근거 마련

4.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제20조)

현 행	개정안
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의원이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4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이 그러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인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가. 개정이유

○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행동강령에 반영할 필요

○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품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이를 반영

나.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원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의장에게 신고를 의무화

○ 금지된 금품등의 범위에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 상한기준을 초과한 금품을 추가

다. 참고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