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신 설>	‣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신 설>	‣ 신고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	<강 화>	‣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한 출석·자료제출·진술 요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Ⅱ. 규제심사안

1.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안 제62조의6)
□ 규제 신설 내용
	○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제기로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신고자의 불이익이 해소된 상태에서 위원회 결정을 다툴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통해 위원회 결정의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전이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자	-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

6. 규제존속기한

- 미설정 (사유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 규제 내용

·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제기로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신고자의 불이익이 해소된 상태에서 위원회 결정을 다툴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

8. 규제체계도

ㅇ 부패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등조치결정

⇩

ㅇ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

⇩

ㅇ 이행강제금 부과(신설)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부패신고자 보호조치 요구 현황

○ 부패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피신고기관 등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

구 분	합계	2012	2013	2014	2015	2016.10.
신분보장 조치요구	9건	6건	2건	-	-	1건

<최근 5년간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요구 현황>

□ 피신고기관의 보호조치 요구 미이행 문제

○ 피신고기관 등이 위원회의 원상회복 요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시까지 신고자의 불이익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

권익위가 피신고기관에 부패신고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를 요구했으나, 피신고기관이 권익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신고자는 복직은 물론 징계기록으로 인해 재취업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 발생하였음

※ 관련 사례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시행(’02) 이후 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요구 결정 28건 중 7건(25%)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신고자 불이익 상태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정부개입의 필요성

○ 부패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

– 법률관계 확정 이전 단계라 하더라도 신고자의 불이익이 해소된 상태에서 위원회 결정을 다툴 수 있도록, 피신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3)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함으로써 부패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나. 대안의 발굴·검토

1) 고려된 대안

<현행유지안, 비규제대안> : 이행강제금 미부과

○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안

⇒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뿐 아니라 신고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우려

<규제대안 1> : 이행강제금 부과

○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안

⇒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미이행 기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신속한 이행 확보,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

<규제대안 2> : 형사처벌 부과

○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자를 형사처벌 함으로써 이행력을 제고하는 대안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의무 불이행자에게 일정금액이 부과될 것임을 계고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인 행정형벌로는 장래를 향한 의무이행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행강제금 :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할 시 일정액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장래에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 강제수단

2) 대안의 분석

<해외사례 분석>

○ 미국 및 영국 등 외국의 입법례는 공익신고자가 받은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대해 임시 구제명령이나 집행정지 등을 통해 최종 결정 전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법(勞動組合法)｣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에 불복하여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용자가 긴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매 1일마다 10만엔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국가	주요 내용
미국	□｢연방공직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연방 정부기관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연방정부 고용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특별조사청(OSC)이 실적제도보호위원회(MSPB)에 제소하여 보호 -실적제도보호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특별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 인사처분에 대한 45일간의 집행정지 명령 가능
	□｢미국 경기회복·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경기부양자금의 집행·사용상 부정행위를 신고한 주(州)공직자 및 자금 수령기업의 직원이 신고로 인하여 보복행위를 당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의 구제명령 및 강제집행소송으로 보호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 of 1986) -신고자가 연방정부를 대신한 소송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원상회복 및 금전적 보상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9) -내부거래 및 부정금융상품거래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민간부문 신고자 보호합리화법(안)(Private Sector Whistleblower Protection Streamlining Act of 2007) -공익신고자 보호국의 보호조치 또는 소송절차를 선택하여 임시구제조치 등이 포함된 원상회복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국은 보호조치 결정까지 조사기간 동안 유효한 임시 원상회복 명령 가능
영국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신고자가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고용법원을 통한 보호조치 가능 -특히,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임시 원상회복, 임시 재고용, 임시 근로계약유지 등 임시구제(interim relief) 명령 가능
일본	□｢공익통보자 보호법｣(公益通報者 保護法, 2004) -공익통보자가 공익통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노동조합법｣(勞動組合法) -노동위원회 구제결정에 관한 행정소송 제기 후 판결 확정시까지 우선 이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긴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5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불이행 일수당 10만엔 가산)

<국내 유사입법례 분석>

○ (공익신고자 보호법) 권익위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받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와 관련해 노동위원회 구제결정의 이행령을 제고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 ⑧ (생략)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등 실시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 피신고기관이 위원회의 원상회복 요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시까지 신고자의 불이익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

부패신고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를 권익위가 피신고기관에 요구했으나, 피신고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신고자는 복직은 물론 징계기록으로 인해 재취업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 발생

※ 관련 사례

3)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 해당없음

다.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1)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현행유지안’, '규제대안1‘, ’규제대안2‘의 예산 및 인력 등 집행자원 및 능력에 차이 없음

2) 대안선택 및 근거

○ ‘규제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

– ‘현행유지안’과 비교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에 더욱 효과적인 방안

– ‘규제대안2’와 비교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의무 불이행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대안임

3)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함으로써 부패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해당없음

2.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안 제66조의2)
□ 규제 강화 내용
	○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사항 뿐 아니라 신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권한 마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6조의2(협조 등의 요청)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전이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권익위의 협조요청을 받은 자	-	입법예고

6. 규제존속기한

- 미설정 (사유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 규제 내용

· 신고자 보호시 필요한 사항 뿐 아니라 신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권한 마련

8. 규제체계도

ㅇ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

⇩

ㅇ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응하도록 규정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필요성

○ 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협조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관계기관 협조요청 사례

부패신고 사건과 관련한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신고자가 증인으로 소환되어 신분 노출 우려가 있어, 권익위가 담당법원 및 검찰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신문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 신고자가 입을 수 있는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하여 의료적·법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대한정신의학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

2) 정부개입의 필요성

○ 부패신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3)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담소, 정신의학과 진료, 법률지원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나. 대안의 발굴·검토

1) 고려된 대안

<현행유지안, 비규제대안> : 관계기관 협조요청 권한 미규정

○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지 않는 대안

⇒ 법령에 명시적으로 협조요청 권한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맞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시에 제공하기 곤란

<규제대안 1> : 관계기관 협조요청 권한 규정

○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대안

⇒ 협조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지 않아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만, 법령상 근거만으로도 신고자 보호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요청할 권한이 있어 신고자 보호에 더욱 철저할 수 있음

<규제대안 2> : 관계기관 협조 의무 위반시 제재하도록 규정

○ 신고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 관계기관의 협조의무와 함께 제재규정을 두는 경우, 협조 여부를 지나치게 강제하거나 규제하는 결과가 발생

2) 대안의 분석

<국내 유사입법례 분석>

○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 ⑦ (생  략)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등 실시

3)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 관계기관 협조로 발생하는 비용

– 소송절차에서 신고자를 증인으로 비공개 신문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발생하는 비용은 미미함

○ 규제로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 신고자 신분노출 등의 최소화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부패신고를 활성화하는 효과 발생

○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

–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미미한 반면, 부패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공직사회의 부패예방 등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다.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1)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현행유지안’, '규제대안1‘, ’규제대안2‘의 예산 및 인력 등 집행자원 및 능력에 차이 없음

2) 대안선택 및 근거

○ ‘규제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

– ‘현행유지안’과 비교하는 경우, 협조요청 권한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원활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 ‘규제대안2’와 비교하는 경우, 협조요청 권한은 규정하되 제재는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가능한 자원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부담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적정수준의 규제라 할 수 있음

3)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부패신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해당없음

3. 과태료 부과(안 제90조제1항)
□ 규제 강화 내용
	○ 과태료 부과 -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한 출석·자료제출·진술 요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고자 보호 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제6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 ④ (생 략)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전이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출석· 자료제출 의무를 미이행한 보호조치 요구인·참고인 등	-	입법예고

6. 규제존속기한

- 미설정 (사유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항)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강화 규제 내용

· 신고자로부터 보호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권익위는 요구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8. 규제체계도

ㅇ 부패신고자의 보호조치 요구

⇩

ㅇ 요구인,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자료제출 요청

⇩

ㅇ 출석·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출석·자료제출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부패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권익위에 보호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함

○ 원활한 조사를 위해, 권익위는 보호 요구인·참고인·관계기관 등에 대해 출석·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한도 상향하지 않을 경우 발생 문제

○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가 있는 경우, 권익위는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해 출석·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신고의 내용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청탁금지법’에 따른 청탁금지위반행위 신고 양자에 모두 해당하는 신고가 있을 수 있음

※ (예시) 부정한 청탁에 따라 A업체 대신 B업체와 계약하여 국가 재정에 손실을 가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와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가 모두 가능

○ 이 경우, 동일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에 '부패신고‘로 접수되었는지,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로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출석·자료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함

※ 부패방지권익위법 : 출석·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청탁금지법 : 출석·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정부개입의 필요성

○ 부패신고자 보호여부 및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

– 신고자, 피신고자, 참고인에 대해 출석·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부패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나. 대안의 발굴·검토

1) 고려된 대안

<현행유지안> :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출석·자료제출 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부패행위에도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도 해당하는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출석·자료제출 의무 미이행자에게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비규제대안> : 과태료 미부과

○ 출석·자료제출 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시 신고자, 피신고자, 관계기관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의 타당성,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규제대안 1> : 과태료 3천만원 부과

○ 출석·자료제출 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 3천만원 부과

⇒ 신고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와 비교할 때 적정 수준

<규제대안 2> : 형사처벌

○ 출석·자료제출 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

⇒ 부패행위에도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도 해당하는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출석·자료제출 의무 미이행자에게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2) 대안의 분석

<국내 유사입법례 분석>

○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권익위는 신고자, 피신고자,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권익위는 신고자, 피신고자,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감사원법) 감사의 대상 뿐 아니라 감사기관 대상외의 자의 경우에도 출석·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음

◆ 감사원법(감사원)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

3. 제27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등 실시

3)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 해당없음

다.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1)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현행유지안’, ‘비규제대안’, '규제대안1‘, ’규제대안2‘의 예산 및 인력 등 집행자원 및 능력에 차이 없음

2) 대안선택 및 근거

○ ‘규제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

– 신고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타 법령('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비교할 때 제재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3)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부패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