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2016. 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순   서

1.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1

2.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제14조의2)	6

3.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제15조)	8

4.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제17조)	12

5.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	14

6.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제21조)	15

1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1.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3.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ㆍ편의 또는 소액의 선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4.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ㆍ음식물 등의 금품등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5.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6.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7. 공무원으로 구성된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8.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9. 제15조의 외부강의ㆍ회의등에 관한 대가나 제17조의 경조사 관련 금품등
	10. 그 밖에 사회통념 상 용인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삭 제>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제1항 각 호의-------------------.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가. 개정이유

○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에서 수수를 제한하는 ‘금품등’의 정의를 통일하여 공직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

○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 수수 뿐 아니라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를 반영할 필요

○ 기타 예외적으로 받는 것이 허용되는 항목의 문구가 청탁금지법의 해당 문구와 일부 상이하여 조정할 필요

나. 주요내용

○ 현행 행동강령 상 ‘금품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의 정의에 포함된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금품등’의 정의에 포함

○ 청탁금지법의 입법 방향에 부합하도록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지

○ 기타 예외적으로 받는 것이 허용되는 항목의 문구를 청탁금지법의 해당 문구를 참고하여 일부 조정

다. 참고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제14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정이유

○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공무원이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는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금품 등을 주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어 실효성 미흡

○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 뿐 아니라 그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도 금지하고 있어 행동강령에 이를 반영할 필요

나. 주요내용

○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 금품 등의 제공뿐만 아니라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도 금지

다. 참고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받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아--------의결, 기고-------------------------------------------------------------------------------------------------------------------------. -------------------------------------------------------------------------------------.
<신 설>	② 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ㆍ회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ㆍ회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ㆍ회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의 대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개정이유

○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관련 조항 등을 참고하여 신고범위,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나. 주요내용

○ 직무관련 또는 지위 상 영향력을 통한 외부강의·회의 등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 확대

※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회의등의 종료 후 2일 이내에 서면신고

○ 기관장이 소속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회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직무관련 또는 지위 상 영향력을 통한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 상한기준 근거규정 마련

○ 일정한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

다. 참고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4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생 략)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 ---------------------------------------------.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1. 친족이 제공하는--------------------------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제공하는-----------------
<신 설>	3. 부조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4. 그 밖에 사회통념 상 용인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가. 개정이유

○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와 주고받는 경조금품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

나. 주요내용

○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던 경조금품 수수(授受) 제한을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의 수수(收受)·요구·약속 제한으로 변경

- 청탁금지법을 반영하여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경조금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다. 참고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5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을 주고받는 행위,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등이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개정이유

○ 청탁금지법 규정 사항인 알선·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공무원의 관심과 문의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당 조항을 상담 대상의 예시로 명시할 필요

나. 주요내용

○ 알선ㆍ청탁, 금품등을 주고받는 행위,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등을 상담 대상의 예시로 명시

6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제15조제4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장에게 인도한 후 해당------------------------------------------------------------------.

가. 개정이유

○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의 행동강령 반영 필요

※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 금품 등을 반환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신고의무 위반 시 징계하도록 규정(법 제9조, 제21조)

○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 상한기준을 초과한 금품 및 경조사 통지규정을 위반한 경조금품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혼란 초래

나. 주요내용

○ 공무원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의무화

○ 금지된 금품 등의 범위에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 상한기준을 초과한 금품 추가

다. 참고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