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유권해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탁금지해석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4명, 6급 4명)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위반행위 신고 처리를 위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증원 또는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 제5호를 삭제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청탁금지해석과) ① 청탁금지해석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청탁금지해석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1 중 행정사무관 “61”을 “62”로, 행정주사 “49”를 “48”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6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6]

국민권익위원회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2항 관련)

청탁금지해석과(존속기한: 2017년 12월 31일)
총계	8
일반직 계	8
행정사무관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부패방지국) ① (생 략)	제8조(부패방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청탁금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법제도의 상담 및 해석 6. ～ 11. (생 략)	⑥ -----------------------------.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 11. (현행과 같음)
⑦ ～ ⑱ (생 략)	⑦ ～ ⑱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청탁금지해석과) ① 청탁금지해석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청탁금지해석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와 같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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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61	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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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49	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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