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패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신고기관이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의 책임감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패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불이익조치를 유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다양한 유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다.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조사결과 신고와 불이익조치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3 및 제62조의5 신설)

라. 피신고기관이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및 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62조의6 신설)

마. 신분보장등조치결정, 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당사자간의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바. 신고자 책임 감면의 범위를 기존 형벌, 징계처분에서 불리한 행정 처분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66조 개정)

사.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치료 등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6조의2 신설)

아. 보상·포상금 지급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신설)

자. 신고자 비밀보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비밀준수 의무 위반시의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88조 개정)

차. 보호조치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피신고자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불이행하는 경우의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는 등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안 제90조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31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 신고자가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마.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사.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62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6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5(신분보장등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제2조제9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이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9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제62조의3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62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협조 등의 요청)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8조 본문 중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를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5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0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제2조제9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9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의2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62조의8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조치요구”를 “잠정적 중지요구”로 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2조제6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파견받은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① (현행 본문과 같음)
<신 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도 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62조의3(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 신고자가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마.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사.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62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신 설>	제62조의5(신분보장등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9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이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9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제62조의3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62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66조의2(협조 등의 요청)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제69조의2(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①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5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제2조제9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②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의2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2조의8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잠정적 중지요구------------------------------------------------------------.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ㆍ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제6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