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dfd

2016. 11.

1	추진 배경

❍ 부패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신고기관이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의 책임감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개정안 주요 내용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화(안 제2조 제9호)

□ 권익위의 보호대상이 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불이익조치를 9개 유형으로 구체화

※ 파면, 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근무조건상 차별 7개 유형과 인․허가 취소, 물품계약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2개 유형 규정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 및 결격사유(안 제31조, 제69조의2)

□ 벌칙 적용에 있어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준용규정 신설(안 제31조)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신설(안 제69조의2)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자격상실자 등)

□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결정유형 근거 마련(안 제62조의3, 제62조의5)

□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2조의3)

□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인용(신분보장등조치결정) 및 기각 결정 등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62조의5)

□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안 제62조의6)

□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

※ 2년 기간 동안 매년 2회, 1회 당 2천만 원 범위 내 부과 가능

□ 신고자-피신고자 간 화해권고 규정 신설(안 제63조의2)

□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 제시 근거 마련

□ 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안 제66조)

□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형벌 및 징계 이외에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확대

□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권한 규정(안 제66조의2)

□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치료 등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상담소나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근거규정 신설(안 제66조의2)

□ 보호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형량 등 상향조정(안 제88조, 제90조, 제91조)

□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안 제88조)

※현행법상 처벌수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파면 등 신분상실)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신분상실 외 신분상 불이익․근무조건상 차별)을 부과(안 제90조제1항제1호, 제90조제2항제1호)

※ 현행법상 처벌수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안 제90조제1항제2호)

※ 현행법상 처벌수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한 출석·자료제출·진술요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3천만원 이하’로 상향(안 제91조제1항)

※ 현행법상 처벌수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