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각급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평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감사의뢰 사항을 감독기관 및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권익구제를 촉진하며, 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행력을 제고하고, 신고자의 책임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며, 부패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포함하여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 처리 역량의 강화

1) 위원회 이외 각급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처리실태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2조)

2) 고충민원 신청 요건이 미비하여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한 경우 각하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41조)

3) 고충민원의 기관 이송․이첩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이를 이송으로 통일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40조, 제43조)

4) 고충민원 조정의 효력을 “「민법」상 화해”에서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효력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개정함(안 제45조)

5) 고충민원 의결 이전에 의견제출 기회 부여 대상을 “시정 또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의견표명도 포함되도록 개정함(안 제48조)

6) 고충민원 조사 과정 중 공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되면 그 감독기관 및 당해 행정기관등에도 통보할 수 있게 개정함(안 제51조)

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의 실효성 제고

1) 부패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불이익조치를 유형화하는 정의 조항을 신설(안 제2조)

2)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및 결격사유 규정을 마련(안 제31조, 제69조의2)

3) 부패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62조, 제90조)

4) 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결정 유형(각하, 인용, 기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62조의3, 제62조의5)

5) 위원회의 보호조치 요구에 대해 해당기관은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62조의5)

6)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안 제62조의6)

7) 신고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서 피신고자의 쟁송제기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62조의7)

8) 신고자-피신고자간의 화해권고 규정을 신설(안 제63조의2)

9)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을 경우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도록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안 제64조, 제88조)

10) 보호대상 신고자의 범위 확대, 부패신고자의 책임감면 범위를 형벌․징계 외에 행정처분까지 확대(안 제65조, 제66조, 제67조)

11) 부패신고로 인한 보복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를 도입(안 제68조)

12) 각급기관 추천에 의한 포상금 지급, 포상금 신청기한을 5년으로 확대, 기관 자율적인 보․포상제 운영근거 마련 등(안 제68조)

13)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량과 행정벌을 상향 조정(안 제90조, 제91조)

다. 국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타사항 정비

1) 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직원도 위원에 준하여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적용토록 규정을 개정(안 제18조)

2)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직유관단체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해 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8조)

3)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소통포털 통합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안 제79조의2)

4)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포상 및 상금 수여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의날 포상 근거 신설(안 제83조의2)

5) 중․장기 권익정책 연구개발, 청렴도측정 등 주기적인 조사․분석 사업 등을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3조의3, 제83조의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4.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3조의 제3항․제4항을 제4항․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기관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호 중 “위원회가”를 “위원회 및 행정기관등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를 “다음 각호의 법령 등에 대하여”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제1호에 따른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 및 조례ㆍ규칙

3.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

제31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위원회 간의 상호 협력) 신청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의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갗추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제43조 제목 “고충민원의 각하 등”을 “고충민원의 각하 및 이송 등”으로 하고, 제1항의 “기관에”를 “행정지관등에”로 하며, 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3조 제3항의 “각 호의”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하며,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이 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이송된 경우 그 고충민원에 대하여 권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이송된 때에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제3항 중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를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 중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을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로 한다.

제51조 중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로 하며, 후단에 다음과 같이 각호를 신설한다.

1. 위원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감사원

나. 해당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을 말한다)

다. 해당 행정기관등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신분보장등조치 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 신고자가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마.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사.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62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6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4(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신고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 자료 및 진술서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1.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5(신분보장등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9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이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등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제62조의3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7(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의 장등은 제62조의5제4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소속기관의 장등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그 집행정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구인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거나 그 요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요구인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62조의2를 제62조의8로 하며, 제목 중 “처분”을 “조치”로 하고, 제1항 중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요구에 대한”을 “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으로, “요구인의”를 “신청인의”로,“처분”을 “조치”로 각각 하며, 제1항의 제1․2호 중 “요구인에”를 “신청인에”로, “처분”을 “조치”로 각각 한다.

제63조 중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62조의2제1항”으로, “원상회복 등을 요구”를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으로,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신분보장등조치에 관한 소”로 각각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62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기관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자신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진술”을 “진술․증언”으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로,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2조의4, 제62조의5, 제62조의6, 제62조의7, 제62조의8,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로 각각 한다.

제66조제1항 중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를 “신고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신설한다.

②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협조 등의 요청)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와 원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 중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를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2조의4, 제62조의5, 제62조의6, 제62조의7, 제62조의8,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제68조의 제목 “포상 및 보상”을 “포상 및 보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 법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5조 및 제58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2. 위원회 외의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해당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포상 추천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68조제2항 중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하며, 제3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부패행위의 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다음 각 목의 행위 또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가. 인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⑥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기관별로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의 규정에 준하는 지급 기준을 정하여 포상금․보상금 및 구조금(이하 “포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제4항 중 “보상금”을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으로, 중간 “보상금”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으로 하며, 제5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를 신설한다.

제69조제1항 중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을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등”으로 하고, 제2항 각호 중 “포상금 및 보상금”을 “포상금등의”로 각각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보상금”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으로 하며, 제2항 중 “보상금을”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로, “의한”을 “따른”으로, “받았거나 또는”을 “받았거나”로, “보상을”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으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으로, “보상금의 액수와”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로, “보상금을”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보상금의 액수보다”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로 “보상금의 액수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로 각각 한다.

제71조제3항 중 “보상을”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으로, “보상금을”을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로, “그 보상금의”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로 각각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국민소통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민원․국민제안․신고 및 정책참여 등(이하 “민원등”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접수ㆍ처리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소통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은 국민소통포털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등을 성실하게 처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국민소통포털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등의 처리 및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소통포털의 구축ㆍ운영 및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ㆍ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8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3(국민권익보호 정책의 연구ㆍ개발) ① 위원회는 국민권익의 보호․구제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의 보호․증진 등의 정책 연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업무의 내용,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4(전문연구기관 지정의 취소) ①  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3조3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중 “제64조제5항(제67조”를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한다.

제90조 제목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를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제2과 제3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5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0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제2조제9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8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 중지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의 제1항․제2항․제3항을 제2항․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62조의4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1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후단 각호를 삭제한다.

제91조제4항 중 “및 제2항”을 “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② (생 략) <신 설> ③․④ (생 략)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위원회 및 행정기관등이----------------------------------------
5. ∼ 21. (생 략)	5. ∼ 21.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직원에 대해서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 다음 각호의 법령 등에 대하여 ----------------------------------------------------------------------------------------------------------------------------------------------.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제1호에 따른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 및 조례ㆍ규칙 3.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파견받은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① -------------------------------------------------------------------------------------------------------------------------------------------------------------.
<신 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40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권익위원회에 이첩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고충민원은 이첩된 때에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위원회 간의 상호 협력)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④ ----------------------------------------------------------------------------------------------------------------------------------------------------------------------------------------------------------------------.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 (본문 생략)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 1.․2. (현행과 같음) 3.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갗추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4. (현행 3호와 같음)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 8. (생 략) <신 설> ③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및 이송 등) ① -------------------------------------------------------------------------------------------------------- 행정기관등에 ------------. 1. ～ 8. (현행과 같음) 9.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 ④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이 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이송된 경우 그 고충민원에 대하여 권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이송된 때에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조정)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신 설> <신 설>	제45조(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 --------------------------------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의 의뢰)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 1. 위원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감사원 나. 해당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을 말한다) 다. 해당 행정기관등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ㆍ조회ㆍ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의2(신분보장등조치 신청)로 이동 신설> <제62조의4(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로 이동 신설> 제62조의5(신분보장등조치결정 등)로 이동 신설>
<신 설>	제62조의2(신분보장등조치 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2조의3(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 신고자가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마.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사.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62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신 설>	제62조의4(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신고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 자료 및 진술서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1.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5(신분보장등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9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이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등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제62조의3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2조의7(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의 장등은 제62조의5제4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소속기관의 장등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그 집행정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구인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거나 그 요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요구인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요구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생 략)	제62조의8(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 신청인의 ----------------------------------------------- 신청인의 -----------------------------조치 ------------------------------------------. 1. --------------------------- 신청인에 ------------- 조치 ---------------------------------------- 2. --------------------------- 신청인에 ------------조치가 ----------------------------조치 ----------------------------------------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3조(불이익 추정) ---------------------------------- 제62조의2제1항---------------------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 신분보장등조치에 관한 소-------------------------------------------------------------------.
<신 설>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62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락)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기관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로 이동 신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로 이동 신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로 이동 신설>
<신 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자신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 따른 --------------------------- 진술·증언, ---------------------------------------------------------------------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2조의4, 제62조의5, 제62조의6, 제62조의7, 제62조의8,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 ②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66조의2(협조 등의 요청)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와 원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2조의4, 제62조의5, 제62조의6, 제62조의7, 제62조의8,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 1. ～ 3. (현행과 같음)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신 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훈법」 -----------------------------------------------------------------------------------------------------. 1. 제55조 및 제58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2. 위원회 외의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해당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포상 추천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 <후단 삭제>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부패행위의 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다음 각 목의 행위 또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가. 인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④ ---------------------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 ⑤ --------------------------------------------------------------------------------------------------------------------------------- 3년 -------------.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기관별로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의 규정에 준하는 지급 기준을 정하여 포상금․보상금 및 구조금(이하 “포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등---------------------------------------------------------------------. ② --------------------------------------------. 1. 포상금등의 ------------------- 2. 포상금등의 ------------------- 3. ------ 포상금등의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9조의2(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신 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 보상금 또는 구조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 따른 --------- 받았거나 -------------------------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 따라 --------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 ③ ----------------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
<신 설>	제79조의2(국민소통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민원․국민제안․신고 및 정책참여 등(이하 “민원등”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접수ㆍ처리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소통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은 국민소통포털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등을 성실하게 처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국민소통포털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등의 처리 및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소통포털의 구축ㆍ운영 및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3조의2(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ㆍ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83조3(국민권익보호 정책의 연구ㆍ개발) ① 위원회는 국민권익의 보호․구제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의 보호․증진 등의 정책 연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업무의 내용,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3조의4(전문연구기관 지정의 취소) ① 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3조3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신 설> ①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의2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5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제2조제9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8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 중지요구를---------------------------------------------------------.
제91조(과태료)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4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③ --------------------------------------------------------------------. 1.․2. (현행과 같음) ④ ------부터 제3항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관리담당관
연 락 처	044-200-7141