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7. 1.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의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교육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청렴연수원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개발된 ‘국민생각함’의 운영 인력 1명(5급 1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 2명(전문경력관 가군 2명)을 각각 증원하며, 부패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국장 소관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접수 사무를 소속기관인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 정원에서 소속기관 정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교육기획과장과 일부 기능의 조정이 필요한 청렴총괄과장,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의 분장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증원 또는 이체 조정된 인원을 직급․직렬별로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직렬 1명의 직급을 9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직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 0. ～ 0. 0.) 결과, 특기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9의2호 및 제9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수립․시행

9의3.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실적 취합, 이행상황 확인 및 그 결과의 기관 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8항 중 제6호의 “신고의 처리 관련 통계”를 “등 신고 접수․처리 관련 통계의 관리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 “신고자, 공익신고자”를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공익신고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 “신고접수 관련 통계의 관리”를 “등 신고접수 배정 이후 부서간 이견 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0항 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고 및 ”을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끝단의 “분류”를 “배정”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교육기획과․교육운영과 및 교육지원과”로 하고, 같은 항 중 “행정사무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의3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반부패ㆍ청렴 교육 장단기 정책 개발 및 수립

3. 반부패ㆍ청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공기관 보급에 관한 사항

4. 청렴교육강사 양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부패ㆍ청렴 국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6. 공공기관 반부패ㆍ청렴 교육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지원

7. 사이버 청렴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8. 반부패ㆍ청렴 교육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지원

10. 외국 공직자 및 기업 연수자 등에 대한 반부패ㆍ청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렴교육 관련 제반 규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보보안 및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관리 등 정보화 업무

13. 그 밖에 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임용․전보․복무 및 그 밖의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

2. 보안․비상계획․관인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3.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및 관리

4.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국회 관련 업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청사 시설물(기숙사․교육장 등) 유지․관리 및 방호

6. 행동강령책임관․청탁방지담당관 업무에 관한 사항

7.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상담 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의3제4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연간 반부패ㆍ청렴 집합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반부패ㆍ청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각종 반부패·청렴 교육과정(전문강사 양성 등) 운영

4.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외부기관 방문 교육 실시

5.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 중 “청탁금지제도과에”를 “청탁금지제도과 및 교육기획과에”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455”를 “456”으로, 일반직 계 “447”을 “448”로, 행정주사 “48”을 “47”로, 운전서기보 “4”를 “3”으로,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3”을 “4”로 각각 하며, “전산주사 1” 다음에 “운전주사 1”을,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3”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제도개선 심의지원 담당) 1”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21”을 “23”으로,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0”을 “22”로, 일반직 계 “20”을 “22”로, 행정주사 “3”을 “4”로 각각 하고, “행정사무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보호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3 중 “일반직 계 16”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행정주사보․관세주사보․세무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6” 다음에 “방송통신서기 1”을 각각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과 “통신운영서기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중 끝부분에 “2. 교육기획과(존속기한: 2019년 2월 28일)”, “총계 5”, “일반직 계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교육행정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3”, “행정주사보․교육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순서로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부패방지국) ①․② (생 략)	제8조(부패방지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청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신 설> <신 설> 10. (생 략)	③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수립․시행 9의3.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실적 취합, 이행상황 확인 및 그 결과의 기관 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관련 통계 분석·활용 7. 부패행위 신고자, 공익신고자 안내 및 상담 8.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배정 9. 부패행위 신고접수 관련 통계의 관리 10. ～ 19. (생 략) 20.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공익신고 관련 기록보존 및 관리 21.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6. ------ 등 신고 접수․처리 관련 통계의 관리 및 ------ 7. ------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공익신고에 관한 --------- 8. <삭 제> 9. ------ 등 신고접수 배정 이후 부서간 이견 조정 10. ～ 19. (현행과 같음) 20. <삭 제> 21.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⑩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관련 통계 분석․활용 4. ～ 16. (생 략)	⑩ ----------------------------------------- 1.․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 16. (현행과 같음)
⑪ ～ (생 략)	⑪ ～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서울종합민원사무소) ① ～ ③ (생 략)	제9조의2(서울종합민원사무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에 관한 안내·상담, 신고의 접수·분류 4.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관련 각종 민원의 접수·처리 5.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접수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④ ----------------------------- 1. ～ 2. (현행과 같음) 3.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배정 4.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 5.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
제9조의3(청렴연수원) ① 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9조의3(청렴연수원) ① ---------------------------------- 부이사관․서기관 ---------------------.<단서 삭제>
② 연수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교육기획과․교육운영과 및 교육지원과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인사 사무 및 문서관리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보안 업무 4의2. 연수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5.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7. 반부패·청렴 교육 관련 시설 및 기자재 운영·관리 8.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정보화 업무 9. 반부패·청렴 교육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0. 행동강령책임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반부패ㆍ청렴 교육 장단기 정책 개발 및 수립 3. 반부패ㆍ청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공기관 보급에 관한 사항 4. 청렴교육강사 양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부패ㆍ청렴 국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6. 공공기관 반부패ㆍ청렴 교육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지원 7. 사이버 청렴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8. 반부패ㆍ청렴 교육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지원 10. 외국 공직자 및 기업 연수자 등에 대한 반부패ㆍ청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렴교육 관련 제반 규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보보안 및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관리 등 정보화 업무 13. 그 밖에 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부패·청렴 교육 장기·단기 정책 개발 및 수립 2.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교육 지침 수립 및 시행 3.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교육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지원 4. 반부패·청렴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5. 반부패·청렴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초·중등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및 지원 7. 반부패·청렴 교육 강사 확보 및 관리 8. 반부패·청렴 사이버 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9.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지원 10. 외국 공직자 및 기업 연수자 등에 대한 반부패·청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반부패·청렴 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 1. 연간 반부패ㆍ청렴 집합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반부패ㆍ청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각종 반부패·청렴 교육과정(전문강사 양성 등) 운영 4.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외부기관 방문교육 실시 5.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11. <삭 제>
<신 설>	⑤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임용․전보․복무 및 그 밖의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 2. 보안․비상계획․관인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3.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및 관리 4.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국회 관련 업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청사 시설물(기숙사․교육장 등) 유지․관리 및 방호 6. 행동강령책임관․청탁방지담당관 업무에 관한 사항 7.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상담 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청탁금지제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청탁금지제도과 및 교육기획과에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55	456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47	44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48	47	-1
ㆍ	ㆍ	ㆍ
운전주사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운전서기보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3	4	+1
전문경력관 가군(제도개선 심의지원 담당)	<신 설>	1	+1
․	․	․

[별표 2]

서울종합민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1	23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0	22	+2
일반직 계	20	22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보호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출입국관리사무관	<신 설>	1	+1
행정주사	3	4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3]

청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신 설>	1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삭 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방송통신서기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통신운영서기	1	<삭 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5]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4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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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2. 교육기획과(존속기한: 2019년 2월 28일)	<신 설>
총계	<신 설>	5	+5
일반직 계	<신 설>	5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 설>	1	+1
행정주사․교육행정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신 설>	3	+3
행정주사보․교육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신 설>	1	+1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